김봉수 의원 구정질문

김봉수 의원입니다. 우리 생활필수품 중에서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관계가 좀 잘못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의원이 구성되면서부터 전임 정해순 군수에게도 건의를 드리고 또 그 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실무과장과 대화시켜 가지고 이것이 개정되어야 한다하는 이야기는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11451호 제3조 제1항에 가서 적용시켜 같은 판매구역을 정하고 판매량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l1451호 중에 3조 1항을 너무나 이에 대한 영역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3조 1항에 나가면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실무과장에게까지도 수차 너무나 확대 해석이다.

아무리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데라도 정할 수 있는 법이라고는 법체제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정인지는 몰라도 전라북도 각 시. 군.

도 혹은 전국격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적용의 잘못이다 해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묶여서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개시토록 하는 변경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판매구간을 정하고 어떻게 판매량을 정하느냐하는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심의에 어긋난다.

이런점에서 건의해 주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즉각 시행하겠다는 전임 실무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이 11월 9일자로 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안건 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9일 결정을 해 가지고 본군에까지 시달된 것이 11월 18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13501호로 개정함에 있어서 주요골자는 이것이 자율경쟁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현행 허가기준 중 제한적 요소로 적용될 요소가 더 우려가 있어서 관계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입법취지까지 주요골자로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당군에 저촉되어 가지고 3개월이 넘도록 이것을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법령입니다. 하급 적용기관에 와 가지고 유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있으면 그 법적내용을 알려 주시고 만일 집행 기관에서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반대쪽에서 해석해서 대통령령 보다는 집행기관의 의사가 더 앞서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문제가 되고 그것을 앞서지 않고 또 그런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직무유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개월이 넘기도록 이렇게 유보하고 그 동안에 듣기로는 14명의 업자입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죽이자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어떤데는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이 령은 부칙 결의에 가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시행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한가지 좀 가시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14사람의 의견은 존중되어서 이제까지 3개월이 넘고 그 동안에 5명 - 10여명의 의원들이 건의한 사함에 대해서는 무시되어야 하느냐 이런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또 시행할 수 있다면 시행 시기는 어느 때인지 명시적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