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구정질문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 이기주의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어촌도로개선 및 확 포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읍면에서 편입부지 해결에 많은 애로가 뒤따르며, 편입토지의 해결이 안 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tu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포장사업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편입 토지를 읍면에서 자체 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하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알맞게 당초 사업비 책정시 도로편입 보상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도상으로 거미줄과 같은 지도가 그려있습니다만은 큰 선은 전부 보상을 한 도로이고 중간 금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잔줄인 농어촌도로로 어려운 데에 있는 토지는 전혀 보상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가라 하는 것은 크고 적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보상해야 할 처지인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어촌에 사는 사람은 전혀 보상을 못받고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