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구정질문

한정희입니다. 6급이하 정년연장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객관적인 인사를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 군인사위원회에서 편의적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6급이하의 정년연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4항 및 임용령 제41조 제2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서 3년까지는 법상연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떠한 근거로 1년에서 1년 6개월을 연장하여 주는 근거를 인사위원장님은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에는 뚜렷한 명문이 없이 상부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며, 공석으로 2개월이나 늦게 발령되면서 타시군의 예가 없는 7개월간 공로연수기간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업무공백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명백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