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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34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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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많이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30명에서 40명,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싶습니다. 물론 행정사 이런 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그래도 지금 지역에서 보면 행정사들이 자기 사무실을 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도에서 위촉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좀 더 반영시켜서 행정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을 시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