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임실군 기구 통폐합 및 정원 정비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행정 기구나 정원은 중앙정부에 법령이나 규칙 또는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신설되거나 또는 통폐합되어 각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과 다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 제15조 10편 2장입니다. 정원의 관리 대통령령 10편 2장 23조 조직의 운영진단, 내무부령 10편 2장 5조 조직의 진단실시 등을 참고하고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에서는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고 현실에 부합되게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행정적인 수요가 많은 기구에는 정원을 늘려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그러한 군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군의 기구정비와 정원 조정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대통령령 10편 2장 15조를 보면 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2번에 한하여 정원에 적정여부와 정원의 중원과 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확인 하신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