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출신 한완수의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에게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리 이자차액 보상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이형로 군수께서 살맛나는 새임실건설을 위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농민수산행정을 군정의 기본 중점과제로 정하여 3년간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의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2천년대에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미래의 농업전문후계인력으로 영농주도세력 548명과 농업발전선도인력 675명을 양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농업전문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예산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 융자라도 알선하여 주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 재정상 보조 내지 융자가 어려울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본의원이 농협을 통하여 조사한 바로는 현재 농협에서 금리이자차액 보상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은 금리이자차액 보상사업은 남원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 97억2천5백만원을 군부담 5% 내지 8%, 농민부담 6% 내지 3% 이자로 1년에서 5년까지 사업성격에 따라 융자하여 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은 인근군인 순창군과 진안군에서 73억8천5백만원을 군비 3%, 농협 3.5%, 농민 5% 이자로 1년에서 3년까지 사업성격에 따라 융자하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8개의 농촌시군이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고 못산다는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자금을 사용할 시군이 없어 농협도지부에 무한정 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심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임실, 살맛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떠나는 임실에서 돌아오는 임실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군비 1억원만 지원하여 주면 이자차액 보상사업은 20억원, 협력사업은 4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우리 군민의 소득금고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2월 하순경에 의회사무과를 통하여 전달하였으므로 해당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판단되며, 구상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과장님 책상에 이자차액 보상사업을 하는 시군을 참고로 표를 나누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