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마침 임실읍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의 현재 실태는 소각로는 전혀 운영된 근거도 없고 전기료를 지불한 실적도 전무한 상태이고, 마무리 복토를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은 사업시행 여부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침출수 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게 화학적 처리방법인지 생물학적 처리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보호과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도 모릅니다. 따라서 침출수라고 하는 것은 차수막을 바닥에 깔았다고 하면은 침출수는 차수막으로 인해서 표피로 흘러 내려옵니다만은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바닥보다 깊이 침투되어서 l00m, 200m까지 침출수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실쓰레기매립장이나 덕치쓰레기매립장이 완벽한 시공이 안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이나 환경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현재 침출수 처리방법이 공정하냐고 질문했을때 과연 환경을 보호하는 정도의 침출수 처리방법은 아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임실 내지 덕치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부분에 계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인근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 사업이라고 해서 덕치에 1천만원, 임실에 1천만원으로 합쳐서 2천만원을 계상해 있습니다.
우는 아이 떡주는 것이 아니라 우는 아기 더 울게 때리는 기분나쁜 예산입니다. 예산부서에 1천만원 가져가지 않겠다고 임실읍 출신 의원으로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침출수라고 하는 처리 공정이 저런 공정가지고는 절대 처리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분뇨수거처럼 수거해서 관촌 침출수 처리시스템에 넣겠다고 하시는데, 현재도 침출수 처리 차수막 밑으로 l00m정도 옹벽을 쳐서 그속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ㆍ개발해 내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스템 개정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