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산업과장님 축산분야를 담당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급육 생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천만원 상당을 거세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신 바 있고, 97년도에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의원발의로 해서 추경에 1천만원이 상정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8년도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7년도에 고급육 생산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근거를 보면은 지역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신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컨데 삼계면에 1천만원을 모두 보조금으로 주어버리신다든지 그러한 예가 96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축산농가는 거세우를 장려하고 고급육 생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이 아닌 권역별로 보조를 좀 해주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지금 거세를 하게 되면은 약 3개월 내지 4개월정도를 더 비육을 시켜야 됩니다. 1십만원 가지고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의 사료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3천만원을 가지고 2십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300두를 하겠다 그런 의향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50두를 하더라도 직접 거세우를 하는 축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저보다는 축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더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시 수정예산안에 배려를 해주셔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