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의 답변중에서 98년 1월중에 청웅ㆍ지사ㆍ삼계ㆍ오수면 등 15농가에 5백만원씩 지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합계 금액이 7천5백만원인데, 앞서 답변하신 과정속에서 경영자금 7천만원, 신규자금 2천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9천4백만원인데 7천5백만원만 지원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득금고 자금도 작년에 보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고 무려 유가가 200%라는 엄청난 수치가 올랐습니다.

현재 시설원예농가 뿐만 아니고 축산농가 등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있는데도 지원을 다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백만원씩 농가에 보조 내지 지원을 해 주어서 효력발생이 얼마쯤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정도 된다고 본다면 5백만원정도 가지고는 한동정도 낼 수 있는 유류비 정도에 불과하지 그 농가가 어려운 IMF시대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 줄이더라도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어려운 농가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자차액보상사업도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1천만원씩 100농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천만원씩 해서 50농가만 해 주었을 때의 효과와 1천만원씩 100농가에 지원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서 어느것이 더 좋은가를 파악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을 투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컨데 소 5마리 키우는 사람도 이자차액보상사업으로 1천만원 받아가고 소 100마리 키우는 사람도 이자차액보상사업으로 1천만원 받아간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100마리 키우는 사람이 더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지도소 소관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경유사용 농가에서는 유가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했습니다. 오이 700평을 재배하는데 4개월동안 유류 소모량이 12,000ℓ입니다.

태양열이 시설되었을 때는 약 6백5십만원이 절감됩니다. 이 농가에서 700평에 집열판 21개짜리 태양열 축열시설을 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태양열 지중난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1년에 2작 내지 3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5백만원씩 보조 내지 지원해 주는 것보다 2천7백만원을 들여 태양열 축열시설을 해서 어려운 IMF한파를 이겨 나가야 되는데, 5백만원, 3백만원 떡값 주는식의 지원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할 용 의는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