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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한상기 의원 구정질문

제50회 제1차 본회의199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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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면 출신 한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과 모든 분야에 통상 우리가 보면은 부대비가 과중하게 편성되어 예산낭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부대비를 예산편성에서부터 절감하여 편성하고 또한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예산을 절감하여 배정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사업에서든지 부대비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많은 사업장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필요이상으로 부대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대비를 절감해서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서 진실로 성실하게 절감노력을 한다면은 상당히 큰 액수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임실군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 임실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불우소년소녀가장이랄지 오갈 데 없는 불우노인들의 생활이라든지 열악한 모자세대의 생활이라든지 돈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불우이웃들에게 이러한 복지분야의 예산을 과감히 편성하여 지원한다면 이 가난한 임실군은 그래도 복 받는 고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와 같이 정감된 예산을 오직 공직에서 계신 직장을 천직으로 알고 사는 공무원들에게 포상비를 지급해서 사기진작을 시킨다면 임실군은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고장, 공직사회가 되고 이 지역은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18년간 제 자신이 공사도 해봐서 압니다. 제가 생활해 왔던, 일해왔던 저의 하나의 느낌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가만한 임실군재정속에서 부대비를 단 10%라도 절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업을 더 성실하게, 더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질문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