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구정질문

오수면 출신 한상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법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마을회관이나 모정 건립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아마 70년대초에 새마을사업 일원으로 대부분 부럭과 스레트로 건축되어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낡고 부서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20년 전보다는 경제가 발전하고 농촌사정도 옛날보다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고 깨끗한 마을회관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되어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모정신축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건축비를 행정의 지원금과 주민부담으로 충당하여 짓는데 마을 공동기금이 넉넉히 조성된 마을은 주민부담의 많은 애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절대 다수의 마을은 어려움이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정 하나 건축하는데 행정의 지원금이 1천만원이 나갑니다. 설계비로 해서 약 3백만원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이 1천만원의 지원을 받고도 주민들은 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도 안아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감사함보다는 원망소리가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같이 마을회관이나 모정 설계에 있어서 마을마다 돈을 들여서 설계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표준설계를 하고 적정부수를 만들어 군에 보관하고 있다가 행정에서 건축비를 지원할 때, 설계를 지원해 줌으로씨 마을회관이나 모정을 신축하는데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아 사회진흥과장에게 제안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대로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