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구정질문

오수면 출신 한상기 의원입니다. 임실군의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오늘은 다른 분야보다도 임실군에 2개소 됩니다만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수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책임지는 하나의 실무자로 당시에 활동을 했고 지금 오수에 살면서 과연 오수의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평도 다소는 제가 애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행정을 책임진 분들이 확실한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농공단지를 운영해 왔다면 오늘의 어려운 이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막대한 국고를 투자하고 열악한 군 재정을 거기 투입해서 오늘에 얻은 것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파탄의 지경에 몰고 가고 허탈한 심정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오수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을 선정 허가함에 있어서 좀 더 장래를 보고 했더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심지 한복판에 폐기물재활용공장을 허가해서 소위 폐비닐을 전국에서 수거 해다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24시간 시커먼 매연으로 오수를 멍들게 하고 소음과 악취로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지난번에 작년 일이겠습니다만 오수농공단지에 오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현대자동차부품공장을 찾아가 보았고, 또 현지에 우리나라 대기업 인 현대건설 정주영씨 친 매제가 오수현지를 답사차 왔을 때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수지역에 이런 좋은 땅이 있는데 여기다 이런 공장을 허가해 주다니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고 싶어도 이런 공장 때문에 다른 공장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 여기는 별천지라고 지적 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지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책임 없는 행정, 무사안일한 행정이 오늘의 어려운 지역을 만들었고, 많은 업체가 오수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 눈으로 보아온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주된 공장은 지역형편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입주허가를 해주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또한 입주업체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파악하여 그 입주업체가 건실한 업체라고 조사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실제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입주업체의 입주허가와 신청을 군청이 어떤 고유소관 업무라고 하여서 해당 면에는 일언반구에 상의도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도 몰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공장을 유치하여 오히려 국고를 축내고 군의 재정을 어렵게 한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행정이었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될지 책임질 사람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제 임실군을 바라보면서 텅 빈 마음으로 공직자는 책임 있는 행정과 소신을 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경제에 고심이 많은 과장님께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앞일을 위해서라도 모든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구잡이식의 공장유치보다도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경제에 분명히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선정해야 이지역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공장하나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병들게 한다면 이것은 천추의 한이 되고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점 깊이 통찰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과 또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