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구정질문

오수면 출신 한상기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남원간 4차선도로가 관촌에서 오수까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 주변에는 많은 행정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열악한 우리 임실에는 오히려 문명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문명혜택의 뒤안길에 소외되는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지방자치와 지방화시대에 맞게 물론 어떠한 규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라도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 지역 발전과 소득증대 또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또 아울러 임실에 그나마 천연자원을 가진 곳이 몇 지역있습니다.

관촌이라든지 삼계라든지 운암, 성수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개발하는데 좀더 규제완화를 할 수 없는가? 바로 이것이 임실군 재정자립을 올리는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얼마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 진안군과 임실군이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우리군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행정에서 탁상에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그 지역 권역별로나 공청회등을 해서 주민여론를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극히 지역적인 문제라 이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몇차례 제가 질의하고 문의했습니다만은 어떤 상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92년도 93년도 오수면 용정지구에 경지정리사업 지구로씨 지정을 받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 나 사업을 완료한 후에 배수로 시설이 하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골재채취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비가오면 토사가 쌓이고 있어 배수로에 토사가 메이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은 실농 위기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비만 오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역에서 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으나 어떠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의원이나 지역의 대표자로 지역의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건설과 뿐만아니라 어느 부서나 그런 답변, 경과, 보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주민을 설득하고 또 신뢰감을 심어주고 해야되는데 문제점이 나와 터지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질문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과정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