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구정질문

한상기 의원입니다. 사실은 요녕성 청원현 방문문제를 저도 질문을 냈습니다만은 먼저 질문자이신 엄주완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고 또 보충질문도 노두상 의원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답변을 듣기보다는 분명히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질문자의 본질에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엇때문에 의원이 이문제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외화가 없어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해놓고 어마어마한 5백억달러, 우리가 3류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돈한푼이라도 절약하자, 뭣하자 해서 국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실군 재정이 넉넉하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 가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야 됩니다. 문제는 사업이나 행사가 투자에 대해서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없을 때에는 무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상호 방문은 임실군 행정의 실패작이라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그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임실군수가 군정을 펴시는 동안에 좀 더 검토하고, 바로 잡아야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 질문은 마치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획단운영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기획감사실장께서 내무과장으로 재직시에 기획단운영계 파견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시 97년 11월까지 파견시키고, 이후에는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2명의 파견자중 1명은 원소속으로 복귀시키고, 현재 면계장 한분이 기획단운영계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을 11월말까지 원소속으로 복귀시키면 계장 한분만 근무해야 되는데, 계원이 없는 기획단운영계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까지 기획단운영계에서 처리 또는 추진중인 입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라고, 기획단운영계에서 처리 또는 추진중인 업무가 다른과와 중복된다고 보는데 기획단운영계가 아니면 다른과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지와 기획감사실에서 월권으로 다른과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3대 문화행사 통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으로도 내걸었고, 수차 의원들과 집행부와 논의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9월 9일 제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충제와 사선문화제 행사를 통합하기 위하여 96년 6월 6일, 97년 7월 8일, 8월 14일 합의가 된 바 있으며, 금년 군민의 날 행사부터 통합하여 추진하겠다고 실과원소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으므로 우리군민 모두는 금년 행사부터 특별히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그 문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에는 전 의원이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는 초청장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군민의 날 행사에 소충제를 통합해서 행사를 한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대로 한다면은 통합행사이므로 당연히 군수 명의나 소충제전위원장 명의로 초청장을 발부하여 군민의 대표인 우리의원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초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할 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는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일한 자세로 행정에 임하다보니 군민과 의원을 우롱하고, 군수를 욕되게 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군수를 위한다고 완료되지 않는 공약사업을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는지도 한번 짚어보고 확실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