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구정질문

한상기 의원입니다. 재작년에 2대 의회를 개원하고 이 문제가 많이 논란된 사항들입니다. 특히 회사의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도 많이 했고 그런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되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고 요구가 뭔가를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오늘 저는 지역경제과에 칭찬아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행정은 일괄성이 있고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임실군 행정이 보편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한심하다는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역경제과에 두가지 질문사항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임실 군내버스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농공단지 문제입니다.

먼저 군내버스 문제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 몫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주민의 서비스와도 연계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이 할 일을 다하고 단속을 한다던지, 규제를 한다던지 하면 수긍이 가지만 집행부에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어떤 계층, 어느 업자에게만 할 일을 요구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임실 군내버스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회사에서 우리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대충은 압니다. 보조금이 나갑니다만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조목조목 대면서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고 애매모호한 것, 지금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아예 말씀하시지 마세요. 답변을 듣고 행정 책임자인 군수를 세워놓고 직접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군내버스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 전북여객 완행버스가 임실 군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임실군민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않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사각지대인 임실읍 일부와 신평면과 관촌면 등은 전주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군내버스를 타고 직행버스나 시내버스로 바꿔 타야 하므로 시간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번 전주시의 사업개선명령은 주민을 위해서는 다행이고 군내버스 업자에게는 회사의 존립의 위기마저 느끼게 하고 임실군민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개선명령을 전주시에서 금년 2월 6일 시행하였음에도 임실군에서는 지금까지 임순여객이 전주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심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서 완주군 풍남여객까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동일 사업지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법적근거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에서 금년 2월 6일 개선명령후 10개월이 넘도록 도에 중재요구만 하였지 임순여객이 전주시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전주시 개선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셋째, 임실군의 중재요구에 대하여 도에서 전주시 개선명령을 취소하였을 경우, 임실 군내버스 전주 진입을 위한 군민과 임순여객의 요구안과 상반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재요구한 이유, 넷째, 임실군의 중재요구안이 도에서 결정나기 전에 임순여객을 전주시에 진입시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에서도 전주시의 개선명령을 수용하고 임실 군내버스도 전주시 진입안을 도에서 수용하여 전주시와 임실군의 개선명령을 수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금년 10월중에 임순여객으로 하여금 전주시 진입 개선명령을 내리고 군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토록 하였는데 유보한 이유가 외압이나 압력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 시내버스가 임실군내에 관촌 및 운암과 입석등을 운행하는 회수는 134회로 임실군과 협의한 109회보다 25회를 불법 증회운행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 4월 8일 도 교통행정과에서 시군 담당자 및 교통업체 연석회의에서 전라북도 중재하에 임실군이 제시한 제2안을 수용토록 합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임실군민과 임실 관내업체를 보호해야 함에도 앞에서 질문한 것과 같이 전주시와 전주 시내버스 업자만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경제과장이 전주시 공무원인지 임실군 공무원인지 분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직생활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이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과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헤치고 있는 것은 각지에 있는 농공단지로 지금은 암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뿐만아니라 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나라 정책이 잘못된 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지역에 특히 지역경제과에 어떻게 보면 안일한 행정이 이렇게까지 왔는가도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내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군 농공단지 정책도 실패작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수농공단지만 보아도 현재 3개 업체만 가동중이고 3개 업체는 휴ㆍ폐업이고 2개 업체는 건축중으로 알고 있으며, 휴ㆍ폐업 상태인 모 공장은 폐비닐을 쌓아놓아 입주를 위하여 오수 농공단지를 방문하는 창업업체 사장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현대자동차 관련업체 고위간부가 오수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폐비닐 방치 상태와 주변 여건의 청소 상태를 보고 개탄한 일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96년 8천여평의 미분양용지가 현지까지 단 1평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되며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금년초 업무보고시 분양가가 타시군보다 비싸고 분양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남아서 분양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분양가를 타시군과 비슷하게 가격을 결정하고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가격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농공단지 조성시 평당 분양가가 8만2천원이었으나 현재는 이자를 평당 1만2천원 부담하여야 하므로 9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을 타시군과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를 임실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와 오수 3개업체, 신평 1개업체등 4개업체 휴ㆍ폐업 업소에 대한 정상가동 대책과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신평이나 오수농공단지에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활동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