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구정질문

한상기 의원입니다. 이제 저희 2대 군의회도 이번 군정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더구나 우리 임실군은 재무구조나 모든 면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자리에서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IMF시대에 걸맞는 예산절감 방안 및 국ㆍ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월 11일 의원 간담회시 기획감사실장께서 98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예산 삭감 전망과 세입예산 절감 목표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삭감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수위에서 발표한 새정부 100대 과제에 부동산 취득세율을 낮추고 토초세와 주민세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취득세율을 낮출시 본군 취득세 목표액이 17억1천5백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이 5억1천5백만원인데 상당한 액수가 삭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세도 목표액이 5억원인데 이것 역시 세수결함이 될 수 밖에 없고,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세금의 체납으로 98년도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 투자사업 등 모든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조정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정부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을 낮추고 주민세 폐지시 세수결함 대책과 국ㆍ도비보조금 삭감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평소 느낀 바와 96년도 결산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 실시설계비ㆍ기본조사설계비ㆍ시설부대비ㆍ감리비 등이 과다 편성되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리비중 의무감리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자주 출장하여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시설부대비 등은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절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예산도 정부와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재조정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