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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하수봉 의원 구정질문

제50회 제3차 본회의199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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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임실군 지역경제과 공장신축 허가에 따른 질문을 지역경제과장님께 묻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역경제에 막중한 임무를 갖고 분투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이형로 군수님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떠나는 임실에서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군에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돌아오게 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많은 공장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행정에서도 농산물가공공장들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넘기 힘든 장벽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91년도에 전통식품가공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공장허가 과정에서 한마디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으로 산림과 측과 건설과 측의 밀치기 식의 과정에서 2년 반이라는 긴긴 세월을 시달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여론에 의하면 임실군 행정이 제일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서 임실군의 투자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본도 고창군에 4년 전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유치 차원에서 군수가 직접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서울이나 도시 등지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군에 땅값이 그때 당시 2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 2만원인데 2만원을 주고 어느 요소요소에 여러분들이 부지만 매입하십시오. 허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 내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예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즘 허가절차는 어느 정도 간소화되었으며, 종합민원처리제도는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건설과에 가면 산림훼손허가를 먼저 내라고 하고 산림과에 가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산림훼손허가를 내준다는 식으로 공장허가 하나 내는데 민원인이 수십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백여 가지가 넘는 서류보따리를 들고 헤매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지역에 지역유치 자원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군내버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의원님 금방 노의원님이 상당히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운행노선 66개 노선에 대한 시간표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개 벽지노선 결행여부 점검을 매월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단속사례와 단속이 되었다면 그 조치사항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지급 지불 과정에서 인접한 타군 운영의 경우를 들면 새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마을 이장의 운행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결행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사기와 승차인이 단 한명이 되더라도 운행을 잘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완주군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한테 들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느냐면 지난 2월 달에 제가 그 날짜와 시간도 전부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참 웃지 못 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갈담 장이었었는데 두지리 한 부락을 들어가는 군내버스 기사와 주민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내용은 승객이 9명이 탔었는데 전부 내려놨습니다.

그때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이유를 물으니까 10명이 되어야 거기를 들어가는데 10명이 안되어서 못 들어간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진짜 웃지 못 할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5명이 탔을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주민들은 그 차를 타고 가려고 10명을 채우기 위해 20분에 걸쳐서 시장일이 덜 끝난 사람들까지 수소문을 해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명밖에 못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내렸어요. 얼마나 농촌 농민들이 그 순박한 농민들입니까?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혼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해서 시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린 9명을 다 태우지 못하고 7명만 태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음에 오라고 하고 7명을 태워가지고 신기부락에 3명을 내려드리고 하두부락에 4명을 내려 드렸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가용이 손님을 싣고 다닌다고 해서, 고발을 하면 운수법으로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어요.

편의제공을 한다고, 그것을 주민이 한 것으로 알았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물어봤는데 운수회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운수행정을 하기에 일개 기사들이 그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운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