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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하수봉 의원 구정질문

제57회 제4차 본회의199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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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봉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인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군수시대에 접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는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군산하 공무원들이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거듭 나야될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 특히 자질향상이 요청되고, 의식개혁이 절실한 이때에 본 의원이 듣고, 보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에서 군민들이 거는 기대는 너무나 먼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사례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용잡급을 중요한 대민부서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곳에 업무를 맡겨 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사람이 안되었다고 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감싸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싸주기는 커녕 오히려 책임전가나 하게 된다면은 행정의 진로와 질은 저하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선군수시대에 접하면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것보다 오히려 기강이 해이되고 일부에서는 관료의식이 더욱 팽배해졌다는 여론이 있으며, 규정이나 따지고 간섭이 늘어나는 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이죠. 진짜 도와주어야 할 부분에서는 모른척 하고 오히려 그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간섭이 더 심해졌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느꼈다고 하는 민선군수시대에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은 시급히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인사관리개혁으로 저질행정이라는 불명예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산하 공무원중 주민등록상 주소만 임실군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관외에서 통근하는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근하는 공무원들의 수와 이들의 관내 거주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실무직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볼 것 같으면 의회사무과 정원은 11명으로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직 6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8급, 9급 직원이 1명도 없어 불합리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업무분장을 볼것 같으면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전문위원, 계장을 제외하면 실무자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7급 1명, 운전원 2명, 속기록 작성 2명, 전문위원보좌 직원 1명, 음향담당 1명으로 되어 있어 의정업무처리와 의정활동시 의원을 수행하는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임 군수 재임시 7급 정원 2명중 1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당시 의장단과 7급 1명을 보강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규직인원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