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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하수봉 의원 구정질문

제53회 제7차 본회의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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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 하수봉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본회의에 출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2대 임실군의회 의정활동이 시작된지도 반년이 지나면서 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 제2의 책임석에서 민선군수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점도 감안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의회측에서도 상당한 이내로서 과장들선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려고 노력도 했으며, 그렇게 풀었던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은 과장선에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당초 군수님을 출석키로 하엿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부군수님의 출석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당시 대다수 과에서 자료제출이 불성실하였으며, 답변과정에서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사정해서 넘길려는 타습과 문제점을 시인하고,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려고 하다가 위증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과연 군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행정독주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두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5년 12월 16일자로 임실군훈령 제384호로 임실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을 12개 읍면에 내려보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즉석에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 문제로 이낳여 우리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 12개 읍면 직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누명을 받고 있는 것은 왜 이런 규정을 통과 해 주었느냐 마치 의회에서 임명해 준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동요가 일어난 규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물론 규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상식에 어긋난 처사라고 아니할 수 가 없습니다.

저는 며칠전 읍면직원들의 불평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읍면직원도 군수산하 똑같은 직원이면서 찬밥신세라고 한탄을 하는 신세타령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면서 온갖 구진일을 도맡아 하면서 읍면직원의 꿈인 면장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본청 근무를 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지방인사관리규정을 발령했다고 기막힌 불평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아본 즉 5급 공무원 임용시 군 본청 6급에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임실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 발령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은 5급 공무원 승진 또는 꾸지 말라는 말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이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잇는 것인가? 있다면 그 예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임명권자의 산하지방공무원 으로서 당초 임용당시 군직원과 면직원이라는 차등임용된 것도 아니고, 군청에 들어가 근무하게 되는 행운이 없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이러한 규정을 만들다니 이는 공무원의 승진, 전보등 기회균등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제한을 할수 없는 제한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마다 위대하고 소중한 목적과 어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 목표를 달성한 수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현고학생을 면했는지, 그것을 면하지 못하고 이세상을 하직하면서 까지 공직자의 한을 품고 가는 사례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면서기들의 대다수가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인생을 보내고 살아온 어느날 갑자기 그들에게 수십년의 긴긴날의 꿈을 제도와 규정이라는 명목으로 가록 막아 버릴때 꿈과 희망이 없는 직장에서 무엇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 규정대로라면은 면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물밀듯이 군청으로만 물려들 수밖에 없을 것을 불을 보듯한 일인데 그 감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커녕 오히려 사기를 꺽어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심한 조그만한 희망마져도 송두리째 앗아간 쥬정을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민선군수가 해야 할 일이고,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연구를 했다면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불리한 연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를 선호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열린대화행정이라는가 각가지 행사를 열심히 현장감 있게 뛰면서 왜 이중요하고 엄청난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공청회 같은 폭넓은 여론수렴도 없이 면장인사를 코앞에 두고 오지에서 고생하는 면서기들의 울분을 토하게 하는 규정을 어느날 갑자기 내려보내는 졸속한 저의는 어디에 잇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본 규정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규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치법규집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장 임명에 관한 제26조의2에 의하면 시ㆍ구ㆍ군 본청 및 사업소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동ㆍ읍ㆍ면의 해당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해야 한다라는 규칙에 근무성적 또는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규정에 의하여 평가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라는 규칙과 제26조제4항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에 관한 우대규칙이라든가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규칙에 의한 우선 승진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으면서 5급 공무원 결원시 보충은 군 본청 6급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어느 상위법에 준하여 신설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5급 공무원의 승진ㆍ임용 제1항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ㆍ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의 임용권자는 제2항의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 공무원 승진ㆍ임용예정 직급별로 일반승진시험방법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ㅏ방법중에서 정한 후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 경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 경우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8조제4항 특별승진임용법 제39조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 2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ㆍ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89년 3월 27일에서부터 5회에 걸쳐 최근 95년 1월 28일 까지 개정한 법제 39조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5급 공무원의 겨원시 보충은 무조건 군 본청 6급에서 승진ㆍ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임실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8조제1항을 신설한 것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상위법에 준하여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