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신민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으로 동작대로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시범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광고접수 및 검인, 광고송출, 광고 신청 홈페이지 운영, 디지털 광고물 유지보수, 전자게시대 운영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광고수익금으로 위탁업체가 운영비용을 자체 충당할 예정으로 비예산입니다. 참고로 8월 11일 동작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등호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2년 9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16일 의안번호 제33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광고물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옥외광고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기관의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추진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소요예산에 “디지털광고물 광고수익금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을 위탁업체가 자체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손실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모두 민간위탁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알아서 책임지라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위탁업체에 맡기는 이유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자를 발굴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김효숙위원
만일 손해가 나서 이분들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할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서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그중 6-7개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100%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적자로 수탁을 포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효숙위원
반면에 수익이 적정하게는 100원 정도여야 하는데 1만원 정도가 되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도 그분들이 책임지고 끝나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료 수입을 100%로 봤을 때 60-70%를 산정해서 공개입찰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할 때 수익률이 80-90%가 됐을 때는 구 수입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몇 %의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환원하는지와 업체를 선정할 때의 기준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협약서 내용은 공개모집을 한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항목에 의해서 선정하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동작대로에 광고물이 게시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가 보는데 광고물 선정이나 문구는 다 위탁업체에서 관리하잖아요? 동작구에서는 위탁을 맡긴 광고물의 선정이나 내용 등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물,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사행산업의 광고물 등 법률에서 금지광고물을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광고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검토합니다.
이영주위원
같이 검토하시는 거예요?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요.
이영주위원
심의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수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탁기간에도 과업지시서가 나가나요?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신민희위원장
광고료 수입은 운영비 충당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하여 주민에게 폭넓은 광고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 광고수익 발생 시 동작구로 환급하도록 협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위탁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운영비 충당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 같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업체에 제공되나요?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 두 군데와 시설관리공단에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유지보수비 전기료, 통신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약 4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인건비는 보통 민간업체에서 정보통신사, 옥외광고사, 일반관리, 광고디자인 등 네 명 정도가 운영에 필요합니다. 4인이 3개 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적용해서 51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소 운영비가 945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최소한의 광고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이미 책정해 놓은 산출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네. 7개 구가 위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장순욱위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광고물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맞는 건가요?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옛날에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서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존에 무료로 시범사업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기본적인 전기료와 통신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업체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전기료와 통신료는 저희가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인건비는 무료로 하고 전기료와 통신비만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포함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인건비를 별도로 저희가 책정한 것은 없고요. 예산은 따로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료와 통신료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기료와 통신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관리 부분을 시범업체에서 충당하잖아요? 전기료와 통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하는 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업체 중 한 곳이 지금 운영 중인 시범업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는 5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인건비가 510만원. 통신비와 전기료는 얼마씩 들어갔어요?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통신비와 전기료는 435만원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월 435만원에 인건비가 510만원? 왜 질의하냐 하면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급변하는 주차 수요에 따라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이용자 편의 및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최초 입차 후 10분간 무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이용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100%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주현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2년 9월 13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 최초 10분 무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이주현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시간 무료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주차장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주차장부터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현
이주현의원
남성사계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자체적으로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으로 명문화한 규정은 없고요. 명문 규정을 해 놓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을 시에는 전통시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발의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성대시장은 재래시장이고 굉장히 커요.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가 남의 빌라 앞에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10분을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구청의 세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이주현의원
자료 뒤편을 보시면 추계가 있습니다. 감면 예상요금을 보시면 10분으로 했을 때 219만 6,950원 정도여서 집행부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혜택 같은데 10분과 30분을 비교한 산출내역을 보니까 10분이었을 때 연간 19만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고요. 30분이었을 때 연간 4,000만원가량이 줄어드는데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4,000만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주현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이주현의원
재정부담 측면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업무이고요. 제가 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0분이 되기 전에 출차하고 재입차해서 계속 연장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30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 얌체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0분 무료도 혜택은 혜택입니다만 주민들의 체감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집행부에서 의원의 조례 발의 당일 아침에 보류요청을 했습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권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위원장으로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의원,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9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558억 8,800만원이며 3,877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85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6억으로 286억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19쪽, 생활환경국의 예산현액은 205억 8,800만원이고 318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4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억 3,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021억 9,200만원이고 3,051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044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500만원으로 6억 1,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3쪽,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7억 7,700만원이고 201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7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3,000만원으로 306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8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3,200만원으로 미수납액 126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439억 2,3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677억 8,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15건 224억 7,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32건으로 206억 6,500만원이며 계속비 총 3건 42억 9,7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 170억 1,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6억 8,2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747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614억 7,800만원이며 93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2,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4,167억 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16억 6,600만원이고 231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67억 6,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28쪽,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현액은 340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5억 4,700만원이고 116억 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300만원을 제외한 17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8,8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 3,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원입니다. 이어서 3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8%인 287억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 39억 7,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400만원, 낙찰차액 5억 5,300만원, 지출잔액 68억 3,300만원, 예비비 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인 9억 3,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지출잔액 7억 300만원, 예비비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21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년 9월 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3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8,935억 1,71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602억 6,915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850억 1,290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02억 4,235만 7,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747억 7,054만 8,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4,172만 3,000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5,439억 2,302만 7,000원 중 4,677억 8,0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474억 4,092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70억 1,894만 4,00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16억 8,228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39억 7,673만 9,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433만 6,000원, 낙찰차액 5억 5,370만 3,000원, 지출잔액 68억 3,331만 7,000원, 예비비 1억 7,418만 9,000원이며 불용률은 5.28%로 전년도의 3.53%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7건에 2,405만 1,000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14건으로 6억 748만 2,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6건으로 6억 3,276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등 10개 기금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8억 5,301만 7,000원이며 2021년도 47억 1,723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30억 7,034만 3,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4억 9,987만 7,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해당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없는지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밖에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검토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세입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전년 대비 자체 수입 증가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수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과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95억 7,4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억 3,1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4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3,57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부분 118쪽에서 1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2억 28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8억 382만원 중 433억 8,5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급 3,60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8,178만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 대부분 구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예산은 1억 6,442만원으로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 관리, 동 청소행정 포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75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2억 2,551만원으로 CCTV 설치·유지관리 등 집행 후 잔액은 808만원입니다.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 예산은 10억 1,812만원으로 각종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7만원입니다. 청소차량관리 사업 예산은 5억 3,282만원으로 차량 유지를 위한 보험금, 유류비 등으로 집행하고 33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예산은 3억 3,358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및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은 1,564만원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사업 예산은 44억 1,843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따른 5억 1,05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 예산은 43억 5,828만원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 선별처리 및 다양한 재활용 사업 홍보를 위해 집행하고 9억 3,84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 예산은 218억 5,913만원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폐기물 처리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12억 9,62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 예산은 82억 9,655만원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퇴직 등 5억 5,67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내부거래지출로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으로 30억을 적립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불용사유는 감량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및 청소시설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2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9억 2,300만원, 상환금 및 이자수입 2,1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9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14억 4,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5,2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15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 5,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3,900만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45억 9,300만원, 적립액 및 이자수입 30억 4,7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76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6억 4,100만원입니다. 2021년 청소행정과 예산은 이월 및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으며 예산 대부분이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폐기물 처리에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은 19쪽부터 결산서는 118쪽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음식물 줄이기 사업에 집행잔액이 보조금정산까지 해서 5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음식물 줄이기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지출잔액이 남았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양이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도 있고요. 음식물 처리 위탁할 때 최초 단가를 결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할 때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예산편성할 때 100% 편성하는데 낙찰가율이 87.5% 선에서 통상적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서처럼 예산이 1-2억이면 몇 천 만원이겠지만 저희는 사업예산이 50억, 80억, 2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큽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약본 20쪽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과태료가 대부분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 과태료가 8,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세입으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 안 내신 분들 미수납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누적이 되는 거죠?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과태료 수입은 저희가 관리하고 한 해가 넘어가면 세입전문 부서로 넘어가서 체납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체납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 쪽부터 한강변 쪽으로 도로가 이어지고 자전거길과 보행길이 있는데 우리 구역 맞죠?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영등포 지나서 철거될 고가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주말이면 그쪽 길을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가 심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것 같은데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거기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주말에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놀면서 음주라든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곳곳에 준비를 해 놓으면 무단투기가 예방되지 않을까,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한강공원 부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순욱위원
예.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내려가기 전 도로까지만 저희 구 소관이고 공원부지는 한강관리사업본부라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그쪽인데요.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저는 고가도로를 얘기하시는 건 줄 알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그 아래 한강 부지 쪽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희와는 다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주요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55억 5,23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1억 9,588만 6,4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0억 8,327만 1,220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6,432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21-12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102억 7,824만 3,75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4억 8,562만 2,8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1,180만 760원이고 집행잔액은 8,082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455만 7,000원 중 3,489만 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46만 7,750원입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9만 6,000원으로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59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4,055만원 중 지출액은 3억 819만 400원이고 용역업체선정 지연에 따라 인건비 등 7,689만 7,16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46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3,157만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2,458만 4,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8만 5,360원입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4억 7,900만 5,750원 중 지출액은 48억 4,006만 9,410원이고 한전의 공사업체 선정 지연 등 착공지연으로 46억 3,490만 3,6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62만 7,000원 중 338만 1,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만 5,4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인허가 관리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39만 5,000원 중 1억 220만 8,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8만 6,560원입니다. 이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운영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48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5명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3,697만 8,000원 중 1억 3,613만 6,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1만 63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89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3억 5,122만 2,75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인 4억 7,302만 2,324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15억 3,327만 5,3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9,096만 9,734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등호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121쪽부터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결산서 121페이지 3번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사고이월 있어요.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가로관리 민간용역 발주는 2020년 12월에 구의회의 2021년도 예산확정 후에 방침 수립이나 일상감사, 입찰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치고요. 그 후 2-3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계약이 가능한데요. 입찰공고 결과 1에서 7순위의 업체가 서류를 미제출하여 자격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순위 업체가 최종 낙찰되어서 용역개시일이 4월 30일 자로 지연되어서 계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1월에서 4월까지의 4개월간의 인건비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았고요. 사고이월액은 2022년도 민간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2021년 12월에 예산확정 후에 방침 수립 등으로 1-2개월 지나서 입찰이 실시되어서 계약 이후에 용역원 공백으로 인한 가로정비 단속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2021년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1-2개월 더 계약연장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사고이월 금액이 7,600만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선정되기 전에 자격 미달 요건을 확인하신 건가요?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입찰공고를 할 때 작업지시서 상에 기본적인 입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서류 미제출로 계약을 못 한 것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5번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명시이월의 원인으로 한전의 공사 지연을 말씀하셨는데 지연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상도로2와 사당로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까지는 도로굴착 금지에 따라 착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46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집행잔액은 사당4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통신지 이설 사업에 4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번 가로정비 민간용역의 민간위탁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위탁사업이 끝나고 예산액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만큼인 거잖아요? 이걸 꼭 이월해야 하는지,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민간용역비 사고이월 7,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영주위원
예.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021년 예산을 써야 하는데 다음연도 2월로 계약연장을 했잖아요? 계약을 연장한 7,600만원이 사고이월입니다.
이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결산서요약본 20쪽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세입 분야에는 국유재산 임대료나 과징금, 사용료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인데 9억 정도로 가장 많은 분야이고요. 대부분은 세입징수를 위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가로행정과 분야가 노점상이나 영세한 쪽이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은 압류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최대한 미수급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네, 재산조회를 더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걸 임대해 주고 있어요?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면 도로나 그런 부분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요즘 재개발과 재건축을 많이 하면서 자산공사에 팔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몇 필지 정도인지는 모르시죠?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국유재산이 몇 필지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공유재산은 3,800필지 정도 되는데요.
신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 소관인 국유재산 임대료에 2,950만원 정도의 수납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너무 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국유재산은 파는 쪽에서 계약을 해야 저희가 부과할 수 있어서 징수를 하고 수납하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것이고요.
신민희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이등호가로행정과장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 결산서요약본 20쪽입니다. 2021년도 맑은환경과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4,780만원으로 주요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과 과태료,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23억 4,914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억 9,55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 결산서 123-12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 469만원을 포함한 26억 4,022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80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9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9,309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녹색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614만원으로 환경교육과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1억 5,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093만원입니다. 이어서 123쪽 하단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억 46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억 2,983만원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등에 8억 2,353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5,22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5,409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56만원으로 빛공해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에 1억 4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779만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073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2억 5,94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68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9,44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227만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6,7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소미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123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위원입니다. 123쪽 “깨끗하고 안전한 예너지 보급과 효율적인 관리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현한다”에 LED교체개수 달성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LED조명을 교체하는 건데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어서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신청했던 곳도 다음에 해 달라고 해서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달성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곳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초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은 11월부터 2월까지 살수차를 임차해서 대기오염 수치가 올라갔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 있고요. 시설비, 미세먼지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수역12번 출구에 미세먼지쉼터 조성 사업이 있고요. 공공운영비로는 작년에 공사장의 미세먼지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 11월에 특교세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로 명시이월했고요. 사고이월의 경우 작년에 이수역에 미세먼지쉼터 2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개만 설치하고 1개는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 하고 장소 선정 문제로 올해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2개를 하려고 하셨는데 1개만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서요약본 2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9억 정도 있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특종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서 미수납인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몇 년 치나 된 것 같아요?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5년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5년 전의 것은 소멸되고 현재 5년 치가 9억 정도인가요?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5년 이전이어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고지서를 보내는 등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맑은환경과에서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진행하는 건가요? 미수납액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체납분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5년이 지나면 압류한 것 말고는 소멸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결손처분이 되는 것도 있고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징수과면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행정재무입니다.
신동철위원
관리는 계속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관리를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징수과와 협의하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소미경맑은행정과장
체납관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건들은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장순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보급과 효율적인 관리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현한다”의 성과지표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수,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베란다, 주택형 미니태양광 보급용량이 66%밖에 안 됩니다.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택형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경
소미경맑은환경과장
위원님, 태양광 사업이 시비 지원을 받을 때는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비 지원이 끊겨서 자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주택형 목표를 30가구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가구는 7가구밖에 안 됐고 베란다형은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데 작년에 부정적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신청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안 돼서 남은 겁니까?
미경
소미경맑은환경과장
신청률이 많이 떨어진 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돼서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후반기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고요. 이런 예산은 제대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소미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의 일부인데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곳을 살펴보셨나요?
미경
소미경맑은환경과장
작년에 복지시설 16개소를 설치했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에게 주는데 2014년부터 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LED조명으로 교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좀 더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적극행정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동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소미경맑은환경과장
예. 올해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남은 시간에 많을 곳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124쪽 에너지 수급안정과 에너지 관리 및 보급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2개 다 6,100만원 정도 되는데 국고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안 해야 되는 실정이었나요?
미경
소미경맑은환경과장
LED 사업인데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신청했던 데도 많이 취소하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신동철위원
다음연도 이월액도 계속 발생하고 예산은 많이 잡혀있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소진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월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것도 이런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납액도 2개 합쳐서 1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호응도 좋았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좋은 대안이나 요즘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금액이 크니까 계속적으로 말이 나올 것 같으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시유재산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5억 2,528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30억 6,548만 2,600원이며 수납액은 26억 3,067만 2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대부분 지난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억 7,511만 300원을 포함한 138억 3,700만 3,300원으로 지출액은 98억 2,866만 1,4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9,278만 2,1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78만 6,1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77만 3,4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관내 공원관리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공원보상과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공원환경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60억 7,511만 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0억 7,105만 5,300원으로 지출액 61억 2,066만 230원이며 이월액 38억 9,278만 2,19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193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567만 3,880원이며 이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연도 말 교부받은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과 창의놀이터 조성을 위한 명시이월액 9억원과 현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비와 용봉정 전망카페 공사비 및 공원보상비 등 사고이월액 29억 9,278만 2,19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연간단가사업 집행잔액과 공원조성 및 정비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126쪽 중간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1억 1,833만 8,000원으로 지출액 20억 7,723만 6,49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397만 7,1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12만 4,34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임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정비 및 약수터, 임야시설 관리,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산불․녹지감시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등을 통한 주민편익 시설 증대와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9,881만 3,000원으로 지출액 9억 8,793만 1,46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28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01만 1,54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각종 편의시설 정비공사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27쪽 중간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5,704만 8,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157만 8,000원으로 지출액 4억 1,640만 4,5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7만 3,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다음 127쪽부터 12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85만 3,000원으로 지출액 1,54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만 4,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5,431만 8,000원으로 지출액 5,395만 1,780원이며 집행잔액 36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26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26쪽 도시공원 조성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총 이월액이 9억인데요. 이월사유는 2021년 말에 교부된 게 있습니다. 연도 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라서 이월했고요.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희망 어린이공원 조성에 1개소 사업 특교금입니다. 그다음 개나리․반달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5억 특교금입니다. 그래서 9억이 명시이월됐고요. 사고이월은 이월액이 29억 9,278만 2,190원인데 이월사유는 건축 관련 절차이행 후 시행하는 공사비와 부대비, 보상절차 중인 보상비비 등을 이월했고요. 세부항목으로는 시소유 공원 관리 현충공원 조성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관련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비 이월이 되겠고요. 공원 조성에서 전환 사업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에 용봉정 전망카페 건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비, 부대비가 이월됐고요. 다음은 공원보상으로 용봉정 근린공원 보상비입니다. 보상금 공탁 절차 및 누락 대상자 상속인이 3명인데요. 추가 확인됨에 따라 공탁대상자 변경 등 관련 절차 보완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액이 138억인데 도시공원 조성에서 100억 가까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현충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충원은 별도 예산이고요. 현충근린공원이 외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묘지공원, 바깥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현충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고요. 특히 작년에 현충근린공원 달마사 있는 곳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건립에 따른 진행절차 때문에 사고이월이 컸습니다.
김효숙위원
세부 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유아숲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의 숲을 운영하시는지, 보통 숲에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려가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어린이집 몇 개소가 이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서달산 유아숲 체험장과 상도 유아숲 체험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1억 1,800만원이 배정돼서 운영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아숲 체험장이라고 해서 산에 유아들이 와서 숲을 체험하면서
이영주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여기로 견학을 갑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집에서도 참여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미리 사전에 예약해서 유아숲에 와서 교육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는 인력비로 보통 사용하시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인력비도 있고요. 교육 교재나 교육물품 구입비 등입니다.
이영주위원
숲 체험을 하고 물품 같은 것을 받아서 오는 식으로 운영되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미리 예약을 하면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 예를 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으로 교육을 받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100% 달성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임야시설 정비건수가 100% 초과해서 3건 정도 더 하신 것으로 나왔는데 추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임야시설은 자체인력이 순찰을 돌아서 정비하는 곳이 있고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정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친 달성률입니다.
신동철위원
원래 계획은 27건이었는데 30건을 하셔서 달성률 111%라고 기록하신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신동철위원
임야시설 관리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노량진근린공원은 노량진근린공원팀, 상도근린공원은 상도근린공원팀, 까치산근린공원은 까치산근린공원팀이 있습니다. 같은 팀이 전 관내를 순찰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가까운 지역에 배치해 놓고 그분들이 시설물 순찰을 돌고 쓰레기나 정비할 것이 있으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시설관리가 8억 3,000만원 정도인데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시설 교체, 기반을 다시 조성하는 금액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인건비 별도이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인건비 포함입니다. 인력운영비와 노후시설 예를 들면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이 파손되면 그때그때 고치고요. 직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직영으로 고치고 직영으로 못 고치는 것은 자재를 구매해서 고칠 수도 있고 임야 내에는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점검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보행로 부분도 개선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다 합니다.
신동철위원
시설비 및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임야 내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임야가 몇 개나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임야를 몇 개소로 구분하기 보다는 크게 세 군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까치산근린공원, 상도근린공원입니다.
신동철위원
각각의 별도 인원이 있다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5-6명 정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 공원, 녹지가 피해를 본 곳들이 많습니다. 복구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총 24개소에 산사태 등 피해를 입었는데 7개소에 대해서 공사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12개소는 국비 재난기금, 시비 재난기금이 10월 중순쯤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배정되는 즉시 발주해서 가능한 올해 안에 완전히 끝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설계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설계비용은 특교금으로 미리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재난기금이 도착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설계비가 여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결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또 하나는 예산을 보니까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데 다른 데에서 남는 예산을 서로 관․항․목을 바꾸어서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별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순욱위원
만약에 시급한 곳이라면 관․항․목을 바꾸어서 집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보조금도 반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가능하다면 의회가 동의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서 동작구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예산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써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승인을 받아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원관리 안에 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어린이들이 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장애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장애아동에 대한 편의시설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러면 결국 비장애 아동들이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장애가 있든, 없든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설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임야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노량진 본동입니다. 이거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뒤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데크 관리도 하시죠?
이번에 근린공원 내의 데크를 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삭았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응급으로 해서 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서요약본 21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세입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등이며 세입예산액은 19억 2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1억 8,952만 3,000원 중 수납액은 18억 9,29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129-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7,580만 1,000원이며 10억 4,80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7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97만 5,000원 중 2억 6,0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1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 6,947만 7,000원, 불법자동차관리 6,924만원,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1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688만 4,000원 중 7억 2,42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8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교통시설물관리 1억 8,538만 3,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2억 183만 9,000원, 교통약자 안전확보 3억 3,70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29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29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73%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를 듣고 싶고 어떠한 개선책이 있어야 실적을 올릴 수 있나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옛날부터 체납되어 누적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누적되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전체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김효숙위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전체 미수납액이 80억 중에 77억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예. 왜 체납액이 누적되냐면 예전에는 과태료 등을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으면 그걸 다 내야만 폐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한 시효가 지나면 과태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납액이 누적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분이 다른 차를 사는 경우에는 대차압류를 하고요.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문자발송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종용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를 미납했을 때 직권말소 등으로 운행을 정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하면서 대체 차를 취득했을 경우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목표액이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신 건가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관내에 마을버스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업체당 1,000만원씩 10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신 건가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코로나19는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셨나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이건 2021년도의 상황이고요. 올해도 업체에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했습니다. 업체뿐만 아니라 소속된 기사들에게도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개인으로도 지원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업체에도 지원하시고 기사님들에게도 지원하시고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업체에는 작년과 올해 두 번 지원한 거고요.
이영주위원
업체에 나간 1,000만원에서 기사님들 지원금이 나간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교통시설관리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관내 도로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자전거라든가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통틀어 교통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설치하나 사후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항목에 비해서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도로가 파손됐을 때 수시로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지만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7번 교통약자 안전확보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학교 앞에 계신 분들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는 학교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통학 노선을 정해서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등하교시켜주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가 많은데요. 작년에는 관내의 6개 초등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학생 수는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학생 수 실적은 70명입니다. 지도사는 11분을 배치해서 학기 중에 계속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했던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현장 상황에 맞게 설계도면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고요. 서울시에서 현장이나 도면을 보고 지정 여부를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시설로 노면표시나 장애인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서울시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면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설계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다른 업무도 급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밑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이제 밑그림을 그리면 공사는 내년쯤 되어야 하겠는데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보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숙원사업이었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과장님도 다녀오셨을 텐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29페이지 마을버스 업체가 10개라고 하셨는데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하신 건가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마을버스 기사님들께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도 있더라고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나 국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나와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의 개인계좌로 지원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소상공인의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 재작년 대비 매출액이 줄었거나 하는 규정을 둬서 했던 것 같은데 마을버스 업체는 확실히 수입이 감소했는지 확인하셨나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요즘은 다 카드로 찍잖아요? 서울시의 재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카드를 찍은 내역을 비교하면 금방 수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교통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집행금액이 8,100만원 정도이고 종합안전대책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5,000만원이 미집행됐거든요? 전반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왜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았을까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 비용을 추가로 사용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었던 건지.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가능은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예산의 정의상 맞는 건데요. 부족한 예산은 구비뿐만이 아니라 시에 요청하거나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LED 바닥 신호등의 설치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남는 비용이 있다면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고요. 교통용역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교통용역을 하시려다가 안 하신 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안전 용역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상위 계획이 먼저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 자치구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서울시의 상위 계획이 늦어져서 순차적으로 저희의 계획도 늦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도 서울시에서 큰 그림이 안 그려졌나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올해 4월에 계획이 수립됐어요.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검토한 부분에 동작구의 큰 변화가 있는 계획이 있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신동철위원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못 했으면 사고이월을 했어야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고 할까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못 하고 불용처리를 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경에 별도로 용역비를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동철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증액을 요청하실 예정이란 말인가요?
현재
이현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입찰과 관련해서 남은 비용은 미비한 부분을 추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결산서요약본 21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3,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47만 7,45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하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5억 7,890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0억 4,648만 7,9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주차장 사용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요금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2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2,259만 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1만 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분, 코로나19에 따라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와 서면심의에 따른 참석 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19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71쪽 세출예산액은 175억 7,89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133억 5,879만 3,478원을 지출했으며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납예정액 1,659만 3,27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9,791만 228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완화에 따른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서 예산절감액 2억 2,126만 7,658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주차단속 감소에 따른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990만 2,150원을 절감했으며 예비비는 1억 7,418만 9,000원입니다. 이외에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 행사홍보비 등 1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결산요약본 21쪽부터 결산서 168쪽부터이며 세출은 결산서 131쪽부터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91쪽 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면수 목표가 145, 실적 162, 달성률 112%로 달성률만 보면 높습니다. 그런데 지출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신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실적은 공영주차장 플러스 주차장 개방 면수 등의 실적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도 포함돼서 162면으로 된 겁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꿈돌이어린이공원, 상도4동 소규모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동작구는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잡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검토해서 높게 잡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위원
과장님, 너무 자주 뵙죠?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153번 버스 단속 잘하고 있습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09시부터 18시까지 단속도 하고요. CCTV 촬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단속 건수가 그 이후로 얼마나 됐습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7건에서 8건 정도 이상입니다.
장순욱위원
시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렸는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시에서는 그렇게 지시합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하는 차를 단속하지 마라, 이게 교통법규 위반이죠?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해야 되고요. 다만, 153번 환승이고 종점이니까 완화를 해 달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결국 시에서 구청에게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그런 공문을 받고 단속을 느슨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공문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리 상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131쪽 부서성과를 보니까 목표치보다 다 100%가 넘었습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실적은 112%이고 나머지 단속건수와 징수율을 보니까 100%를 넘었습니다.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징수율도 100%가 넘었습니다.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성과에서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욱위원
징수율이 다 넘었는데 예산은 2,900만원인데 2,200만원으로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위 예산액은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라든가 4개 항목을 위해서 그만큼 예산이 소요된 것이고요. 밑에는 나머지 부분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성과로 하지 않고 4개 부분만 성과를 했는데 4개 부분 성과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확충에 관련한 예산이 지출이 예산현액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끝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복지국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주민편의를 도모하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스러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차관리 대응방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논의를 통해서 2-3개라도 우선주차구역을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경쟁이 아닙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데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떻게든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미수납액이 많아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20년 이상 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20년이나 누적된 게 있습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예. 5년 동안 한 게 아니고 그 이상 누적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년 치에 대해서 2개월마다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금압류를 안 했습니다마는 예금압류도 할 것입니다. 차량압류도 할 것이고요.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소멸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계속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주차위반 단속 건수를 보면 목표치를 5만 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항상 걸리는 데만 걸리잖아요. 불법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와 같이 해서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일례로 흑석 빗물펌프장 앞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노점상도 있어서 보도를 확장한 다음부터는 좀 줄었고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신동철위원
협업을 하셔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5만 건을 단속하려면 인력이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못하게 하는 방지책을 만드는 게 손실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얘기해서 방지책을 만드셔서 5만 건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교통봉사단체에 8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무슨 단체에게 주는 거죠?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신동철위원
모범운전자회 1개에 800만원을 매년 주시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예. 주 5회 이상 아침 교통안내, 수능 때 교통안내,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통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03쪽,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금액이 있는데 인원 충원에 따른 지급대상자 증가로 대민활동비 부족분인데 인원추가는 몇 명을 했습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1명입니다. 주차단속실 일반직 직원 8급 1명이 작년에 충원됐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충원 예정이 없었는데 충원이 됐습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작년 1월 1일 자에는 그 직원이 없었는데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충원 예정이 없었습니까?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인건비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같은 목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209쪽은 예산변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서 사무관리비가 증액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전화도 받았는데 개인정보 취급을 하지 말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차단속원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직비가 증가됐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서 그렇게 됐고요. 주차단속실 전화기기와 환풍기 교체가 있어서 추가가 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2,000만원이요?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인력운영비는요?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실에 직원 1명이 추가 배치돼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성과상여금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죠?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같은 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이 다르죠?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여기에 들어간 거는 성과상여금이고요.
신민희위원장
인건비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목이 다르잖아요?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사무관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무관리비에 당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건강보험금 목에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증액한 거잖아요? 맞는 거냐고요.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예산편성할 때 사무관리비에 일숙직비가 들어가 있고요. 일숙직비가 모자라서 편성한 겁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일숙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병섭
김병섭주차관리과장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20억 7,874만 3,000원이며 219억 2,537만 340원을 징수결정하여 219억 2,387만 3,640원을 수납하였고 149만 6,7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중 132쪽에서 1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9,067만 1,000원을 포함한 총 317억 9,765만 7,000원으로 281억 8,644만 1,764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7,034만 4,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4억 6,929만 8,80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7,157만 2,43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56억 3,380만 6,000원 중 143억 1,650만 7,15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9억 277만 7,528원을 제외한 4억 1,452만 1,3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관 건립,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등 106억 568만 1,000원 중 84억 1,258만 8,21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5억 7,034만 4,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5억 2,920만 1,444원을 제외한 9,354만 7,3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17억 1,195만 2,000원의 예산 중 16억 7,822만 8,3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727만 3,650원을 제외한 1,644만 9,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11억 9,309만원 중 11억 6,747만 6,175원을 집행하였으며 2,561만 3,8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억 777만 8,000원 중 1억 6,630만 9,16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2,004만 6,180원을 제외한 2,142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387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32쪽부터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33쪽 사회복지관 건립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9,000만원 정도이고 그게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지출액은 1억 9,500만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 됐어요. 어디에 건립을 하시는 거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을 흑석동으로 이전해서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는 명시이월로 16억 9,000만원을 받았고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2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명시이월 받은 금액 중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비와 법면정리비가 지출됐고 BF예비인증수수료 등 지출이 1억 9,500만원 정도 됐고요. 나머지 14억 9,000만원 정도를 올해 예산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32쪽, 전체적인 보조금 반납비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 잔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 5억원 정도 보조금반납금액이 생겼고요. 긴급복지 등에서도 2-3억원 정도, 돌봄 SOS에도 1억원 넘는 잔액이 생겼는데 잔액이 발생한 대표적인 이유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코로나19 환자분들에 대한 발생현황을 세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보조금이 과하게 내려왔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최대한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이 너무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보조금을 받을 때 영향이 있지 않나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는 80% 넘는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국시비 지원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한으로 많이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32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예산이 5,100만원이고 지출이 5,000만원 정도인데 어떤 행사에 지출됐는지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동작복지나눔축제, 사회복지사 종사자 워크숍 비용으로 당초에는 1억 1,000만원이 본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요. 복지나눔축제 행사 예산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추경해서 남아있는 5,000만원으로 복지나눔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고요. 종사자 워크숍은 예산 3,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다 감추경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결산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의 날 행사 5,100만원은 동작복지나눔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내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쓰였다는 말씀이세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온라인으로 개최할 때 홈페이지도 만들고 유튜브로 생방송도 해서 사회자나 행사와 관련해 초청된 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신 건가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제작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 중이세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안 합니다. 일회성 홈페이지였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장순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본동에서 흑석동으로 이전한다는데 본동에 계신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이전을 확정할 때 이용자분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이전에 대한 찬성이 98%이고 본동복지관은 차량운행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전하는 위치가 아크로리버하임 체육공원을 넘어가서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에 대한 사전 조사는 마친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행정구역상 본동에서 흑석동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부터 모든 것이 넘어갈 텐데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본동복지관에서 흑석동 권역에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흑석동으로 넘어가도 이용자분들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더 편한 곳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 규모나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고 좁았는데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본동복지관이 있는 장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구유지죠?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구 재산입니다.
장순욱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주변이 재개발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도시재생과 재개발하는 계획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구의원의 사람으로서 구의회를 대표해서 축사도 한 분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여기 열일곱 분의 구의원님들이 타 구에 비해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가 열렸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행사는 메모보고를 통해서 의회를 거쳐 공유하고 있고요. 축사는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참석 여부가 사전에 체크되지 않고 당일에 오시는 분들로 축사를 정해서 대응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사회복지현장이 동작구만 3,000명 이상에 이용하는 분들과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1만명 이상의 큰 행사인데 굉장히 소홀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다시 기존대로 진행될 거죠?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편성은 제출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고반납이 좀 많아요. 원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관항목을 바꿔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국고보조금은 내시를 받을 때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변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격이 맞는 사업에 지출되어야 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돌봄SOS 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긴급복지라든지 취약계층건강, 서울형긴급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단위에서 보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을 텐데 미진했고 그 원인으로는 적극행정을 안 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국가형긴급복지나 서울형긴급복지의 경우도 당초에 가구 내에 발생하는 위기사유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감소 등이 추가적으로 얹어지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4/4분기에 확보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 인원에 상당한 증가 폭이 있었음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민간의 협조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국고보조로 하는 긴급복지나 서울형긴급복지 등도 민간에 다 공유하고 있고 마음고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소통을 통해서 관련 내용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신청하시면 서울형은 거의 100%, 국고지원하는 긴급복지도 반환금은 1년에 3-4건 정도이고 지원을 최대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의외로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는 곳이 많아요.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고요. 예산반납액이 상당한데 지금 보조금반납이 9억 맞죠?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보조금반납금은 14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통합서비스 제공만 9억이고 전체가 14억 3,000만원이죠? 14억 3,0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사각지대에 계신 소외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전달체계 등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34쪽 보훈대상자에게 기존에 동작구에서 3만원을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상자가 바뀔 경우에는 대상자들에게 연락해서 지급하는 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이나 위문금은 계좌번호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주의고요. 올해 저희의 부서성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지원 인원이 134%로 대폭 올랐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부분이나 금액이 적어서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의 명단을 시를 통해서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리고 많은 인원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해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보훈가족입니다. 제가 구의원 배지를 안 달았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배지를 달고 보니까 이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30페이지에 동작복지재단이 후원금품을 모금한 후에 지급한 것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동작복지재단과 동작구청,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자협약으로 17억 5,447만원을 현금과 물품으로 모금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있는데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원래 기준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집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동작복지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연간 16-17억원 정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품은 바로 배분이 되지만 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되었다가 요청에 의해서 배분해 드리고 있는데 동작복지재단 내의 운영 규정상 실비기준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실비기준으로 드리면 시기가 맞지 않아요. 빨리 의료비를 지원해서 이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료비를 정산하고 치료를 받고 검사하고 정산하고 하려면 병원에서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정액으로 50만원을 드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 거죠.
이영주위원
50만원을 드렸는데 50만원보다 더 낮게 의료비를 지출하시면 어떻게 돼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그건 그냥 드립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의 목적이 우리 구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의 생계나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50만원보다 낮게 의료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50만원을 정액으로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운영규정과는 다른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의견서를 받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정액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영주위원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선 및 권고사항이 온 것 같으니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시면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권고사항은 원칙대로 실비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한 것 같은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액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 원칙을 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운영 규정에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거죠. 후원금을 배분할 때 지금은 실비기준인데 실비를 주려고 하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실태와 차이가 많아서요.
신민희위원장
지급하는 근무자 위주의 행정적 마인드로 생각을 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실비기준 지급으로 만든 것은 30만원이 나오든, 70만원이 나오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정액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거면 70만원이나 80만원이 필요한 사람도 50만원밖에 못 받을 것이고 30만원만 필요한 사람은 20만원을 더 받는 상황이 될 것이고. 어쨌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운영기준을 고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에 안을 올릴 때 잘 고민해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비기준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워낙 현실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정액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는 실비기준이 원칙이나 일부의 경우 정액지원도 가능하다고 단서를 유연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일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액기준으로 정해버리면 분명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지 않을 거예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우리가 동작복지재단에 출연지원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줍니다. 133쪽의 동작복지재단 업무에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확정해서 출연금으로 주고 있고요.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동작복지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실 이것은 동작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맞죠? 예산은 우리가 주고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는 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동작복지재단의 출연금을 지급하는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승인해서 그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물론 이사장의 인사권은 구청장님에게 있다고 하지만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요. 돈만 주고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한 다리 건너서 물어봐야 하는 시스템을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국장님?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더 검토해 봐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체계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동작복지재단에서 하려면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돈을 주고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2억 2,000만원이나 주는데 기능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복지재단이 다른 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상의해서 앞으로 동작복지재단과 관련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죠? 이게 사실 복지정책과의 일이 아니죠. 푸드뱅크․마켓 센터에 돈은 우리가 주고 관리는 동작복지재단이 하고 이것에 대한 업무는 또 동작복지재단을 통해서 또 오고. 세 단계를 거쳐서 오는데, 그렇죠? 제 말이 틀렸나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지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등은 저희가 의결해서 지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센터도 보조금은 시에서 받아서 구비를 포함해서 주고 운영에 관한 위탁은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복지관은 구에서 직접 운영비를 주고 관리도 구의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잖아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센터도 복지정책과에서 지도․점검하나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같은 시설이니까 저희에게 의무가 있고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관리․운영을 재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 관리는 재단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는 재단에서 한다는 부분이 과연 맞는 거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엉켰거든요. 복지재단은 기본취지에 맞게끔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대한 역할이라든지 큰 틀에서의 복지계획을 복지정책과와 함께해서 동작복지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건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복지기반구축에 관한 시비보조 예산이 내년에 하나도 없다는데 맞나요? 이건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내려오나요?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시 예산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의 예산을 안 줄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없어진다면 복지기반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때는 구비로라도 유지를 시켜줄 겁니까?
서울시에서 그 예산 전체를 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재원들이 시에서 오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행사나 기타 사무관리비 같은 부분도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시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를 통해서 시에서 많은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간도 없이 다음에 다 없앤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은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그럴 경우 내년 예산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결산요약서 22쪽입니다. 예산현액 1,237억 1,857만 7,000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244억 3,656만 6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35쪽에서 139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현액은 총 1,502억 9,151만 7,990원이며 지출액은 1,468억 5,818만 7,555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1억 3,283만 7,041원, 집행잔액은 13억 49만 3,39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36쪽 노인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21억 3,165만 3,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지급,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으로 1,107억 8,532만 2,485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억 3,650만 7,258원, 집행잔액은 4억 982만 3,257원입니다. 136쪽 하단부터 137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6,051만 6,990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동작휴양소 및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38억 6,009만 9,3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9,560만 4,17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481만 3,440원입니다. 137쪽부터 139쪽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08억 5,589만 8,000원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으로 295억 8,069만 565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2만 5,613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448만 1,822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7,674만 3,000원 중 6,693만 3,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0만 9,030원입니다. 이어서 13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억 6,670만원 중 25억 6,514만 1,15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6만 5,84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6억 7,340만 6,769원 중 1,662만 3,874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관련단체 지원금 등으로 2,935만원을 사용하고 16억 6,068만 643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10억 7,253만 1,609원 중 1,068만 9,554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자연체험학습장 지원사업 등에 400만원을 사용하고 10억 7,922만 1,163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주선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35쪽부터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36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만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냉난방비라면 관련된 전기세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난방비는 보일러 기름값이고 냉방비는 에어컨 비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시설이 아닌 사용과 관련된 비용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전년도에는 동작구에 경로당이 140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노후화된 시설 교체가 아닌 운영과 관련한 비용인지?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따로 되어 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산과 집행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고보조금이기는 한데 재작년 대비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받으셨고 집행이 왜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경로당 운영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는 대부분 휴관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7월 중순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이 금액들이 장기휴관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양곡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지원되신 거네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37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을 보면 예산과 지출도 비슷하게 하셨는데 안면도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안면도 휴양소입니다.
이영주위원
작년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5,500만원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기능보강에 들어갑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안면도 휴양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보강 사업으로 매년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매년 5,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정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인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전년도에는 일반보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38쪽 장애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큰 액수가 예산에 잡혀있고 지출액도 있는데 보조금 반납도 액수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삼성소리샘복지관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인건비 대부분 시비이고 구비는 5%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안 됐습니다. 복지시설 예산들이 전년도에 정상화되지 못 했다라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숙위원
노인시설 지원에도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도4동 송학경로당에 가스렌지와 집기류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집기류는 안 된다고 하시던데 반납액이 있는데 그거를 왜 집행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는지?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시비 반납하는 것은 양곡비나 냉난방비라고 말씀드리고요. 경로당에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는 구비로 집행됩니다. 구비가 일정 부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이 소진돼서 지출되기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없어서
김효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송학경로당이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안쪽에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 부분을 이슈화시키려고 했더니 어르신장애인과에 얘기해야 되고 3층 키움센터는 아동청소년과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건물입니다. 따로따로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것도 역시 구청 재산입니다. 구청 재산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에 다 젖고 있고 건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학경로당 옥상에 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턱이 어르신들 다니시기에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턱을 약간 낮췄는데 이번에 8월 8일에 온 비가 사실은 기상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오다 보니 그 턱에서 물이 넘쳐서 밑에 있는 1-3층으로 흘러내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9월에 턱을 높이는 공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 이용을 위해서 낮추었던 건데 생각하지 못한 기상이변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는 보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AS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우리가 비용을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하자보수로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하자보수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건축과와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하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9월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낮출 때는 다른 업체가 와서 했습니까? 그 업체가 낮추었을 것 아닙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을 일부러 낮추었던 이유는 이 건물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턱이 높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턱을 낮추었던 건데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단시간에 오다 보니 물이 넘쳐서 된 사항입니다.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다시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경로식당 운영비 시비보조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순욱위원
몇 % 정도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식당은 기본식, 특식이 있고요. 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본식은 한 끼당 얼마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3,500원입니다.
장순욱위원
특식은?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4,000원입니다.
장순욱위원
3,500원, 4,000원에 인건비와 재료비 다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는 조리사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영양사는 시와 구에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3,500원과 4,000원은 순수한 식자재 값이라고 보면 되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양념값 들어가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요즘 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3,500원으로 어느 정도의 식단이 나올까 생각해 보셨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고 특식은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부족합니다. 물가를 조금씩 반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경로식당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식은 1년에 몇 번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7회입니다. 설,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르신날 등 7번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식당 운영이 시비보조 100%라고 했는데 구비를 써서라도 식단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비로 넣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편성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상황도 검토해 봐야 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먹는 거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구비를 해서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500원씩 인상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6 대 4로 구비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구비가 올해부터는 아예 투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투입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구비를 더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경로식당마다 재정이 좋은 곳은 질 좋은 식단이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질 좋은 식단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떤 사업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을 생활지원사가 파견을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안부확인도 하고 말벗 서비스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작어르신과 사당어르신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1인 생활지원사 분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15여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1,200명 정도였습니다.
장순욱위원
결국 인건비네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작어르신에 50분 계시고 사당어르신에 50분 이렇게 100여 분이 계십니다.
장순욱위원
생활지원사가 100분이네요? 100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일인당 얼마 되지는 않네요? 기념행사를 했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11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파트타임인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1일 5시간입니다.
장순욱위원
이것도 예산이 5,700만원인데 보조금반납도 되어있고. 코로나19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축소했는데 노인관련 단체 지원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했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기념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념품으로 대체했어요? 어떤 것을 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소고기, 전복죽 등 레토르트식품을 지원했고요. 경로당에는 대체 기념품으로 떡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시비보조거든요? 3,400만원을 반납한 거죠? 우리가 방역용품을 다 소비하지 못 하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확인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의 용처를 한정지어서 내려보내는데 방역을 하는 것이 있고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소규모 노인센터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고 경로당은 물품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방역은 전체 시설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방역의 단가를 산정했을 때는 건당 5만원 정도였는데 서울시에서는 건당 10만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된 부분도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방역물품은 구매해서 비축해 놨다가 드려도 서울시에서 검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쓰고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동작구 장애인작업장에서 마스크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 3,500만원어치 사서 비축했다가 조금 있으면 독감도 있고 하니 그럴 때 써도 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집행을 저희가 하지 않고 시설에 내려보내 줬는데 시설에서도 안 쓰다 보니까요.
장순욱위원
시설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엉터리로 들어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것을 드리면 받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도 되도록 국시비를 알뜰하게 다 쓰고 싶습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에 전년도 이월액 11억을 썼네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준공이 됐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137쪽 장애인복지 관리에 총 10억의 보조금반납금이 있어요. 일자리, 일자리 지원 이런 것을 왜 넘겨주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생기는 것이라서요.
장순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커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도 반납금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장순욱위원
연금 7억 6,800만원은 빼고요. 나머지 2,900만원과 3,000만원이 장애인 일자리거든요.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진행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러한 격차가 안 생기게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는 예비번호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예비번호는 두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두는데도 거의 6,000만원을 반납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그만두니까 거기서 생기는 기간 때문에 쌓여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고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내려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냥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그만두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비번호를 많이 두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6,000만원이면 장애인 몇 분에 대해서, 몇 시간 하는 파트타임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동작구의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네요.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세 군데였습니다.
장순욱위원
한 군데당 4,000만원이네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서 물론 활동보조사업을 하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더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군데가 더 생겨서 올해는 네 군데입니다.
장순욱위원
자립생활센터도 두 곳은 그냥저냥 해나가고 있고 두 곳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예산의 차등을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소리샘복지관 21억은 1년 예산인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순욱위원
여기가 이번 수혜로 주차장이 벽이 무너져서 설계비용을 받아 보니까 2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해요. 확정됐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시에서 기능보강으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다시 업체에 문의해서 7,0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장순욱위원
가능하대요? 7,000만원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는 것을 제가 압니다. 시립기관이나 이런 곳은 다 됐다는 얘기도 듣고요. 수고하셨는데 좀 더 챙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국고보조이고 반납이 2,560만원인데 기능보강을 할 것이 많을 텐데 왜 반납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까운 돈 아니에요?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 돈을 주면 기능보강에 쓸 수 있는 곳이 많을 텐데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보호작업장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했고요. 올해도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에 올해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 부분까지만 기능보강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능보강이니까 국고이고 구립에서 안 되면 시립은 안 되나요? 동작구 내에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순욱위원
제 생각에 국고는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국비와 시비는 열심히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에는 반납이 없도록 합시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01쪽 어르신장애인과 시간선택제의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꼭 전용했어야 했을까요? 예산전용 제한과목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이 질문 했었는데 가능한 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전혀 부득이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의 경우에는 추경으로 많이 올리시잖아요? 왜 굳이 전용하셨을까 싶어서요. 다음부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주세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요약본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97억 9,031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804억 9,219만 5,1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140-143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현액은 총 1,276억 8,641만 3,349원이며 1,004억 2,388만 1,401원을 지출하였고 133억 1,206만 7,8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15억 6,408만 5,5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8,637만 8,528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141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08억 133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754억 4,777만 5,398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33억 1,095만 5,72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4,260만 6,876원입니다. 이어서 141-14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6,375만 5,709원으로 시간제보육, 가정양육수당 등에 94억 893만 6,328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3억 7,655만 3,93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826만 5,445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342억 1,119만 2,64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 등에 128억 8,996만 5,110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및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133억 1,206만 7,8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8억 7,428만 8,68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487만 972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92만 4,000원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 직업교육 훈련 지원 등에 1억 3,536만 8,8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28만 7,2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2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1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8만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461만 2,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만 7,14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억 3,722만 2,90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95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27쪽 기금결산입니다. 보육여성과에서 운영 중인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516만 7,027원이며 당해연도에 1,010만 8,981원을 조성하였고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을 위해 1,861만 2,873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2,666만 3,13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첨부서류 144쪽, 167-17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1년 성인지 결산은 여성안전․사회참여 확대, 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372억 6,33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일과 가정 양립, 양성평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59억 3,684만 2,19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현호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40쪽부터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42페이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사업은 몇 개소의 어린이집에 하시는 건지와 선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5개소이고요. 선정방법은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중에서 LH와 사전 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오래된 어린이집이 매년 다른 형태로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선정기준과 5개소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보육시설 확충 예산현액이 342억이죠?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쳐서 342억이거든요?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확충하기로 한 사업지가 5군데 더 있고요. 그 부분까지만 확충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확충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급하게 등원해야 하는 경우에 여유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충원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일정한 비율로 확충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은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2025년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1년에 17개씩 닫는데 굳이 5개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육하는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요. 꼭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만 보육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년 예산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국비나 시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준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끔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보육시설 확충하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안심지킴이집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100%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고요. 편의점 같은 곳을 안심의 집으로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벨 같은 것을 배치하고 여성이나 취약계층들이 밤늦은 귀가 시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쪽으로 피신해서 경찰서에 호출해서 같이 귀가 지원하는 서비스와 연계돼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은 여성1인가구 집에 안심키트를 지급하면 창호에 설치한다든가, 출입구에 이중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안심지킴이집은 예전에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교 앞 문방구 등에 어린이지킴이집이 있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편의점이 지정됩니다. 거기에 일부 시설 설치해 주고 안심의집을 홍보할 수 있는 운영비를 시에서 받아서 알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41쪽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억 2,00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지출 집행된 게 1억 7,500만원입니다. 이게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했을 때 나가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4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을 때는 1년에 이 정도를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텐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육종에 구예산으로 지정하는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휴가나 이런 부분으로 1, 2회 대체하는 인력을 쓰기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에서도 외부인이 며칠씩 와 있는 것을 지양하고 육종에 있는 대체인력은 그분이 코로나19 대응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쪽은 적게 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육종에서 대체교사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4명인데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들이 등원을 안 하니까 대체인력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들면 유지해야 되는 원당 어린이집 교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커버할 수 있어서 대체인력 사용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인을 어린이집 안에 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어서 원장님들이 더 채용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종에서 더 많이 배정을 해 주시고 더 많이 그쪽에서 채용하셔서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에는 아이들 등원하는 게 많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몇 달 쉬다시피 했지만 작년에는 나오는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외부인을 들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원장님에게 하기 보다는 육종에서 커버해 주는 방향으로 돌려서 하시는 게 훨씬 아이들 돌보는 것에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육종에도 대체교사 인력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142쪽 열린육아방 맘스하트카페 설치는 사고이월 되었고 예산에서 3분의2 정도 사용하셨는데 계획한 대로 설치가 안 된 겁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상도3동에 가온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과정이 늦어져서 이월을 했고요. 올해 10월 말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영유아플라자와 열린육아방이 어떻게 다른지? 시비로 보조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영유아플라자는 서울시에서 과거에 육종사업 전에 보육정보센터 이런 형태로 운영되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영유아플라자로 내려보냈습니다. 창의놀이터, 육종 운영하는 인건비 일부를 내려보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 실내놀이터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맘스하트카페는 어떤 겁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원래 영유아플라자인데 저희 구에서 명칭을 맘스하트카페로 운영한 거고요. 기존 서울시에서 놀이터 명칭을 쓰고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맘스하트카페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은 서울시에서 열린육아방 예산으로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통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김효숙위원
따로따로 내려옵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서울시의 열린육아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친숙함을 위해서 명칭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실내놀이터가 구성되면 아이들이 가서 1-2시간 정도 부모와 같이 놀이를 하는 실내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인원제한이 없으면 넘쳐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은 데는 부모 포함해서 10명, 큰 데는 부모 포함해서 20-30명 들어가는 거고요. 사전에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유료입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 1인당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두 군데 다요?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영유아플라자는 육종에 있는 부분이 영유아플라자에 있고 실내놀이터는 9개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10군데입니다.
김효숙위원
두 곳 합쳐서?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
김효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현장시찰 갈 때 육종하고 맘스하트카페를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같은 사업이 찢어져서 명칭만 바꾸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신민희위원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순욱위원
비슷비슷하거든요.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요.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2억 7,000만원인데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직접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월 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1개월까지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출산 추계로 예산이 편성됐을 거고 출산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출산하면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 1년 출산 수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2021년 1,721명, 올해 6월까지는 701명입니다. 300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는 1,890명이었는데 100여 명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 폭이 약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보다 낮은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서울시 출산율이 0.64%인데 저희 구는 0.65%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11개소입니다.
장순욱위원
지원되는 예산이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개소당 1,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이거는 교사들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기존 인건비에서 더해서 드리는 거죠?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 장애아 교사는 일반교사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장순욱위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공공보다 낮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보육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되지 않는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28만원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여성사회참여확대 5,5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2개 단체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용과 단체명을 알 수 있을까요?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이 예산은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업무보고 때도 나왔듯이 여성일자리 지원에 4,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녹색어머니회와 한국여성정치연맹 동작지회에 지원됩니다.
이영주위원
얼마씩 지원됩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녹색어머니회에 1,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한국여성정치연맹 동작지회는 3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총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장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비를 반납금 없이 정확하게 맞추었는데 신청받아서 지원합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현장조사하고 지원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키트를 제공하나요?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신청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신청을 충족시킨 겁니까?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서울시에 추가 요청하고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정확하게 집행하셨잖아요. 금액이 정확해서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예산이 내려왔는데 대부분 신청해서 다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정확히 신청을 다 받으신 거에요?
현호
김현호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김현호 보육여성과장, 이은영 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