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폐광지역 기업들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행정에 대한 고민,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사전컨설팅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

사실 지금 구조는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좋은 기업을, 폐광지역에 많은 돈을 주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행정에서, 다른 투자유치 기업 조례처럼 사전에 컨설팅이 정말 중요하고 사전 안내라든가 기업의 길라잡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폐광지역에서는 단계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기업도 사실 유치하는 그런 게 없지 않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도가, 2026년도에는 보조금 지원하는 기업에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