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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하수봉 의원 구정질문

제73회 제3차 본회의199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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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봉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95년도 군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감소에 비례한 공무원의 증가에 대하여 속된 표현으로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고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업무 전산화로 엄청난 사무장비 예산이 소요되는 대신 인원감축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질문했을 때, 그당시 내무과장께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으며, 자연감소시 충원을 하지 않고 감축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용잡급 직원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현황에 의하면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오히려 94년 6월 30일 현재 635명에서 97년 6월 30일 현재 현황에 의하면 655명으로 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접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꼼꼼히 짚어주는 부분도 우이독경식으로 넘어가버리면서 방만한 행정예산의 낭비를 개선한 흔적도 없고, 앞으로 개선할 의지도 크게 보이지 않는데, 지방화시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느니 96년과 97년 사이에 걸쳐서 우리 군민이 3,851명이 떠나고 연간 1,500명이 계속 떠나는 판국에 돌아오는 임실이라면서 내부행정은 오히려 관선 군수때만도 못하게 돌아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선이나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중앙 정치권에서까지 유독 임실군의 예를 들어서 내부 행정의 비대와 공무원 감축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왜 하필 우리 임실군이 오르내리는지, 군민들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