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구정질문

주민편익 소규모사업 사업장 주민명예 공사감독 책임제 실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반기에는 무관이 판을 치는 군사 독재정권이었습니다. 그것을 현 문민정부는 배제하자고 해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또 중반기에는 관의 횡포가 너무 많고 관의 독주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배제하자고 해서 현재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춘추전국시대에도 재선왕이 맹자한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왕을 잘할 수 있냐\'고 하니까 "여민동락해야 된다"고, 백성하고 같이 즐겁고 같은 고락을 해야 잘하는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같이 군수를 보필하고 또 지방자치화시대에 와서 군수를 잘 보필해서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과장님은 이것을 꼭 실시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장계석 총통도 부정부패 때문에 대만으로 쫓겨갔고, 월남도 부정부패 때문 망했습니다. 어느 공사장이 지금 철저한 공사, 철저한 시공, 부정없는 공사 라고 써 붙여 놨습니다. 그러한 큰 공사는 정책적으로 부정을 막아야지만 조그만한 사업장은 우리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다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군수님이 조금 관심을 갖어주시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주민편익 공사장에 주민 참여 감독제를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참고로 전주시에서 이것을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4년간 초대에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건의를 받고 현장에도 쫓아가 봤습니다만은 하다못해 안길포장 하는 것도 돌라먹고 몇센치 이상 해야되는데 안하고 이러니 안되겠습니다. 군의원이 와서 이것좀 고발해라, 군수한테 이야기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꼭 실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