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위원 사업을 보니까 50여 개 이상이 50% 이상, 이것 내가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심지어 80%, 90% 이렇게 삭감된 것도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90%,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다 됐다는 결론인가 할 정도로.

밭 기반 정비사업도 82%가 줄었어요, 이러한 사업이. 다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줄었다. 매년 예산 심사하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농업 예산이 줄어 가지고 예산 심사를 거절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했던 적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면이 많아요. 보니까 늘 답변이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편성할 수, 요구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 농정국이 예산부서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238억이라는 예산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됐느냐, 238억을, 240억 가까이 됐는데 180억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결론은 요구사항을 58억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