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출범과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6대 첨단산업, 반도체ㆍ바이오ㆍ수소ㆍ미래 차ㆍ푸드테크ㆍ방위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025년 기후테크 산업까지 7대 전략산업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7대 산업 중 특히 푸드테크 산업은 강원도의 청정 농수산 자원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핵심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업기반 사업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그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푸드테크 산업을 7대 미래산업으로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의 신산업으로서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체의 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내 시군에 앞장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광역 차원의 가이드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첫째, 시군 간 정책 일관성 및 연계성 부족, 둘째, 광역 단위의 종합적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어려움, 셋째, 도 차원의 예산 지원 및 재정투입 근거 미비, 넷째, 시군을 지원하고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 다섯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광역사업 추진에 한계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시군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5,542억 달러로 2017년에서 2020년 연평균 38% 성장하였으며 국내 푸드테크 시장도 ’17년~’20년 연평균 31.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식품산업 성장률 4.8%보다 6배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강원도가 푸드테크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는 강원도 전역에 특화자원과 연계한 강원형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 푸드테크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첫째,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시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재정 투입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넷째,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