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만 의원 구정질문

진만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감축이 공직사회 최대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모였다 하면 기구개편과 인원 감축 방법 등에 관심을 보이며, 의견 또한 분분하고 최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10.9% 감축 방안을 굳힌 가운데 명예퇴직제 확대, 정년연장 금지, 정년단축 등의 방안과 함께 직권면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인 국회 모의원이 임실군 사례를 들어 공직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유당 시절인 50년대에 인구가 11만명일 때 임실군 공무원수는 120명이었으나 인구수가 3분의 1 수준인 4만명으로 줄어든 현재 공무원수는 50년대의 6배가 넘는 767명에 이르고 있다고 중앙지를 비롯한 각 메스컴에서 요란하게 떠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임실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도소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의회사무과 신설, 환경위생사업소 신설,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공무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공직사회에서도 방만한 기구운영과 너무 많은 공무원수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기회 군정질문시 모의원이 조직진단후 직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으며,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개편된 직제로 운영하다보니 장 단점이 하나 둘씩 노출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금년에는 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본군 조직개편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인수위에서 공무원수가 많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공무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하지만 공무원수가 많고 조직이 방대하므로 97년도 정기회 군정질문시 내무과장의 답변을 취소하고 조직진단후 직제개편과 공무원수를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