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및 도로·철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은 도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임에도 체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이에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충남 탄소 배출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자전거, 전기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의 내용을 신설·추가하고, 기존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상위법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조례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시 주차장의 규모, 용도 등 고려해야 될 사항과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 마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충남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에너지 절약 생활화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여 친환경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정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방한일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조례 중복 및 법령 상충 사항이 없으며 조직, 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 의원 입법 발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자전거, 전기자전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여 용어 사용상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때 주차장의 규모, 용도 등 고려할 사항과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9조제1항제4호는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으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전거의 장점을 살린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차장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없는 전기자전거 이용을 촉진하여 충남 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궁금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원동기하고 전기자전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기자전거는 속도 25㎞ 미만으로 해서 사람이 페달을 통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걸 겸용하는 거고 원동기는 흔히 오토바이를 말하거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람이 페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기든 아니면 휘발유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체 동력으로 발전해서 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보면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전기자전거는 사실 페달을 밟으면서 충전이 돼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충전 시설이 갖춰지면 외부의 동력을 얻어가지고 가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동기와 전기자전거의 차이점을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운행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전기자전거는 충전기를 탈부착할 수가 있어요. 통상 집에서 가정용 전기로 충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장거리 탈 때 중간에 충전 시설이 있으면 조금 효용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현재 전국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서울시 양천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이유는 전기자전거 특성상 탈부착이 되다 보니까 쉽게 가정이든 아니면 커피숍이든 이런 데서 충전할 수가 있고 또 충전소를 만드는 게,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당 125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 자전거 쉼터 같은 데에 충전소를 해 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거는 활성화도 좋은데, 요즘 임대 전기자전거가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 그러면 사고 관련된, 안전 관련된 부분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헬멧 착용 이런 것들, 안전 관련된 것도 －중요시－ 대두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뭐지요? 전기, 서서 타는 것.

킥보드 같은 것, PM이라고 하지요.

전동 킥보드가 한참 문제가 됐다가 요즘 전기자전거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도로교통법 관련돼 통행할 수 있는 것, 헬멧 착용 이런 것들까지 중점적으로 다뤄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PM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내에서 주로 이용하는데, 단거리 갈 때 이용을 하는데－ 사실 이용자들이 안전 의식이 부족해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전기자전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모수가 없다 보니까 보급률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현재 도내에 전기자전거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써서…….

사실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세요?

예, 자전거가 때에 따라서는 차도로도 다니고 또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로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저도 자전거를 타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자전거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자전거는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아무래도 일반 페달보다는…….

그리고 또 전기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튼 노약자일 거라 이거지요.

노약자일 수도 있고 동호회 같은 데서도 이용…….

동호인들이 전기자전거를 타나요?

요즘은 보니까 동호인 중에 여성분, 그러니까 아예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이 아니고 가족들이…….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게 충전구가 똑같습니까? 자전거 충전 방식.

제가 말을 이해를 못 했네요. 충전 방식이라는 건…….

충전 방식이면 쉽게 얘기해서 220에다 그냥 꽂으면 다 동일하게 충전되는 건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방식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분리되면서 일반 가정집에서 충전하는, 가정집에서 쓰는 콘센트 있잖아요, 그거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도 그런 류의 설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 방식이 동일하다 이거죠?

예.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궁금해서.

제가 알기로 자동차하고 다르게 전기자전거는 배터리가 분리가 돼요. 탈부착이 돼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만 빼가지고 집에서 충전을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굳이 충전소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충전소 설치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은 가정집에서 자기들이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대부분인데 장거리를 가는 경우에 한해서 또는 충전을 불가피하게 못 하는 경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전기자전거는 많이 보급됐는데 충전소가 있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양천구에서만 그걸 했더라고요, 시범적 비슷하게. 그런데 이용자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설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설치한 곳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휴게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이게 시설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전기만 인입할 수 있는 거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휴게 공간을 간이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먼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김기서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께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함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건설, 건축, 교통, 도로철도항공, 토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그동안 도정에 기여하신 바가 크고 축적된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만큼 건설교통국 또한 크게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직원들과 협심하여 주요 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섭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9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국 5과 27팀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5명입니다. 41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6627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10조 6116억 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성과로는 당진시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이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11단계 상향한 전국 4위를 달성하였으며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국토부가 지난 2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에서 먼저 제안되어 추진 중인 평택-시흥 노선과 유사 노선으로 인식되어 미통과되는 아쉬움이 남지만 국가계획 반영 노력과 노선을 축소하여 민자 제안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을 집중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내포신도시권, 아산만권 광역거점도시 건설입니다. 새로운 환황해권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충남 북부 및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10만 규모의 경제신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고시토록 하겠으며 아산만권 경제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 예정자를 10월까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별 특화도시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한 신규 도시 개발 9곳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5개소 4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안 태조산공원과 아산 남산공원 내 키즈 파크를 ’25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공주, 계룡, 금산과 협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입찰 단계 실태조사와 경영 부실 의심 업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하도급 제한 위반 등 불법 업체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신뢰 건설 기업 등 지역 우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 현장 관계자와 본사 계약팀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뢰 건설 기업 60개사 인증이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 신뢰 건설 기업을 재선정하여 12월에는 신뢰 건설 기업 인증서 수여식과 대형 건설사와의 신뢰 건설 기업 동반 성장 업무협약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 및 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술형 입찰 심의 4건을 진행하여 우수한 건설 기술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광역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찰, 소방, 군 등에 시군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18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내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 143대 중 73대를 교체하였고 미교체한 70대도 하반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건축도시과의 안심 주거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첫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후속사업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 갈등 예방과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을 7개소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6개소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빈집 정비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 종합 추진 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공모를 통해 빈집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으며 빈집 철거 후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과 유예 제도 개선 건의로 정부 시책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컨설팅 및 시군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인증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41개소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조성 등 공동주택 우수단지 그린홈 아파트 3개소를 10월까지 선정하겠습니다. 넷째, 건축 공사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민간·공공 건축 건설 공사 현장 76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기술 검토와 해체 공사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22개소에 공공건축과를 신규 배치 하였고 충남보훈관 등 3개소에 대해 건축 기획 업무와 설계 공모를 지원하였습니다. 충남 예술의전당은 설계 공모 당선작을 지난 6월에 선정하였으며 도청 앞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지정 게시대를 3월에 설치하였습니다. 48쪽 교통정책과의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첫째,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버스 이용 시 선불 결제 후 익월에 환급 신청 하는 방식으로 버스비를 지원하였으나 마일리지 수령 절차 복잡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까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112대와 특별교통수단 49대를 도입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 따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내포 환승 정류장을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간선도로변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효율 노선 조정을 위해 올해부터 기존 집결형 노선 체계에서 간선·지선 체계로 전환하는 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보령·서산·태안 3개 시군에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하고, 또한 운행 이력 분석 및 경영 수지 분석 시스템 연계로 재정 지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내 주요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개인별 이동 장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행 체험과 법규 및 안전 수칙 교육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나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여 범도민 교통안전 의식 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5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 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도로철도항공과의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중인 5곳은 조속 추진 하겠으며 보령·대전·공주·천안 등 신규 4곳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국토부 안에 다수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등 건의 활동을 추진 중이며, 행복도시에서 탄천을 연결하는 연계 도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2 금강교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이 예타에 최종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9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GTX-C 연장 상생 협약을 지난 2월에 국토부와 충남, 경기, 관련 6개 지자체가 체결하였고 장항선과 SRT 연결 사업도 도 자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산공항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8년 개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도로망 확충은 국지도 14개 지구와 지방도 32개 지구에 대한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 제고와 예정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교차로 개선 15개 지구, 위험도로 개량 20개 지구, 교량 및 터널 등 안전 점검 479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혁신 교통수단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내 대상지 발굴과 모델 구상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심 항공교통의 경우 UAM 팀 코리아 핵심 참여 기관으로 3월에 승격하였고, 국토부 자율 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세종 간 광역 BRT는 ’25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내포-삽교호 구간 자전거도로 및 쉼터 등 편의시설을 연말까지 구축토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 달성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2025년 정부 예산 부처안에 SOC 예산이 전년 대비 9.9% 증액된 2조 9610억 원이 반영되어 부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재부 심사 대응과 감액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 토리관리과의 도민 만족 토지 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서산시 음암면 대지 조성 사업 등 12개 지구에 대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여 경계분쟁 토지를 바로잡고 있으며, 올해부터 실시한 지적 재조사 현장 상담제 운영은 24지구에 대해 경계 조정, 조정금, 등기 절차 등에 대해 상담하여 도민 만족도 제고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올해 5개 시군 57만 7000장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4% 상승하였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 위반 6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공인중개사 47명을 선정하여 청년 대상 주택 전월세 계약 상담, 집 보기 동행 등 부동산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품질 공간 정보 제공을 위해 시계열 정사 영상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일부 누락된 도엽을 산림청 사진을 활용하여 추가 제작 하고 있으며, 도로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위치 정보를 DB로 구축 관리 하여 재난 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개 시군 구축과 3개 시군 수정 갱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등에 대한 일제 조사 후 11월까지 훼손된 시설 교체 및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하고 마을별 종합 지도는 연말까지 7개 시 지역에 대해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내 드론 인구 증가에 따라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진시에 드론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드론 축구 및 드론 레이싱 전국 대회를 6월에 개최하여 ‘드론의 메카, 충남’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보령 원산도, 삽시도 등에 드론과 로봇을 연계하여 긴급 의약품, 생필품 등을 배달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4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35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3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4쪽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22건으로 추진 완료 4건, 추진 중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25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건의안 추진 상황은 총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몰라서.

예, 말씀 주십시오.

48쪽의 수도권 철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권 철도 교통비는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학생하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150% 미만인 서울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비 25%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저희 지사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아산 시민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사실 도내 전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천안·아산 지역으로 한정을 해 보고 효과적으로 검증을 받으면 향후에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수요 대상자는 어떻게 파악이 돼요?

대상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안에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학생 그다음에 기준 중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죠.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낸 교통비의 25%만큼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거다?

예, 신청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저상버스 112대 또 특별교통수단 49대 도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상버스는 말 그대로, 지금 시내버스들이 주로 있잖아요. 이 버스들이 고상버스와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고상버스는 뭐냐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타는 거고 저상버스는 바로 이렇게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저상버스들 공급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12대를 도입할 거고요, 지사님 임기인 ’26년까지 저희들이 385대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저상버스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들, 지금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카니발 같은 데 보면 휠체어를 같이 타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통약자를 위한…….

그건 이해를 했고요, 저상버스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잘 안돼요. 저상버스 보급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저희들이 올해 112대 도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도입하는 비용을 시군에 줘서 버스회사가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버스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스회사에 만약에 10대 분량이 있으면 그중에 한 대든 두 대든 저상버스를 운영하게끔 한다?

예, 모든 비용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하고 저희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서 저상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죠. 또 저상버스가 대부분 경유나 이런 차가 아니고 전기나 수소 이런 친환경차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버스회사에서 처음부터 저상버스를 구매하게 하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어차피 차라는 게 무한정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지원도 해 주고 또 회사에서도 일부 구입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버스회사에다가 일정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한 대든 두 대든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저상버스를 이용하게끔 하고.

예.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일시에 모든 걸 바꿀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까지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385대가…… 원래 저희들이 버스 902대를 기준으로 했어요, 2020년도에 저희 도내에 이용되는 시내버스가 902대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2026년까지는 385대를 도입하게 해서 41%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예산이 상당하겠어요.

이게 차가 좀 비쌉니다. 전기차는 한 4억이고 수소차는 6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버스보다는 조금 고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국비나 시군비를 일정 지원 해서 차량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 자부담도 있겠네요?

있죠.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후반기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건소위 상임위에 오게 돼서, 김택중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처 공직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도정,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고 한 일반인, 시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부 과장님, 팀장님들께 집중적으로 과외를 받아서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며칠 전에 천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재로 회의, 세미나? 성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천안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 노선 지하화에 관해서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개요 －대충 그런 정도겠죠－ 설명과 천안시의 입장이 있겠으나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지? 혹시 우리 도에서도 회의에 참석을 하셨었나요?

저희 도로철도항공과장이…….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뭐냐면 기존에 철도 주변의, 역사 주변을 보면 철도가 도시를 양분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화를 통해서, 철도를 지하화시키면 그 위에 있는 상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비용을 상부의 공간을 활용하는 재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기본적인 사업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 양분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화를 통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최초에 얘기가 시작된 건 서울 쪽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만 해도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철도가 도시를 양분화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지하화를 하면 상부 토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그 토지 가치로 지하 시설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안을 해서 국가에서도 받아들인 건데, 그거를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사실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단 지하화하는 거는 토지가 종형이에요. 길쭉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토지를 이용해서 지하화하는 시설까지 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국가에서 비용은 전혀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 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면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자를 통해서 상부 개발 기회를 주고 지화화하는 사업을 해라, 이런 게 기본적인 큰 구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많이 변해서, 저희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란 그런 동요를 듣고 자란 세대로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국가나 도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필수 사항이 그거일 것 같아요. 첫째는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나 부차적인 변화가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이 어느 만큼 드는가 하는 문제일 텐데, 사실 사업 비용이 상식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그 위의 땅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효과와는 비교도 안 될 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이러한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필연성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나 부차적인 변화가 그런 비용의 수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행여라도 정치적 목적이나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된다는 것은 제한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의 종류가, 보통 시나 도가 하는 산업단지를 뭐라고 하죠?

지방산업단지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자연적으로 그 인근에 모여서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는 아니고 개별 입지를 통한 공장을 짓는 거죠.

공단을 만드는 거네요? 산업단지나 운영…….

산업단지는 특정한 지역을 공공개발이든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공장을 입지시키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인이 그냥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각각 입지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산업화가 된 거지요.

산업단지화가 된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산업단지가 우리 도내에도 여러 개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들어 있는 기업들이 시간이 지면서 사업 확장의 필요성도 생겼고 그로 인한 증축 등 여러 가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나 결국은 그것이, 대부분 기업들이 자연녹지를 선택해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증축을 해야 하는데 용적률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증축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요.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비용의 부담도 되고 운영에도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당연히 추측이 됩니다. 이런 산업단지화된 곳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지목 변경을 하려고, 용어가 맞습니까, 지목 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고, 단순하게 토지의 지목을 공장 용지로 바꾸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 말씀하신 건 아마 용도지역 변경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용도지역 변경을 스스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왔어요. 그 내용이 상수원구역이라든지 교통 문제, 기타의 문제 등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부딪히는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 일부 특혜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용도변경이 되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됨으로써 특혜를 주는 것이 되고 다른 것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 주인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 주신 공장 쪽에서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요, 공장은 결국 용지 자체가 －용도지역을 가도－ 공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 공장보다는 일반 주거 용지에서 그런 게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에다가 건물들을 일부 지었어요. 짓고 보니까 이게 활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음식점이든 식당 같은 거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있고 바꿔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사실 용도지역의 변경은 단순히 한 필지의 변경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용도지역이잖아요. 그 주변 지역 전체의 개발 상황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한두 명이 내가 처음에 땅을 살 때는 그냥 단순히 집만 짓는 걸로 저가의 땅을 샀는데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옆에다가 식당도 하면 좋겠고 카페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한두 필지 개인의 의견보다는 앞으로 그 주변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발전이 어떻게 될 건지 또 현재 용도와 기존에 있던 용도와 변경했을 때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걸 한마디로, 좀 거친 표현으로 요약한다면 결국은 토짓값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거칠게 표현하면. 결국은 그로 인한 주변의 변화나 일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

만약에 그렇다면 토짓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환수를 한다든지 공공에 기여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을 마련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나 법령 등을 마련해서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한쪽의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도내 기업 규제 완화를 해 주는 것 때문에 기업체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게 뭔지 저희들도 그런 거를 발굴하는 것도 하고 있고, 다만 일부 극소수의 경우에 한해서는 자기 사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천안·아산 쪽으로 그런 개별 입지 된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만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모이다 보니까 산업단지화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사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법령이 마련돼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나 도나 시의 규제가 아니고 사실은 관과 민간기업 활동하는 분들의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갈등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다 보면? 그렇게 봐야 이것들이 해결되지, 관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 등으로 이것을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건 규제가 맞지 않죠,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갈등의 요소로 인식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간다는 시각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준비를 해서, 그것이 일부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 또는 세수 확보 등의 차원으로 해결이 된다면 꼭 살펴봐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의 건설 등은 건설교통국의 소관 업무이겠으나 그 도로의 신호등 또는 속도 제한 등은 경찰청의 업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일반 민간인 입장에서 전달하려면, 건의함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도의 입장에서 또 관의 입장에서 경찰청에 전달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현재는 교통 관련해가지고 저희 도의 교통과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하고 상설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도로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의 문제나 경찰이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를 한 50㎞쯤 달린다고 가정을 하면 똑같은 4차선인데 거기에 대한 속도 제한이 80에서 70, 60, 50, 40, 계속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규칙이 없이 반복되고는 합니다. 사람이 집중할 수 있고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이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총량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어떤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규제도 생기고 결국은 그것이 사회의 흐름을, 도로의 흐름을 바꾸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일반 도로의 사용자인 시민이나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80㎞로 가는데 도로 앞에 가서 50, 40으로 바뀐다면 도로의 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용역을 주든지 그런 걸 해서 도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한번 이거에 대한 개선이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인데 혹시 국장님은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4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80㎞로 두고 가다가 교차로 지점에 와가지고 갑자기 60으로 준다든가 이런 말씀 하시는…….

예, 거기가 어느 곳은 60이기도 하고 어느 곳은 50이기도 하고 어느 곳은 70이기도 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 좀 있는 거예요. 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사고들이 자꾸 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생기고 노인보호구역, 특히 시골에 갈수록 노인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속도가 50에서 30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한 번 나고 그러면 “여기 노인들 많이 사니까 이쪽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속도가 기존 속도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정 속도로 잘 왔는데 어느 구간에 들어서면서 바로 또 속도를 줄여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늘 카메라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선은 80인데 사거리에 가면 60이라든지 70이라든지, 다소 속도를 줄이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은 50, 어떤 곳은 40, 어떤 곳은 70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입장은 또 있겠으나 더 많은 운전자들, 뭐 그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훨씬 더 다수겠죠.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교통국에서 용역을 통하든지 해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군도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방도니 우선 지방도에 있는 노선의 속도나 중간에 어떤 경우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아마 법령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불규칙한 걸로 봐서는 법령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경찰청의 어느 책임자나 또는 담당자의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때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노인들 보호나…… 운전자 얘기는 전혀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집 정비, 이게 도시고 시골이고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시골에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자제분이 빈집을 상속받아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 수준이에요. 공동 소유로 돼 있으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또 양도소득 때문에 되팔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부여군에서는 빈집 세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빈집세’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 빠르게 이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도내에 빈집은 4843동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 1·2등급에서 조금 양호한 것들이 한 1700동 있고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되는 건 한 2000동 이상 있는데…….

시골 주택까지 포함된 건가요?

예, 그게 저희들이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빈집이, 철거를 저희들이 매년 1000동 이상씩 해요. 1000동, 1200동 정도 하는데 그만큼 또 생긴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는 게,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빈집세 도입 문제, 또 이게 건물로 남아있으면 세가 토지일 때 보다 싸요. 그러니까 철거를 또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지로 됐을 때 세가 싸면 빈집 안 쓸 거면 철거해가지고 토지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계속 중앙 부처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빈집을 철거하고 싶은데 소유권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향후라도, 저희가 빈집 철거를 다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나중에 이 집을 고쳐가지고 우리 형제들끼리라도 살 수 있고 또 어쨌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사셨던 집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런 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저희도 빈집 정비는 계속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것 중에,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는 것도 있지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빈집 리모델링을 국가에서 할 테니 그 리모델링한 집을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선형 개량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선형 개량 도로 사업을 하고 나면 오히려 또 지방은 차가 빨리 다닌다고 카메라 달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 가만히 잘 살펴보면 여름 시기에 풀 나는 거 제대로 깎아주고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 가지치기하면 개량 사업 하지 않을 구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선형 개량 사업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좀 실태조사 해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되기 전에 풀을 벤다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가지를 친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급경사지를 좀 싸서 시야를 확보하면 우리가 오히려 공사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다, 진짜 필요한 데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은,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더 느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선형 개량 사업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데 또 차가 빨리 달려서 노인분들 다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업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김기서만큼 더 똑똑해서, “아니, 여기 여기만 치면…… 왜 세금 낭비하냐” 이렇게 되고, 또 길이 뻥 뚫리면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하면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별로 원하지 않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형 개량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사전에 한 번 더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선형 개량 사업을 하는 건 사실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법적 기준에, 그러니까 옛날 지방도가 되기 전에 시군 도로에서 넘어온 도로들을 보면 지방도의 법적 기준에 안 맞는 곡선 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선형 개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데는 해야죠.

대다수 선형 개량 사업지는 다 지역에서 요구를 해요, “나 여기 시야 확보 안 되고 불편한데 개량해 달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수목 제거나 어떤 비탈면을 정리하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도 최소한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가능하면 아예 선형을 개량해가지고 좋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형 개량 사업을 하는 대상지를 정할 때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꼭 선형 개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분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 단계 가기 전에 1단계로 이거를 먼저 해 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불편하면 하겠다, 그런 위원회를 두든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형 개량 사업 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예, 전 단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어디 가셨는데 김택중 국장님은 못 하는 일이 없으시다, 다 해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3년 전에 추진하고 전임 도지사님 때 했던 신금강대교입니다. 막상 이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물론 공사비도 늘어났지만, 부여가 아시다시피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또 그 지역이 옆에 금강 국가정원 추진하는 곳과 한 2㎞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장암…….

석성.

5층 석탑 백제시대에 있었던 거 또 백제 역사와 관련된, 세도면 반조원에 많이 있는데 이거를 밋밋한 다리를 놓으면…… 우리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부여는 농업군이라고 해서 굿뜨래라는 무형적 가치도 있고 백마강, 낙화강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랜드마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냐면 지역 주민들이 “야, 그걸 좀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새롭고 이색적으로 하면 관광지로서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기왕에, 교통수단으로 뜨지 말고……” 사실 그런 요구가 지금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지금 1년 반이 그냥 소요돼서 온 거예요. 1년 넘게 소요돼서 온 거거든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완식 위원님 말씀대로 김택중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여군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충청남도에 다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진입도로라든지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쓴다고 하니 이제 이걸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국장님께 이 문제가 지금 부여에서는 현안 사업으로 돼 버렸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거 안 혀” 이렇게 말씀 올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냐” 주민분들의 원성이 크기 때문에 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임 도지사님 때 했던 그 금액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부여 군민들이 요구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수준 높고 격조 높고, 기존의 획일적인 교량 말고 이런 거죠. 테마가 있는 교량 이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면 이게 지방도 611호에서 장암에서 석성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당초에 자꾸 시간이 갔던 이유는 도에서 도로 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비용과 또 군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의 차이 때문에 투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부여군하고 협의를 한 게 그거였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자. 어차피 해야 될 절차가 －타당성 검토 해야 되고 또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있으니 우선 시작을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여에서 이거를 특색 있는 교량으로 하고자 하는 건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비용의 문제도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데 시작을 안 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자꾸 서로 의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적절치 않아서, 일단 지난 4월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여 군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모든 걸 다 채울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일반적인 교량보다는 그래도 부여라는 지역과 위치를 고려해서 상징성 있는 교량으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때는 이런 얘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평의원으로 내려왔으니만큼 우리 동네 얘기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기서가 속에 갖고 있었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저희들 스스로도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의 대중교통팀장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공석입니까?

그건 인사 발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 1일 자는 과장급 인사를 하고 1월 22일 자 인사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 갭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교통과장이 대중교통팀장을 하다가 자체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현재 비어 있는 거고 이번 인사에 그 자리를 채울 겁니다.

예, 채워야지, 왜냐면 공석이 되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오늘 오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안 하셨고 저까지 셋 저기 했는데, 그래서 오찬을 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소방본부하고 건설교통국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로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오후까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최대한 짧게 질문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받든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SOC 분야 ’25년도 정부 예산을 2조 9600억 정도 반영시켜 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9.9% 상승을 했고요, 광역 17개 시도 중에는 예산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광역 시도 중에서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하고 구조가 비슷한 데가 주로 충북하고 전북 그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규모를 따질 수는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전북이나…… 충북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고 전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17개 시도가 다 조금 차이는 있죠, 제주나 세종 이런 데는 규모도 작고 또 울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서 면적이 좀 작고. 그러나 충남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지만 이제 준수도권화가 돼 가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순위가 되는지를 한번 여쭤…… 혹시 자료에 순위가 있어요, 예산 규모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주로 지사님이 움직이고 뛰시겠죠?

예, 오늘도 아마 기재부 예산실장하고 일정을 잡으셔서 가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의 역할은…….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기재부 다니면서 계속, 일단 1차는 국토부에 부처안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5월까지는 국토부를 다니면서 저희 예산 확보를 좀 했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기재부 넘어간 상태니까 기재부에 계속 국토부에서 넘어온 안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일부 국토부에서 못 담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나 또는 이쪽 의원실을 통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오히려 반대로 부처에 더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도의 지휘부에 계신 분들은 전임 국장님들이 해 오셨던 이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좀 더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된 역할들을 필요로 한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가 지역 발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초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역도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청 내에서의 관리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일즈맨이 돼서, 영업 사원이 돼서 중앙 부처 다니고 또는 민간기업 민자 유치를 위해서 뛰기도 하고 그런 데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못하고 있다는 것보다 특히나 SOC 쪽의 주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다른 실국장님들보다도 더욱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많이 움직여 주셔야 우리 도 또 기초지자체 등등의 충남 전체적인 발전에 있어서, SOC가 근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5개 과에 한 두세 꼭지씩은 질문을 드릴 준비는 했는데 오늘 최대한 빨리 마치고 재난 대비, 재난 복구를 위한 업무들을 보셔야 되니까 별도로 제가 연락을 드릴 거고요, 몇 꼭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2페이지인데요, 고속도로 신규 추가 가시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 중에, 아까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제2서해대교는 질문을 주셨죠?

예.

그래서 해저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태안-안성 간은 민자 제안 준비 중이라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우선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곳이 도내에서 태안군이 유일한데요.

전국에서 딱 두 군데입니다. 아, 전국에 한 군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태안에서 서산 쪽으로 오는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사찰을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태안에서부터 이쪽 서산을 거쳐가지고 예산, 천안을 거쳐서 안성까지 가는 사업들을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전 구간을?

예.

사업비가 엄청날 텐데?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흔히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데 태안부터 천안을 거쳐서 안성까지 가는 그 노선을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안을 하려고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 민간에서 제안한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국토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그 부분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태안이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태안까지 대략 24㎞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별도로 민자 유치 하는 부분은 검토된 적이 없나요?

그 노선은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왜냐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짧은 노선은 사업비가 덜 들어가지만 그만큼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태안-안성 간 민자사업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같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9건을 건의하셨다라고 올 상반기 보고서에 있는데 여기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내포-태안선이 내포-태안 이쪽 구간을 놓고 볼 때는 좀 중복되는 구간이 아닌가 언뜻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내포-태안선은 말 그대로 태안부터 내포까지 오는 구간이고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내포 쪽, 예산이랑 천안을 경유해가지고 충북 충주 쪽으로 해서 울진까지 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동서를 횡단하는…….

예, 사실 내포-태안선과 중부권하고는 조금 겹칩니다. 다만 내포-태안선이 되면 내포에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내포-태안선보다는, 저희가 지금 철도 문제는 태안에서부터 내포로 해가지고 공주 쪽으로 해서 경부선에 그치는 충청내륙철도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노선인데 그 노선을 저희들이 조금, 된다고 하면 사실 충청남도를 가로지르는, 서해안 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그래서 본 위원이 페이지 66에 보니까 －안장헌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의 추진 상황인데－ 내포-태안을 역점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6번 내포-태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국장님의 의견과 결을 같이하는 거죠, 역점이라고 표시한 거는?

예.

그러면…….

내포-태안선은 어떻게 보면 거리가 짧고요, 충청내륙철도 노선도 내포-태안선과 거의 유사하게 가면서 경부선까지 가는, 좀 더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2번 충청내륙철도하고 6번의 내포-태안선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동서울을 연결하는 것이고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내포를 통해서 쭉 동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좀 비슷한 코스로 가기 때문에 이것 2개가 같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순위를 굳이 매긴다고 하면 내포-태안선을 우선적으로, 역점적으로 하시겠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저희는 내포-태안선보다는 충청내륙철도가 사실은…….

충청내륙철도?

예, 이 부분은 내포-태안선을 포함해서 충청 내륙을 다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장도 길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내륙철도가 되면 내포-태안선의 역할을 같이하면서 공주나 이쪽 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내륙철도가 훨씬 효과는 큽니다.

충청내륙철도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균형발전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의 측면을 도내로 보느냐 또는 국가 전체에서 충남의 균형발전으로 보느냐 이런 의견을 물었었는데 국장님께서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에 중점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라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좀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SOC 쪽에 해소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그러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여러 대안과 대책들을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은 지방도가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빠른 확포장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의 추진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사업이 발주된 태안-석성 간, 태안 원북 반계리 간의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25년도까지 준공을 1차 목표로 했었습니다. 전 양승조 지사님 때 시작이 됐고요, 이 사업의 시작은 사실 지역 국회의원이신 성일종 의원께서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 자리 매각을 추진해 주면서 조건부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5년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코로나 터지면서 대부분 복지 예산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SOC 쪽에 못 와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2차적으로 ’27년도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또 ’28년도예요, 준공 시점이. 그래서 내년 ’25년 말에 발전소 2기가 폐기되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체적인 산업, 또는 발전소 주변의 공유수면이라든가 유휴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기업 유치 측면에서…… 뭐든지 첫 번째가 접근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태안과 원북 반계리 간의 구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이 최초 ’25년, ’27년, ’28년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기 준공 할 수 있는, 준공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일단 제가 먼저 던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북 반계리라는 곳에서 나머지 발전소까지의 구간이 지방도 634호선, 먼저 말씀드린 건 603호선이고요, 634호선도 제가 1년 전부터 꾸준하게 당위성과 명분과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중간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상황 보고도 받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서두에 끝냈던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 지역구니까 더 신경 써 달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균형발전 측면, 그리고 국가 기간 산업인 전력 산업에 30년간 희생을 해오고 이제 탈석탄 때문에 발전소가 없어지면서 발전소로 인해서 체질화돼 있는 지역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찰나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 차원에서 지방도만이라도 빨리 확장을 해 줘야 대체 산업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저하고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 중에 과명을…… 토지관리과 쪽이네요. 토지관리과 쪽인데, 우리가 국토를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영토, 육지부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종합적인 충청남도, 국가 차원에서는 육지부에 대한 토지 종합계획이랄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용도지역이랄까 이렇게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본 위원은 최근에, 충남도 6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영해 부분에서 최근에 해상풍력 그리고 해사 채취 이런 현안을 갖고서 지역의 아주 큰 민원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민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토지관리과 쪽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영해 부분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이라고 할까요? 용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육지부에도 이 위치에는, 이 땅에는, 이 번지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듯이 영해 부분에도, 우리가 12해리까지 우리 바다잖아요. 여기에 도든 국가 차원에서 해양공간계획 같은 거를 세워서 이 위치는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산란장이고 하니까－ 뭐가 안 된다 또는 해사 채취 부분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는 된다, 이런 것을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어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할 때 민원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고 주민들한테, 사업자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해양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지부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과 태안 쪽에 해상풍력이 많이 계획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는데, 해상풍력이 북유럽 쪽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앞서갔는데 그쪽에서 이러한 해양공간계획을 오래전에 해 놓고 어느 지역에서는 해상풍력이 가능하고 등등의…… 가능한 바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측기를 달아서 바람, 풍향 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시작하고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바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계획들을 잡아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국장님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그동안은 육지부 위주 개발이든 이런 걸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바다도, 어떻게 보면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국에서 관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해수국에서 해양 관리라든가 해양 관할 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해수국에서 그 부분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바다라는 게 사실은 육지처럼 개인 토지가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 소유고 해리로 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육지처럼 딱 어떻게 잘라가지고 무슨 허용하는 거를 제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바다에 대한 관리나 향후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수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예, 맞습니다.

해양 부분도 국가에서 중요한 자원이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의 국가 성장과 관련된 산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강훈식 의원께서 철도 3법을 통해서 사업을 이루게 된 천안아산역 KTX 복합환승센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잖아요. 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해서 MOU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사업자를 먼저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사실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국토부에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각종 서류를 구비해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확보하는 거를 병행하면서 연말까지는 국토부에 복합환승센터 승인을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간사업자가 가시화됐을 때 KTX 복합환승센터는 건립될 수 있다.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만 할 수…….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를 만나거나 우리 충남도에 사업 구상을 밝힌 민간사업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많이 만났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몇 군데 회사들을 접촉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이 있고 향후에 이런 비전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복합환승센터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지금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아직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성, 수익성 지수나 재무적 타당성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민간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공공에서 지원해 줄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에서 하는 거는 상업시설하고 숙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사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몇 년간 해 보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선 저희들이 기본 안을 만든 걸 가지고 환승센터 지정을 받고 그 안에 민간사업자 요청이 있으면 변경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경제네요.

아무래도 민간에서 투자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도 같이 밀접하게 연동이 되니까요.

지금 아산신도시 신성장 거점,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우리 충남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다들 알고 있듯이 이 사업이 중단됨 없이 착공까지, 준공까지 국장님께서 세심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인도로 돌진하는 자동차들, 물론 급발진이라고 판명 난 것은 없지만 계속되는 사고에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정부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는 물론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용 차량에 한정해서 돼 있지만 지금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최근에 워낙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아직까지 급발진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인지에 대한 과실 부분이 자꾸 서로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까 우선 내년도부터 저희 도에 있는 공용 차량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브레이크 페달 있는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해 본 적은 없었는데 워낙 요즘에 이런 사고들이 자꾸 나타나고 또 저희 조례에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이런 사고와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작년 12월 29일 날 제정이 돼서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조례에 실태조사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 앞 사고에서도 알고 있듯이 다중 시민들, 도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드레일을 좀 더 견고하게 설치하는 작업들을 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그런 사례들을 살펴봐 주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안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GTX-C 노선과 관련해서 언론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산시에서의 지금 현재 입장 또 충남도지사께서 하신 온양온천역 연장 공약이 아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산시장의 타당성조사 용역 지시 이후－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이 공약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GTX-C 천안·아산 연장 문제는 대통령 공약도 있고 또 저희 지사님 공약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산역 정차 또 온양온천역 정차, 아산역과 온양온천역 두 군데 다 정차하는 게 일단 사업성은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 B/C는 충족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아산시에서 굳이 온양온천역까지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언론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산시장님이 지사님께 정식으로 이 사업을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아마 아산시장님과 지사님께서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건 없고 그냥 실태조사를 했다는 언론만 있을 뿐이지 아산시장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사업을 접겠다고 한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공약을 이행한다 안 한다보다는 일단 공약은 공약대로 가는 거고,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시의 의지도 상당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얘기해서 정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만간 시장님이 지사님을 뵙고 시의 의견 또는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말씀 나누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충남도에서 아산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아산시 의견을 종합 고려 하여 1개 역을 정차역으로 계획하고자 하니 의견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산역인지 온양온천역인지, 여기 공문 보낸 것을 보면 괄호 열고 아산역, 온양온천역을 명기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이 갔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에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천안·아산뿐만 아니고 6개 시군이 다 그 노선의 연장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본 대원칙은 1시군 1개 역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은 국토부 얘기도, 물론 타 시군에서의 동의를 전제로 하겠지만 아산역 플러스 온양온천역까지 하는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산시장께서 2개 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문을 보내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6개 시군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1시군 1역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조사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필요한……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니, 1개 역 정차를 아산시에서 올리면 당연히 온양온천역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아산시장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양온천역까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아산역으로 하겠다, 그러면 충남지사께서 온양온천역 공약하신 부분은 자연스럽게 공약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죠. (뒤를 돌아보며) 혹시 공문…… 위원님이 말씀한 공문.

작년 4월 26일 자.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아산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아산시장이 하고 있는 행정행위들이 공약 해지 출구를 찾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4월이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토부에서 1시군 1정차역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사께서 온양온천역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아산역을 건너뛰고 온양온천역으로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이런 공문이…….

이 부분은 지난해 2023년 4월에 공문을 저희가 보낸 건데요, 올해가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 국토부에서 1시군 1정차역 얘기가 나와가지고 했던 거고요.

지사님의 공약은 이 전이라는 얘기죠. ’23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협의한 것에서는 정차역 숫자를 떠나서 사업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없다는 전제가 되면, 아무리 내가 온양온천역까지 하고 싶어도 B/C가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거로는 2개 역을 다 해도 B/C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저희 도에서도 일단 온양온천역과 아산역을 다 정차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산시장이 최근에 자체 용역을 통해서 2개 역을 다 하는 것들이 적절하냐, 내부 검토 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산시장이 1개 역만 하겠다 또는 온양온천역은 안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 역만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지사님 입장은 온양온천역까지 가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아산시장께서 지사께 공약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체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기준 이하로 나오면 못 하겠다…….

지금 그 부분은 아산시장이, 저희는 온양온천역과 아산역 두 군데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산시장님께서 굳이 2개 역을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아산시장께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딱 뭘 정하지는 않으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앞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저희 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분명히 ‘온양온천역으로 의견을 회신합니다’ 하고서 우리 도에 회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산역 거쳐서 온양온천역까지 오는 거고요. ’23년 5월에는 ‘해당 사업에 미참여하는 것으로 회신합니다’ 또 이렇게 됐던 거고, 그렇게 됐다가 다시 6개 시도…….

그때 MOU 하실 때는…….

참여하고. 그래서 정말 아산시장의 행정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런 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께서 공약은 이행한다라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온양온천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M버스 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혁신은 없고 실효성 논란만 있다. 제가 서면 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일평균 66명, 이게 우리가 3대를 운영하니까 3대를 하면…… 하루에 6회 운영인데, 맞죠?

예, 맞습니다.

66명을 3대로 나누면 몇 명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2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회니까, 1대에 22명인데 그걸 6회로 나누면.

그러면 한 3명에서 4명.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과연 이거 계속 운행해야 되는 건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탑승자 현황도 분석을 해 보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탑승객이 부족하기는 한데 사실 학생들 위주로 많이 타다 보니까 방학 때는 조금 탑승객이 줄고 개학을 하면 많이 늘고 또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전체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기존의 수도권 전철 노선과 비슷한 노선을 다니는데 오히려 시간은 많이 걸려서 탑승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노선 조정을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2500개 시내버스 노선 전체가 사실 다 적자 노선이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굳이 적자 노선에 신설 노선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시간도 더 걸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철보다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점 있어요?

장점이라는 건, 저희들이 기본 취지는 M버스 자체가 메트로 버스, 광역버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까지 직접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시도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평택지제역까지밖에 못 가는 거로 돼 있는데 향후에는 노선 연장을, 서울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든지 하면 좀 더 이용자가 늘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현재 있는 구간 내에서 좀 더 탑승객이 늘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루에 3명 싣고 1시간 40분 가는 M버스, 과연 계속 운행해야 되는가. 물론 방학 때를 제외하면 3명에서 5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정책 속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입니다. 기왕 늦었으니까 저희 지역 현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645도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추진 계획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두마-노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올 초에 업체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도 곧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0월 정도에는 업체에서 기공식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올해 계획했던 대로 업체까지 선정돼서 바로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700억 세워져 있는데 그게 보상비하고 공사비 총액입니까?

예, 공사비가 1300억 정도 되고요, 보상비가 38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전체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비로?

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얘기 나왔던 건지 압니까?

이거 많이 됐죠. ’18년도 6월에 기본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18년도에 기본설계를 한 사업…….

김태흠 지사님이 정무부지사 때 이완구 지사님께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계룡에서는 “이거 언제 해야 돼, 언제 해야 돼?”, 매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 얘기예요. 물론 전 도의원님들도 다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의정 활동 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가셨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해도 제가 건소위 온 게 이것 때문에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계룡은 지역이 넓지 않아서 특별한 현안이 없는데 이것만큼은 꼭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건소위에 왔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 1700억이라는 지방도 사업을 한다는 게, 저희 지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지사님 오시기 전에는 지방도 예산이 1년에 380억 정도였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1700억짜리 사업을 선뜻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이 오시면서 지방도 예산을 1200억에서 1300억 정도로 계속 늘려가고 향후에 임기 말까지는 거의 2000억 가까이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탄력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업체가 선정되고 사업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됨으로써 사실은 공주 KTX역도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계룡·논산 계신 분들이 KTX 공주역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중요하지 않은 도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도로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계룡건설이 낙찰됐죠, 지금?

예.

아무튼 이거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런데 ’30년에 완공한다고 하면 다 늙어 죽어요, 거기 땅 가지고 있고 거기 이용하려는 사람들.

어차피 물리적으로, 연장이 길고 또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2030년까지는 가야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아무리 빨리 투자한다 해도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 공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더구나 여기는 또 터널이 있어가지고 터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철도 문제요.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호남선 고속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계룡시에서 생각하는 노선과 논산에서 생각하는 노선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에서도 지난번에 시군 방문 갔을 때 말씀 나왔던 것들이 기존에 체육시설 있는 데를 지하 관통 하는 거랑 도시를 양분화하는 문제가 있으니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니 계룡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건데, 문제는 논산시 쪽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가게 되면 또 계룡역을 패스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은 짧게는 계룡시와 논산시 각각의 의견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계룡시와 논산시 관계자 또 철도공단 관계자 오라고 해가지고 이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노선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코레일에서 하려는 게 왕대산을 관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센터 밑으로 해서. 그게 예산이 더 들어가지, 이게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당초 예타 안으로 하면 노선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양분돼서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저기를 안 했어요. 지금 호남선 고속화를 하는 데 기존의 국도 위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부족했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왕대천을 횡단해야 되는 교량 구간이 상당히 길어져가지고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타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타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사업비 속에서 하는 안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건 국도 우회도로 그것 때문에 교량 구간이 멀어지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서 노선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선로를 이용하면 교량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선로를 이용…… 이 자체가 호남선 고속화잖아요. 조금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직선화하는데 지금 그 안대로 하면 이게 곡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수원에서 거기 삿갓집 있는 데까지만 직선화시키면 흑석리, 원정 제외됐으니까 직선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왜 이렇게 도냐고.

그런데 철도든 도로든 노선이라는 게 구간 구간 보면 거의 직선화처럼 보이지만 큰 전체의 구간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도면을 놓고 설명드려야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냥 계속 말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도면을 제대로 가지고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과 또 공단이 얘기한 노선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왜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 소상히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도면이 없이…….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한 건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전달을 해 달라,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봤을 때－ 이 안이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는데 왜 국토부에서 그런 안을 내놨는지 뭔가 소상히 알아야지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뭔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도면을 가지고 가서 도면을 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안과 또 국토부에서 계획하는 안, 왜 국토부는 이 안을 주장하는지 또 주민들은 왜 이 안보다는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지를 좀…… 저희들이 어차피 내일 회의를 하고 나면 정리가 될 건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도면으로 말씀을 올릴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 송선지구 도시 개발 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추진 상황은 공주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겪어가지고 입안이 돼서, 지금 관계 부처 협의는 다 끝났는데 농림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가 거의 막바지 단계고 협의 의견이 오면 바로 저희들이 구역 지정 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림부 협의가 아직 안 와가지고 그 부분만 정리되면 바로 구역 지정 하는 부분은 마무리할 겁니다.

주민들은 지금 보상이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주민들은 또 “그 사업을 포기했느냐” 이런 얘기도 저한테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는 않았고 시점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상은 언제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구역 지정이 정확히 돼야 그 안에서 보상 물건 조사도 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는 구역 지정 하는 단계의 행정절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역 지정 되면 그 안에 물건 조사를 하고 또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5년 상반기는 돼야 정식적으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에 되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았거든요.

공사는 하반기에는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해도 물건 조사 하고 감정평가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상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는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 돼야 보상 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돼야 보상이 되고 또 하반기는 돼야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농림부가 빨리 그게 결정이 돼서 내려와야…….

예,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 협의를, 간 지 한참 됐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농림부 입장은 전국에서 워낙 많은 개발 수요가 있어가지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 줄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서둘러 가지고 농림부 좀,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접촉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송선지구 같은 경우는 세종시하고 바로 붙었잖아요, 장군면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세종시하고 인접 지역이고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개발지구가 되면 세종이나 청주나 대전이나, 또 공주에서 그동안 세종으로 이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쪽에…… 주택을 어느 정도 세종보다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이거 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계룡시도 도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계룡시도 지금,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지금 보상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별문제 없이 한 거고, 공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예, 그건 알고 있죠. 하여간 빨리 그거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송선지구하고 제2지구로 해서 동현지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지구가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일정 궤도에 올라서야 또 다음 확장이든 다른 지구에 대한 검토가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다른 지구를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공주의 가장 중요한, 세종시하고 인접한 지역이 그 지역이니까…… 또 이번에 고속도로도 그쪽으로 IC가 바로 생기잖아요.

예,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예, 세종에서 오는 교통이나 공주에서 가는 교통이나 아주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빨리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송동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데 그 맞은편 아파트 문제 때문에 제가, LH에서 공사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땅만 한 20여 년간 묵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지을 수 있게끔 도에서 협조 공문 좀 해서, 그래서 협조 공문까지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LH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장비를 가져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것도 지으려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파트 심의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보는 건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가설 펜스라도 쳤을 때 사업을 하는 거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지 사업은 지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누구, 어느 부서죠?

건설정책과입니다.

정책과장님, 그쪽하고 연락해서 앞으로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

건설정책과 이강섭입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월송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LH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풀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하고 연락해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교통과 소속인데, 제2금강교 넘어서 공산 쪽으로 가다 보면 －재래시장 못 가가지고－ 거기에 신호할 수 있는 신호등이 달려 있어요. 거기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원활하게 차들이 다녔는데,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저기인데 거기다 30㎞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차 가지고 다니다 보면 가다가 계속 신호가 울리고, 30은 너무하다, 50 정도는 올려달라고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거를 공주시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신호를 50으로 좀 높여달라고, 그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도시 계획 도로……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데 속도를 줄인 건 임의적으로 줄이지 않고 아마 공주시하고 공주경찰서하고 협의가 됐거나 아니면 그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줄였을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왜 속도를 줄였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파악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왜 조정을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좀 해 주고요.

예.

지난번에 공주대학교에서 드론 경기 대회가 있었죠?

예.

제가 그걸 보고서 드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오셨고 토지 과장님도 오셨었죠?

예, 토지 과장님도 오셨죠.

예,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드론이라는 게 꼭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국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역할이더라고요.

예, 드론은 지금 방위 산업뿐만 아니고, 일반 레저도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 활용하고 있죠.

예, 농업 분야에서 농약도 드론으로 주고, 지금 밤나무 산림 쪽에도 드론을 이용합니까?

예, 전에는 항공 방제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부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론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도 드론 대회를 크게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걸 갖게 되고요, 지금 드론이 그런 경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드론 경기 대회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있는데 지난번에 한 것 같은 경우는 국토부랑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대회식으로 한 거고요, 그 외에도 각 협회나 드론 관련 분야들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경기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와 저희가 같이 공동 주최 해가지고, 공공에서 주도해가지고 한 드론 대회인 거죠.

앞으로 생활이 인력 같은 걸 생각하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보니까 음식 배달까지 드론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공주에서 하려고 하는 게 배달하기 곤란한 지역에 있는 단거리 구간 같은 경우는 인근 면 소재지에 있는 식당에서 －5㎏ 미만의 소형으로 해가지고－ 해당 지역까지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일부는 섬 지역에 의약품이나 긴급 약품 같은 거 배달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거네요.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운반하기가 어렵잖아요. 드론을 이용하게 되면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드론 관련해가지고 경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공주에서 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드론 관련 축구나 이런 경기 대회가 한 60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아마 지자체별로 행사도 있고 또는 전국대회 규모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하여간 드론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