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강영 의원 구정질문
이강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번 질문이 3번째가 될 것입니다. 임실시장이나 관촌, 신펑, 강진 각시장에 임대계약이 78년에 임대제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20년전인데 너무 과하지 않냐, 적어도 임대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고,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해도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대책을 오늘은 과장님이 분명한 날짜까지라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임실에 기부체납한 시장 장옥이 2개가 있는데 계약서를 보면은 영구계약예요. 기부체납이 적어도 기한이 있는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어두운 시절에 어떤사람이 죽을 때까지 여기다 점포 지어서 먹고 살으란 식으로 물론 사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압니다만은 기한을 정해서 계약도 해야되고, 계약금도 현실화를 시켜서, 세금도 임대료도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물론 다시 계약을 할적에는 그사람들이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사람이 임대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종신임대가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론 관촌시장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알아보면은 다 아실 것입니다. 관촌시장 점포에 대하여 임대계약 할적에는 본인하고 한 것이지 군하고 A라는 사람하고 계약한 것이지 B라는 사람하고 계약한 것이 아닌데 이사람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군청에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은 3가지 문제를 과장님은 이번에는 날짜와 시기를 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임실군에 있는 각종 화장실, 즉 공동화장실을 돌아보면은 봄철, 여름철을 앞두고 청결해야 되는데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터미널 관계라든가 이런데를 집중 지도를 해서 외래객이 임실군에 왔을 적에 이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