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신평 엄주완입니다. 건설과 소관하고 우리 신평하고는 아마 신평이 요즘 신흥개발지역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물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우선 알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자 합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우선 우리 군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 수는 몇 등이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군비 액면은 얼마인가? 이거 좀 알고 싶고 가로등을 각 지역에 우리군내 지역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입각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치 기준이 없다면 지역주민이 아니면 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지역적으로 편중의 우려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 다음에 지난번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가로등 설치수가 우리 12개 읍면 중에 제일 신평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되기로서는 면세가 적어서 그런가, 면의 지역이 적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우리 면민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제일 적은 수치의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아마 이것을 주무과장님한테 물어서 알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하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회 관내에는 위험한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 15선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군도로 해서는 제일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제가 그렇게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공사도 연차적으로 도나 군에 배려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신평소재지에서 용암보까지 소위 그전에 말을 하기에는 학암선입니다. 거기에 병목구간이 이루어져가지고 특히 주민 통행양이 많은데다가 그 용암보 주위에는 절벽 길로 되어 가지고, 그전에 그것은 군도승격이 되기 이전에 면장사업비로 해서 노폭이 좁은 3미터내지 4미터의 절벽 길에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장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위험한 지역을 지금까지 위험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용암보 위치를 보면 밑에 보 안에 수심이 약 3미터정도 아주 수심이 깊습니다. 그런데다가 3,4미터의 노폭으로 주위에는 숲이 울거져서 시야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위험표시 하나 없고 이렇게 방치 상태에 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건설행정에 아쉬움이 너무나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보완책을 묻고자 하고 또 지난번 군정보고 중에 재해대책을 연차적으로 하시는 안목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지구별로 보완 하는 시기가 내정이 되여 있던데 이 지역을 보면 그러한 시기 명시도 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한 이야기로서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겠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가령 임운선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그렇게 거액의 투자를 하면서 물론 없는데 길을 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길은 되어가고, 더구나 군도로서는 교통이 제일 많은 지역에 그런 위험요소가 다분한 지역을 먼저 해결을 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도 하나의 우리 건설행정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위협요소 쉽게 말씀드려서 길을 넓혀서 위험을 제고하는 것을 순위를 조금 앞당겨서 해줄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평하고 건설과하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마 보존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위 골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지역에서 채취할 경우에 골재업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하기 전에 하상골재 채취허가를 임실군에서 취급을 해서 전주권에 반출할 적부터 업자들하고 상당히 저하고 접촉이 많이 되는데 골재채취를 하고난 결과를 보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군정에서도 하상골재를 할 적에도 보면 군에서 수입을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수입을 했으면은 반드시 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봤을 적에는 소득에 대한 환원을 해서 지역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상골재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보면 허가과정 또는 채취, 복구를 놓고 보면 하나의 군민입장에서 놓고 봤을 적에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하나만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마을 앞에 만수천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골재채취를 하고 옥토를 폐허화 시키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전임허가권자가 경질이 되었다고 하면은 후임자라도 해서 그것은 당연히 국토의 이용효율면이라든가 또는 폐허를 방지하는 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복구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길게는 7-8년, 짧게는 5-6년 현재 원상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방죽으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주민들이 봤을 적에 과연 행정이 이러한 부분을 허가해 주었으면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인가, 아닌가, 아니면 국토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폐허화 시키는 하나의 방법인가 이렇게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상골재는 제쳐두고라도 육상골재가 개발된 이후에는 아마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를 놓고 보면 준공정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는 그런 방법을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류로만 맞추어 놓고 이것은 준공되었다, 완공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 책임이 아니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한다면 어디 카메라고발이라도 해서 방송에 나오게 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가서 저희 마을 앞에 가서 보면 골재장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승용차들이 20여대씩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옥토로 쓰던 땅을 골재채취률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서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낚시질이나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면으로 봐서도 그것은 이해가 전혀 안가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취급자를 좀 비웃는 애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 골재채취부분에 있어서도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허가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원상복구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