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신평에 엄주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이 현재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실천 가능성이 있고 요구자에 대한 답변이 이례적인 답변이었기에 제가 이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관출면 병암리 골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94년도에 골재채취허가가 나가가지고 94년도 영농은 물론 95년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 95년도 농사를 제대로 못지은 곳이 서너군데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놓고 봤을 적에 이해당사자를 터나서 하나의 농사를 짓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또 국가적인 안목에서 사회적인 안목에서 그 허가철하고 대비를 해 볼진데 과연 이렇게 방치할 수야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허가청에서도 물론 그 골재채취를 하고서 원상을 못시켜 놓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열악한 이런 처지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 놓고 왔을 때에 우리 행정은 당연히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뭔가 원상 아니면 회복, 정상적인 생산의 기반을 망가트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옥답이 폐허되어 가지고 그렇게 방치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임실 행정에 누수가 너무나 도에 넘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 때도 시정을 요구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현지답사를 해서 이러한 점은 원상회복을 시켜서 우선 우리가 도덕적으로 봐서도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가 없고 또 이 민원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 놓는 것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질의 답변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내용을 물론 실무자께서 아시겠지만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답변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감사를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할 때에는 이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임실군 행정에 뭔가 누수적인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빨리 회복을 시켜야겠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훗날에는 그러한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했는데 이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례적인 답변을 하는데에 있어서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기 실무과장님께서 나오셔 계시고 또 계장일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적으로 명확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서 우선 1차적으로 그 이해관계로 인하여 민원이 재기되고 있는데 그 민원을 불식시켜 주실 것을 당부삼아서 이 자리에 제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을 감안해서 조금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