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대 후반기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림축산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조량 부족과 한파로 인해 일부 시군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 이번 달 집중호우 기간에도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포함하여 농작물과 산림, 농업기반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혁세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고대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김택수 축산과장입니다. 조수일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양두규 전 농업정책과장, 윤효상 전 산림자원과장은 ’24년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갔고, 김영진 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7월 1일 자로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하고 6쪽 기본 현황과 농림국 예산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돈 되는 농업 실현을 목표로 스마트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농번기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전염병과 산불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250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농 3000명 육성을 위해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판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청년농 여건에 따라 경영실습형, 자립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6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4184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였고, 지난해 3개소였던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를 올해 1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서산에서 소 럼피스킨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방역 활동을 통해 소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AI는 지난 시즌 대비 1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홍성·금산 등에서 총 1720㏊ 산불로 인해 약 24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 －날씨의 영향도 있었지만－ 산불진화헬기를 추가로 2대 배치하여 총 5대를 운영하였고, 산불종사원 등을 조기 선발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1개의 구조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농식품부와 농특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쎈농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저희 제도 개선 논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농업·농촌 구조개혁 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되는데 참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인 청년·여성 농업인을 육성 지원 하겠습니다. 청년 후계농을 작년보다 109명 증가한 543명을 선발하였고, 영농정착금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 확대와 함께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한도를 2억 원까지 상향하고 스마트팜 자금은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영농 편이장비, 친환경 화장실을 지원하였고, 역량 강화,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더불어 농촌 왕진 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농업인을 맞춤형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보다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지원단 109개소, 농촌인력중개센터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계절근로자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 직불에 더하여 충남형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해 현재 대상자 검증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8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예방과 신규 수원공 등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19개 지구 518억 원을 지원하고, 저지대 농경지 배수 체계 개선을 위해 36개 지구 604억 원을 지원하였지만 용량과 설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성능 개선을 위해 134개 지구 1145억 원을 투자하였고, 작년 호우 피해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를 위해 143개 지구 87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팜 복합단지와 자립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거점 단지를 7개 시군 8개소에 720여억 원, 그리고 서산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50개소, 중소농 스마트팜 30개소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위한 타작물 재배 실적은 현재 5178㏊로 목표 대비 113% 초과 달성 했고, 고품질 쌀 생산과 양곡 보관 사업으로 육묘장 16억 원, RPC 보완 1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식량 작물의 기계화 생산 기반 조성, 포장재, 브랜드 공동 마케팅 등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수박과 딸기 피해 복구를 위해 2911농가에 5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파로 피해를 입은 양파 농가도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농가의 자부담 지원 비율을 ’23년부터 매년 2.5%씩 상향하여 ’26년에는 19%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환경보전직불,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스마트팜 지원, 시설 보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열·공기열 등 냉난방시설과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 능력 강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의 담수 지원 그리고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사업 등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채소류 안정 생산에 64억 원, 농산물 가격 안정에 11억 원 등 농업소득 안정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안정적 판로와 유통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면적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대형 유통·식품 업체 2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충남오감 지원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통합 물류비도 전년보다 3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스마트APC를 15개소까지 확대하고 우수 생산조직 육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식품·유통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과 온라인 마케팅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출 선도 조직 육성과 포장재 지원, 그리고 해외 농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7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사랑 청년 서포터즈와 SNS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판촉 활동과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83개소, 정례장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GAP 인증 농가 확대와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지역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산 농산물 식재료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 간담회, 순회 교육 등 학교급식 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먹거리 소비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와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로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컨설팅, 신제품 개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공간 정비 8지구, 충남형 마을 만들기 83개 지구, RE100 실증지원 2개 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천안시가 농촌 협약을 통해 470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2지구와 독거노인 돌봄 기능을 강화한 공동생활홈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11개 지구, 기초생활거점 80지구를 개선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해 6차 산업 경영체의 제조·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 농촌 융복합 제품 판매장 신설과 판로 확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시기별 숲 가꾸기, 임도 신설과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업 직불금 지급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심과 공단, 학교 등에 녹색공간 56개소를 조성하고 국가 숲길인 내포문화숲길, 동서 트레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 216개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우기 전 산사태 취약지역 1855개소를 점검하였지만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생긴 만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CO2 2만 톤 흡수를 목표로 조림, 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 목재 공급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륙형 축산단지 시범 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축산 실현을 위해 한우 암소 유전정보 분석을 통해 우량축을 개량하였고, 한우 송아지 DNA 친자감별 검사를 출하 이전에 분석하는 등 혈통 정보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가축분뇨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늘리고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는 한편 악취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지역단위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복지문화 확대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확대하는 한편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농장주, 도축장, 유통업자, 식당 등 701개소의 운영 신고 수리를 완료하였고, 이 중 433개소의 폐업·전업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완료 예정일인 8월 5일까지 최대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역, 오리 사육 제한, 소독·통제 초소를 확대하였으며, ASF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역학 방역 조치와 축산 차량 일시 이동 중지를 실시했습니다. 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기존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에 대해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여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결핵병 의심 농장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거래·도축출하·감염병 의심 소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양돈·가금농장에 방역 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주요 전염병 예방백신을 접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 안전을 위해 축산농가 시설 컨설팅 지원, 축산물 작업장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위생 검사 점검을 통해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 이어서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건의안, 결의안 추진 상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박미옥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폭우 피해로 발생한 농지 유실 현황 및 복구 현황 자료 요구드리고요,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신청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대체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 현황 부탁드리고, 청년농 지원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실적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위원장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인데요, 내년 2025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8월이면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중점을 둘 건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도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게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해서 그것 좀 주시고, 국장님, 혹시 우리 충남 브랜드 쌀 있나요?

예, 청풍명월.

청풍명월?

예.

청풍명월 하면…… 경기도는 이천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청풍명월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스마트팜 교육은 기술원에서 하고 있죠?

예.

나머지는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위해서 모든 공간을 재구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농 스마트팜을 위해서 혹시라도 공간 재구조를 위한 어떤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주시고, 또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 이행이 올해가 3년 차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성과를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오안영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신청하신 분 명단 어느 정도 하는지 요구했잖아요. 거기 한 데에서 제가 추가 좀 할게요. 시군별로 신청한 면적하고 신청한 농지를 임대라든가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삼자가. 임대나 매입 한 사람들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든 평수든 몇 평을 했다든가…….

매입한 사람의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비율까지, 20대가 몇 프로 30대 몇 프로 40대가 몇 프로 50대가 몇 프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편삼범 위원님.

자료 요구는 농어민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련 자료하고 청년 창업농 자립형하고 중소 농업형 50개소·30개소에 대한 관련 자료하고, 공동생활홈 4개 지구 관련 자료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으로 보고한 자료대로 해 주시고, 2023년도 호우 피해 복구, 주로 농어촌공사 쪽에 해당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3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호우 피해.

작년에?

복구 추진 현황.

오인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 기준은 아닐 텐데－ 농지 관련 업무를 우리가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지 임대, 농지 매매 관련해서 기준을 가지고 해서 30대 이하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매매 이런 권한을 주고 적극적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40대 이후 기존에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던 농촌의 소작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몰려나가고 쫓겨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농지 임대 기준, 농지 매매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농어촌공사 관련인데 농업기반시설 중에 배수시설, 용수시설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과 관리 기준 관련 개보수 사업을 포함해서 최근 3년 동안 진행했던 예산 내역까지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삼범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관내 도유림 현황에 대해서 시군별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림 현황하고 임대를 했을 때 임대 기준, 현재 실태, 예를 들면 임대를 했다든가 아니면 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 주신 용수·배수에 관련돼서 배수펌프장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예외적으로 시군이 관리하는 데가 있죠. 이거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에 수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국장님, 처음이라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충남 브랜드 쌀 자료 요청했잖아요. 2022년 재작년에 충남 대표 쌀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예, 공모했던 전반적인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미옥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가루쌀 있죠. 가루쌀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지역들이 편입되고 있는데－ 가루쌀 재배 면적하고, 그다음에 가루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루쌀에 대한 선정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더 자료 요구 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관련해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민 국장님, 이제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새로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열정도 대단하시고요, 또 새로운 지역 출신의 의원님들도 오셨습니다. 우리 충남 농정이, 충남의 농림·축산이 더욱더 발전하리라 저는 믿고 있고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후반기 함께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오늘은 충남이 호우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농작물재해보험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에서 조금 내려가는 수준, 더 늘지 않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피해를 보는 지역도 남부권의 농업 지역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품목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블루베리·수박·두릅이 신규 품목으로 됐죠?

예.

올해인가요, 작년이었던가요?

작년…….

수박은 올해 보험 적용이 되나요?

수박은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로…….

지난번에는 멜론이었나요, 신규 품목이. 수박이 언제 됐죠?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이미 74개 품목이기 때문에요.

팀장님, 바뀌었어요? 육십 몇 개 아니었나요? 우리도 지난번에 어렵게 블루베리 넣은 것 같은데?

73개 품목이고요, 수박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박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수박, 두릅, 블루베리, 작년에 됐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입률을 좀 높여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나서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는 농민들의 가입률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부담 비율도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행감 때였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군마다 다르면 되겠냐, 맞추자” 하셔서 40만 원으로 동일하다가 시군 경쟁에 의해서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 부담 비율도 웬만하면 맞춰서 최대한 가입률을 높여주는 게 호우에 대한 가장 필요한 정책적 대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산·부여·청양·서천은 특작이 부족합니다만, 매년 수박·멜론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박에 대한 재해보험이 신규 품목이 됐으니 전략적으로 높이는 부분을 우리가 시군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호우 대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험의 취지가 있잖아요? 농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는 인센티브적으로 부담 비율을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품목이라든지 시군의 부담 비율도 조율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정책적인 호우 대책이라는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시군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농가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에 약간 차등은 있거든요.

보니까 차등은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다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저희도 특별 지원 대책이 매년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차등 지원에 보험 가입 유무는 들어가 있죠?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충남 도민들이 보셨을 때도 ‘저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하면 지원이 되는 것은 합당하다’ 이런 당위성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많으셔가지고, 저도 하겠습니다만, 민선 8기의 중점 사업은 김태흠 지사님의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북부 지역 의원님들께서 “너무 농업·농촌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농업·농촌 구조개혁에 대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단어로는 스마트팜이 나오지만 사실 저는 스마트팜보다는 스마트농업이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기존에 있던 농업의 조금 더 변화, 시스템화에 조금 더 체계적·기술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건 스마트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스마트팜을 주장하는 것은 안정적인 소득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스마트팜의 성공은 곧 노지작물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 작물이 잘돼야 노지작물도 선택권이 있다, 노지작물이 같이 상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충남 농업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장인동 과장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훑고 가면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사업 대상자 어느 정도 됐어요?

면적 기준으로 한 1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뒤를 돌아 보며) 농가 수로 몇 농가지?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 또 보고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요구를 하셔서 거기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많이 궁금하고, 저도 지난번에 보고받았는데 잊어버려서 한 번씩 주시고, 지난번 예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여성농 편이장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도 100% 사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바우처에 대해 실망한 부분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 후반기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 발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친환경 화장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들녘 화장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여성바우처 대신 대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의 집행이 좀 낮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편이장비 지원이라든지 역량 교육, 해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쪽은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국내 교육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도 하셔야 되는데 국내에 와가지고 또 재차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의 보여 주기 식이라든지 언론에 상징적인 것도 좋지만 이런 친환경 화장실이나 들녘 화장실 같은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농업인들한테 작지만 진짜 필요성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더 발굴해서 또 좋은 거는 사업화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쌀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것 같고……. 학교급식도 나중에 과장님이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림부 출신이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농촌 협약, 농촌 공간 정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공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농림부 출신 국장님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관련해서도 잠시 없어졌던 충남 전통주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에도 충남 전통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술이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 올해는 산불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지금 산사태 경계 발령 내셨는데, 산사태 보상 지원의 기준이 뭔가요? 산림과장님이 해 주시죠? 나무가 뿌리째 뽑혀야지 산사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대형하고 토사 유출로 구분하는데요, 설계 복구가 필요한 경우…….

과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는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하시죠.

아니,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성함하고 직책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산림자원과장 고대열입니다. 복구 설계가 필요한 거는 산사태로 보고요, 단순하게 토사 유출된 거는 그냥 토사 유출로…….

토사 유출도 ‘NDMS’인가요? 거기에 지원하려면 나무가 하나 뽑혀야지 토사 유출로 보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나무 뽑히고 그런 것은 없고요, 면적으로…….

면적으로,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ICT 축산 산업에 대해서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이따 추가 시간 있으면 하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헬퍼 사업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지사님께서 ‘충남형 힘쎈 풀케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국에서, 과에서 돌봄 사업을 챙겨야 되는데 농림국은 ‘헬퍼가 충남형 풀케어 돌봄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카운트다운은요, 추가 질문까지 포함됐다는 거 염두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 지금 질문하나요? 자료 요구는 끝난 거고?

예, 끝난 거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자료 요구가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 아니에요?

먼저 하시면.

그러면 편삼범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국 쪽에 와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이혁세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중에 지금 충청남도 도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슬레이트 가구요?

예.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지붕 언제까지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 주관이 아니고 건축도시과 주관입니다.

그래요? 농어촌 정주 사업에도 하던데?

(집행부석에서) 특별 사업 같아요.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농림부 특별 사업.

지금 저희 지역의 고대도 같은 데도 농림부 소관에서 하던데?

슬레이트 제거하고 철거하는 지원 사업을 농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들어오면 추진하는 거고, 슬레이트 정비 쪽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있죠. 우리는 지금 몇 개소나…… 아니,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는 그 사업이 국비로만 할 게 아니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간 사업 그런 부분을 도 자체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에 가면 쓰레기 같은 거 막 쌓아놓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쾌적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에 쉼터를,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하지만 마을 쓰레기 같은 것 버리는 이런 데를 치워가지고 벤치, 탁자 그런 시설을 해 주면 노인분들이라든가 동네 주민들이 여름철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큰돈 안 들이고 농촌 환경 정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주문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음 김택수 축산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지사님의 가장 뜨거운 스마트 축산단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합 축산단지 용역을 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발표해가지고 석문간척지와 보령·서천 부사간척지로 용역 보고가 됐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8일 날 당진시장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당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않겠다, 언론에 다 나왔죠?

(집행부석에서) 예, 입장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차후 논산이나 홍성 내륙 지역 대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보령·서천 부사간척지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간척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간척지 계획에서 5개년간 수립하는 부분에 낙농·양돈이라는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데, 8월 달에 위원회에서 통과 심사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시간 이후에는 －8월 이후에는－ 간척지에서 축산단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농림식품부 간척지에 당진이 포함된다고 하면.

(집행부석에서) 당진시와 같이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지사님 입장이 곧 저희 축산 정책입니다.

그러면 보령·서천도 반대니까 않겠네요?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동향이 아직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척지 보령 부사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같던데?

(집행부석에서) 일부 지역 이장단에서 반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들고 데모하고 집회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얘기가 이루어지고 그냥 의견들만 있으면 또 이게 안 되고.

(집행부석에서) 물론 어떤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가야 되지만 축산업이라는 구조 자체가, 특히 양돈 산업이 개방 축사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런 걸 예측 못 하고 해 보겠다고 용역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측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농촌의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고 산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의회도 안 맞으니까 예산 삭감도 했던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실시 계획 하는 과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예측도 해야 된다, 향후 뭐를 하나 설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충분하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않는다고 하면 예산 낭비 아니야, 다만 1000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집행부석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도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처음 오게 됐는데 교육위에 있다 오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적응이 잘 안됩니다. 그렇긴 한데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공주 어천-죽당 지방정원 사업을 공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여하고 공주, 청양은 이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부여는 상당히 좀 진척이 있는데 공주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6월에서 8월 사이에 지방정원 조성 공모 사업 신청을 하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현재 충남에서 7개소가 지방정원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 용역도 하는 데가 있고 기본설계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역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한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60억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도비가 18억이고.

(집행부석에서) 거기에서 30%는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확실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공주 지역의 현안 문제인 공주 산림박물관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7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 말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

(집행부석에서)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용역도 끝났고 발표만 아마 7월 말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개소가 공모되어 있죠?

예.

어쨌든 공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멀리 간다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공주에 있었기 때문에 상실감이 많으니까 공주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납니까?

(집행부석에서) 선정위원회에서 5개 들어온 것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림박물관이 공주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면 공주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런 거에 대한 계산…….

박미옥 위원님! 이거는 사업소,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계속적인 질문이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건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아까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 연수나 역량 강화 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크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전에 바우처로 다 지급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되는 내용에 대한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청년농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2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아마 농민수당으로 5만 원씩, 5만 원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청년농에게 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연수나 역량 강화 교육이 있다고 할 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 거의 모르고 있어서 불평불만이 잦아들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집행부석에서) 예, 축산과장 김택수입니다.

축산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운영 3개소 추진 중인데 공주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 도내에 반려동물보호센터가 16개소 있고요, 지금 3개소가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도 금년도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위탁됐던 부분도 직영으로 돌리려고 새롭게 시설을 추진하는 실시계획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단계예요? 그러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네요?

(집행부석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지금 개식용종식법이 진행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 사육 농가, 도축·가공·판매업자까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5월 8일까지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8월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농식품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컨설팅과 아울러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보상대책은 기재부하고 예산 문제가 뒤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 있는 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단으로 사육되던 개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2028년도까지 자연적으로 없애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모견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 해서 자축(仔畜)이 생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 시군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학교급식 분담 비율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 분담 비율 조정했을 때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율이 많이 줄었죠?

교육청이 분담비율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예, 교육청이 분담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분담 비율이 우리가 29.9 대 70.1%로, 도교육청이 70.1%로 분담 비율이 많아진 거죠. 그때 당시에 감축된 지자체의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나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2년도 식품비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이 재정 부담 비율 조정 협의가 있었고요, ’23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년에 도비와 시군비가 한 1000억 이상의 지방비 부담이 줄었고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분담 비율 －1600억 정도의 식품비를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었는데－ 조정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예산을 감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감축할 때에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고 또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던 농가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야 하는데, 감축하는 데만 의미가 있었고 그 이후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 사실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지속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식재료의 소비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적정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경과 경고음 울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보고 한 번 더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수립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354회 임시회 시작하면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공사에 항의라면 항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복무해야 된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공사하고 함께 우리 도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크게 문제 의식을 느끼는 지점은 다른 부분이라기보다 지난해에 이어서 같은 장소, 같은 지점에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이 꼭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한 아울러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농지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게 집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농업 정책을 펼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펼치면서 정책의 소외가 아니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다면 그에 대한 구제책 또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업무라기보다는 업무 자체가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인데 건의하고 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배수펌프장 작동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역류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해서 주요 하천의 내용들이 지천으로, 지천의 많은 물들이 농지로 역류해서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차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에 전체를 지자체로, 우리 농민들로부터 관장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주고,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법률로 보장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농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정도의 호우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일상에 대한 대응과 재난 시에 대응 방안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지방으로 관리를 이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물론 예전에 전쟁도 있고 항일 활동을 해서 일본군과 아니면 한국전쟁 때 남과 북이 아니면 다른 전쟁 때도 보면 지도부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그 사고 재난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난대책본부를 세우더라도, 소방 관련해서도 재난대책본부를 비상시에 꾸려서 버스 안에 재난본부를 구성해서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처럼 －호우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 지자체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관리 주체가 －나름 어떻게 보면－ 재난 시에 이중의 지휘본부 체계이기 때문에 대응에 대비하는 문제, 대응을 잘 못하는 문제, 사후에 점검하고 치유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 시에는 반드시 재난을 관할하는 지휘본부는 그 한가운데에 있어야 재난 현장에 대한 대처도 빠르고 그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농민,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드시 돼야 돼서 같이 조사하고 같이 평가하고 같이 개선책을 내오고 이런 부분을 꼭 꾸려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한 걸로……. 우리가 제안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호우가 작년부터 극한 호우 형태로 쏠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단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유사한 피해를 겪고 이런 체계에 저희와 공감하는 시도가 있으면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낫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내에 배수장이 23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8개 배수장의 전기 시설이 홍수위 밑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20년 빈도로 돼 있고 집중호우가 －100년 빈도－ 이렇게 많이 오다 보면 용량도 차고 수위가 올라가면 또 전기 감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배수장을 돌릴 수 없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특히 논산에 있는 아호배수장 같은 경우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배수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배수장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을 점검해 봤더니 배수장 내에 설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진 시설도 있고 316개 정도가, 좀 작은 시설들이겠죠. 배수장에 있는 작은 시설들 316개 정도가 전반적인 수리가 요구된다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작년 실태조사 결과였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의 한정 때문에 한 150억 정도만 투입이 됐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어찌 됐든 같은 사고가 연이어서 났다는 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공사 충남본부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고, 그런데 정말 제가 －중요하게－ 현장에서 느꼈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피해 상황과 농민들의 아픔, 도민들의 아픔에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근무를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예요, 비가 많이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민들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감 내용이 없어서 정말 현장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대처가 어렵구나. 제가 말씀드린 배수펌프장의 용량과 20년 빈도에 따른, 그 이상의 폭우로 인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점검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의 설치 내용과 호우량과 대비해서 하드웨어, 굵직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주체, 우리가 전부 다 직원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감원을 두고 또 계절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해야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메인 배수펌프장에서 조그마한 지류 펌프장이 있고 역류 방지 시스템이 있는데 실태에서 확인하면 담당자가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고, 실제 농민들은 지난해와 올해 똑같은데, 농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1년 빈도인데 우리는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100년 빈도라고 얘기한다. 이게 큰 문제다라는 거고, 3년 연속으로 잠긴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관리하는 측면과 농민들이 체감하는 내용, 농민들은 작년에 침수하고 올해 침수하면 1년 빈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조사하고 내용을 다뤄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잠깐 한 1분 정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아까도 여성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여성 바우처에 대한 대체 사업이 미진하다고 그랬는데, 지사님과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행을 했습니다, 당선이 돼서. 그런데 현장에 첫 해, 두 해 그렇게 대체 사업으로 해 보니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여러 가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진행했던 사업을…….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우리가 다시 중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혜택을 주는 사업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 바우처가 무슨 하나의 정책 사업이 아니라 여성 농민들9만 명 정도 혜택을 봤던 것으로…… 처음에는 2만 명, 3만 명 하다가 홍보가 제대로 되면서 9만 명까지 이르렀는데 여성 농민에게 2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건데 －자부담 3만 원 하고－ 이게 큰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로 일과 가정 둘 다 책임지는 여성 농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런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대체 사업이 되거나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체 사업이 될 게 없는 거, 안 된다는 판단이 지난 2년 동안 해 왔던 결과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우처를 재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군의 의견, 여성 농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애초에…… 축산과장님! 간척지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법령에, 아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공약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런 약간의 억지, 우리 부사단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당진이 안 되니까 부사단지로 가고, 거기도 역시 간척지였기 때문에 애초에 관철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약했기 때문에 강행을 하려고 하는, 설득해서 강행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 공약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잘 안 맞다 그러면 공약이라 하더라도, 시책 사업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중단하고 재검토하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그리고 정책단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복만 위원님.

제가 관리 관할이 어디인지 아직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일단 동물위생시험소에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야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 한 상태에서 자료 요구드립니다. 도축장 관련해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축장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직접 관장하고 있는 도축장이 없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거나 가서 검사를 대행하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염소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도축장의 업무 내용 그리고 우리가 관할하고 체크하고 있는 도축장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김영진 소장님 승진하셨다고 질문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말은 간단하게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자세히 들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ASF뿐만 아니라 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ASF 같은 경우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들었고 언론 보도나 내용으로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접해 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검사 내용에서 발견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실제로 전염 경로는 야생 멧돼지를 통해 한반도로 전염된 것으로 추측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타당한 거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검사를 해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예, 저희 충남은 야생 멧돼지 검사 결과에서도 이상 없는 걸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집단 밀식 사육에 따라서 전파력이 있고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개연성을 추정하기도 했는데, 야생 멧돼지나 이런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기거나 저항력이 생겨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이라는 검사기관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포획 요원들이 포획한 시료를 송부합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서 감염된 내역이 충남에는 아직 없고 경기라든지 강원·경북, 우리나라 동쪽 라인으로 멧돼지 감염 이동 경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쪽 서해 지역이라든지 남부 쪽에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 위험 시군으로부터 돼지 생축이라든지 또 분뇨, 이동 금지 조치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잘 관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정도를 그 안에 과하게 －100%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120% 이상 해서 정말 잘 대응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 추측 판단만 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는데,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구제역 같은 경우만 봐도 2010년도에 우리 도에서 시군 간의 경계 지역을 다 검역하고 방역 활동 할 때 도내 사무관 이상 모든 간부들이 같이 가서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나가 봤던 기억도 있고, 철저하게 방역 관리는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보면 구제역 같은 경우는 청정 지역이 아니라 백신에 의한 처리고 야생 ASF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나요?

지금 방역 정책은요, 일단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에서 2011년 이후부터는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현재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 감염 매개체로 추정하고 있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 전파를 차단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야생 멧돼지에서 또 농장으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 차단 방역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 주셔서 백신 정책으로…… 이미 청정을 포기하고 백신으로 했으니까 잘 관리하면 되는 것 같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진원지 －발병지가－ 아프리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는데요.

풍토병이었는데 유럽을 타고 북반구를 거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서 한반도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확산 일로였던 것이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요, 7월 달에 경북 영천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여기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저는 전수조사에서 한 건도 안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도는…….

한반도 전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됐고 －남한 전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 발생하면 치사율이 80∼90% 거의 100%라고 제가 언론에서 접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북에서 발생한 것도 확산력이나 이런 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사실 전파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과거에 돼지열병, 콜레라라고 했던 전염병은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런데 이거는 전파 속도가 일반 돼지열병하고는 달리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저희가 이해하면서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라 그래서 바이러스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에게 미쳤던 감염병들을 생각해서, 이게 진화를 자꾸 하고 변형이 생기면서 전파력이 약화되든지 질병의 강도가 약해지든지 그런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차단 정책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전 건에서 안 나타나는 게 계속 지속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의를 풀고 다른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희 충남은 지금 비발생 상황입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경북 지역에서는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하고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청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셔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라고 해요.

내일 오라고, 부의장님 내일.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김영진 소장님, 부임하시고 직원분들은 다 만나보셨어요?

도축장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일부 직원들은 아직 못 만나봤는데요, 이번 회기 끝나고 도축장도 전부 나가서 격려차 한번 볼 계획입니다.

전 소장님이자 과장님이자 또 소장님 되셨는데, 어쨌든 무엇보다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충남 축산의 브랜드를 지키고 가치를 높이는 데 뒤에서 묵묵하게 역할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매번 문제가 되는 수의 연구직 인원 문제를 그래도 잘 현명하게 하셨네요?

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행감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가축방역관님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도 내주시고 하셔서 업무 수당도 인상이 됐고 장려금도 인상이 좀 됐네요. 반응들은 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촉구 건의 발의안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또 그 여파가 정부 측에 잘 전달돼서 수당 인상을 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거 아닌데……. 그리고 또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좀 화가 나실 수 있는 게, 저도 상임위 처음 와가지고 김복만 부의장님하고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당진지소와 태안지소가 낙후됐으니 직접 예산담당관을 부르셔서 지시를 내리셨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당연히 질책하시는 건 마땅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작년에 부여지소도 갔다 왔지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 이런 게 곧 수의 연구직 분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챙겨서…….

럼피스킨 질병 때문에 작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잘 대응해 주셔서 충남이 잘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럼피스킨 원인이 뭐냐고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의 영향－ 온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원인은 나왔나요?

아직 명확한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 추정에 의한 여러 가지 루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국으로부터 선박이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매개체가 유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바람에 의한 유입도 추정을 하고 몇 가지 루트로다가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원인은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추정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첫 발생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0월? 올해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기후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으니 －8월에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럼피스킨에 대응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생시험소에서 박옥배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것도 참 잘하신 거고, 충남이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위생시험소가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AI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만 저는 올해도 럼피스킨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께서 직원분들과 각별하게 대책 마련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추적, 예방·예찰은 가능하지 않죠?

지금 예방백신이 있기 때문에요, 지난 4월 달에 저희 도에서 위험 시군으로, 작년에 발생한 시군하고 인접 시군 해서 11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전부 마쳤고요, 나머지 4개 시군에 대해서는 10월 달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 달까지?

예.

어쨌든 힘든 여건이겠지만 좀 당겨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기 접종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첫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이전까지 전부 접종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럼피스킨 대응을 잘해 주셨고 앞으로 예방백신도 계획에 의해서 전수 다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집중이 되는 게 또 동물 질병 아니겠습니까? 발생하게 되면 우리 충남의 축산물 전체는 물론이고 충남 농수산물 브랜드 전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위생시험소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김영진 소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이 그동안 질병에 대한 대처를 잘해 오셨다는 말씀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동물에 관계되는 질병들은 국가 재난형이라고 볼 수 있죠. 가축전염병이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고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 먹거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인원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전문직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보수가 적고 또 승진에 어려움도 있고 업무가 과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신 것 같네요, 시험 부분이나.

예.

그래도 앞으로 충원 부분이 또 많이 남아 있죠?

예, 후반기에 추가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해결된 요소로써 굴러가는 데에 인원 충원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사회적 흐름이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단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결원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업무를, 아까 앞서서 보고드린 내용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부 검진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과거에 도계장, 닭 잡는 곳이라든지 또 우유 원유 검사하는 이런 데서는 민간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 기업에서. 그런데 외국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국가 중앙 또 지방 검사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그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으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의사분들을 우리가 영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인력난에 허덕이면 우리가 중점적인 연구라든지 방역 부분에 집중 인력을 쓰고 빨리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소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업무 수당을 올리고 또 시험을 없애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하는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근무 여건이나 또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축 검사, 가공품 검사, 혈청 검사, 병성 검사, 원유 검사 이게 우리 연구소에서만 하는 건가? 민간에서도 하는 영역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관련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검사하는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단가하고 우리가 거기에 출장 가서 하는 인원 그다음에 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부여지소하고 태안지소 용역 마쳤다고 하셨잖아요.

예, 건축 기본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기본 연구용역 한 결과물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여하고 태안 지소 건축 연월일 그다음에 준공 연월일을 같이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지소가 15개 시군에서 공주·아산·당진·부여·태안이잖아요.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에 조류질병과도 있어요. 조류 하면 서천·홍성·보령·서산 4개의 큰 지역이 있어요, 서산 같은 경우는 철새도래지도 있는 데고. 그다음에 축산 관련 같은 경우는 홍성이나 서산이 한우를 굉장히 하는데 지소가 지금 5개 지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개 지소로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소 업무량이 부족한 건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소는 충남 권역별로 2개, 3개 시군씩 묶어서 시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5개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지소는 사실 사람 보건소 측면에서는 좀 적어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지소는 그래도 많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소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소에 7개 과를 둬서 기능별로 관장을 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5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 수행하고 관장하고 커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메모를 해가지고 온 게 7급 이하 연구사가 지금 마이너스 19명이에요. 그런데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라고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채용 요구는 넉넉하게 합니다. 결원 그 이상으로 채용 요구를 내고 있는데 실제 어떤 사회적 흐름 때문에 응시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마다 같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인원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 본·지소 전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후반기에는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이 반려동물 얘기하시면서 소장님이 민간 위탁 주겠다라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산에서도 사실 민간 위탁을 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위원장 이연희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마치 민간 위탁을 주면 좀 쉽게 풀어갈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지금 젖소 결핵병 검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도 사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지소별로 한 6개 시군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 50% 정도 줄여서 금년에 추진되고 있고요, 사실은 전 시군을 전부 다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에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지금 부여하고 태안하고 기존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도 하셔야 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위원회 위원님들, 특히나 김복만 위원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할 때 도움 요청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본 위원장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유지 매수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에 대한 내용을 놓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립공원 내 인력 운영과 관련된 부분, 특히, 산악 안전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명구조대 관련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혼선이 와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산악구조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알려주시고, 운영에 있어서 시군하고 부분적인 위탁 관계가 있는 건지,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고 현재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산림자원연구소 내 박물관?

산림자원연구소.

예, 이전과 관련돼서 위원회를 만들고 구성해서 쭉 진도를 나가고 계신데 전체적인 설명 말고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탐방 환경 개선한 거 있잖아요. 3년 치 사업비하고 사업 장소를 표기해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도립공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 매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고 있나요? 도립공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요. (○집행부석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그러면 3년 치 한 조사를 주시고요, 분야 대상 다 표기해서 주시고, 만족도 조사 후에 신규로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곧 2025년도 예산 하실 거잖아요, 소장님?

예.

그래서 2025년도에 반영될 신규 사업이 있으면 그것 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보령사업소장님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된 건데 숲속의집을 삽시도 도유림에도 계획을 가지고…….

원산도 자연휴양림이요?

아니, 원산도는 하고 있고 삽시도.

예.

삽시도도 계획하고 있어요?

삽시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해송 중에서는 삽시도가 가장 가치가 있고, 그런데 재선충 부분도 도유림이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삽시도 지역이니까 백사장을 끼고 있는 데 투자 대비 휴양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전부터 삽시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있다, 없다 하는 것 같길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고, 도유림의 가치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지금 보고하는 자료를 보면 잘 관리하는 것처럼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도유 재산에 대해서 태안이든 보령이든 현재 실태조사 추진 현황 자료를 주시고, 임대·관리 실태 부분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선충이든 저기든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섬 같은 데는 신속하게 처리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사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가 보령사무소에 어쩌다 한번 가서 얘기를 해요. “가치 있는 도유림은 섬 중에 삽시도가 가장 좋다” 하는데도 행정적으로만 알았다고 답변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소장님이 저와 같이 삽시도에 가서 저도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실지 해송에 대해서 봤고, 백사장을 끼고 있고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휴양림……. 예를 들어서 도유림 내에 휴양림을 만든다고 숲속의집을 만들고 원산도…… 원산도도 좋아요. 원산도도 좋은데 투자 대비 효과 가치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유 재산 도유림이라는 부분은 섬 같은 데는 섬 주민이 가꾸지 여기 계신 도유림 소장님 아니면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이 불 끄러 가고 못 하잖아요? 이미 다 탄 다음에 헬기로 간들 뭐 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도유림의 가치를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꿀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런 방안도, 섬에 있는 도유림 관련 실태와 대책,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삽시도 한번 방문도 해 보고 휴양림으로서의 조성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보고 실태조사 해서 자료를……. 가치 있는 도유림, 특히 섬의 도유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시도가 도유림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2007년도에 스피리트호 좌초되고 나서 그때의 재난으로 인해서 방제 작업 하느라고 길을 만들었어요. 도유림에 그런 길을 만들어서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탐방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도유림에서 그냥 길을 저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섬에 맞는 식재를 해서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 2007년도니까 벌써 15년 됐잖아요?

예.

15년간 그냥 놔둔 거예요. 1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절개지라든가 이런 데 길 만들고 어떤 특색 있는 식물이라든가 꽃을 심었어도 참 한참 컸을 때 아닌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 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김기호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가 7월 말이면 확정이 되는 거죠?

예, 지금 확정 발표 하는 걸로 계획상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미 논의는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보이네요?

지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사전설명회는 한 번 했고 위원들을 모시고 현지 실사 26일, 29일 날 하고서…….

26, 29일 현장 실사 하는데 아까 구성된 위원들 15명 말씀 주셨잖아요. 구성 위원 명단 받아볼 수 있죠?

위원들 공개는 지금 현재까지는 발표…….

아까 5개 지역에 관계되는 위원들은 한 분씩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시군에서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예.

도에서는 도의원 두 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현장 실사 하고 거기에 나온 평가점수를 가지고 결과를 내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 결과는 얼마나 반영이 되나요? 용역 작년 12월에 끝났죠?

용역 결과는 그 후보지…….

후보지에 대한 참고만 할 뿐인 거죠?

예, 후보지에 대해서 현지 여건 분석을 한 겁니다.

공정성 문제가 나올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런 공정성…… 아무래도 치열하다 보니까 떨어진 시군에서는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도 최대한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한 명씩 전문가를 추천받은 겁니다.

15명인데 1명씩 하더라도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가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예.

각자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5명이 다 다른 지역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위원님들이 지역을 고수 안 하고 객관적으로 전체…….

열다섯 분이 이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납득이 가지 않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뒤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 발표되면 바꿀 수는 없죠.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산림박물관이 공주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산림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이전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열다섯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이게 수긍이 잘 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7월 30일 날 결론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산림연구과의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기술 연구 및 유용 소득 자원 발굴에서 밤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이 대답하실 거죠?

예.

아마 신품종 개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연청·만중·왕률이 개발이 된 건가요?

연청·만중·왕률은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한 겁니다. 개발을 완료해서 ’20년도부터 우리가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공주 같은 경우도 밤 수목들이 많이 노령화됐잖아요. 그리고 관리도 그렇고 생산량도 사실은 많지 않은 걸로, 부여가 오히려 생산량은 몇 년 전부터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연구소에서 매년 한 이삼백 본 정도 개발 품종에 대해서 식재를 해서 밤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한 삼사백 개씩, 이삼백 개씩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삼사백 개, 이삼백 개. 그러면 농가별로 치면 굉장히 적은 양이네요. 이렇게 해서 소득에 관계되는 품종 개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개발한 품종이라 ’20년도부터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농민들이 이게 소득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5년 돼야 밤이 결실이 되고 그때부터 수확이 되니까…….

밤은 결실이 되는데 한 200여 개체 정도를 보급하면 농가당 많이 해 봤자 몇 그루 안 가죠. 그렇죠?

몇 개 안 가고요, 한 20∼30명 정도 신청자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신청은 안 하더라고요.

소장님,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주의 농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해 보셨죠? 밤 수령이라든가 노령화 상태 같은 건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그것까지는 아직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급한다고 할 때에는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령에 해당되는 나무 그루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품종을 개발하고 200그루 가지고 두 그루 세 그루씩 나눠줘가지고 한번 키워보고 그러면 이게 수확을 하기까지 3년, 4년, 5년 걸리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분들도 다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밤나무 농장을 다 개량하는 데에는 개량도 안 되겠고 그러면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개량의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떠한 연구를 할 때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밤 농가의 수령이 고령화돼 있고 그러면 몇 농가를 얼마 정도 개량을 하겠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개량 품종을 보급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산림자원연구소 또는 산림 농협 이런 데에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공주 같은 경우에는 밤 농가들이 고령화도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너무 높아 따기도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품종 개량을 하면서 가짓수도 낮고 가지가 벌어지면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품종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과실수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연구는 연구대로 연구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뭐 하러 이걸 합니까? 그렇죠? 한두 농가라도 시범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수확은 얼마가 되고 여기에 농가 소득이 얼마나 증대가 된다라는 샘플링이 되어야 다른 농가가 따라오는 거지 3개 4개 나눠주고 다음에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본다라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여기에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개발한 품종이 세 가지가 있는데그동안 보급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여하고 공주가 대표적으로 밤 농가들이 많은데 밤 농가들의 수령이 혹시 작부체계에서 조사가 된 게 있는지, 밤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밤 농가들의 수령을 제일 먼저 체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개선이 돼야……. 어느 주기에 얼마만큼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끝났죠? 한 가지 잠깐, 1분만 주시면…….

예, 추가로 하십시오.

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밀원수를 공주에 심었어요. 꿀벌연구소가, 잠업연구소인가요? 곤충연구소죠?

예.

꿀벌연구소가 이전을 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죠? 아무튼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면 밀원수 있잖아요. 밀원수를 조성하는데 우리 충남 지역에 밀원수가 조성돼 있는 조성지하고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몇 ㏊나 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밀원수에서 우리가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가상 채취량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입니다. 연일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큰 피해로 걱정이 많으심에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영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유승희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기본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2과 5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 19명에 현원 17명, 공무직은 1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 장 분야별 추진 실적 요약본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입 6억 100만 원, 세출은 54억 5900만 원입니다. 22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 부분 역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 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지원입니다. 첫 번째,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 조성입니다.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충남형 고능력 한우 생산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도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 교배로 생산된 우량송아지 20두를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 검정 중에 있으며, 기선발된 후보씨수소 2두 중 1두는 금년 상반기에 보증씨수소로 선발되었으며 1두는 금년 하반기에 보증씨수소 선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3년간 총 10만 마리분의 정액을 생산하고 그중 50%를 도내 농가에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기선발된 보증씨수소 2두에서 ’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1만 2000농가에 5만 7500개의 정액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개체 능력 분석 등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입니다. 자체 생산 한 우수 종돈 608두와 고능력 한우 수정란 219개를 생산·공급하였고, 친자감정, 유전체 분석, OPU 활용 수정란 이식 등 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종축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농가가 선호하는 정액을 활용한 수정란 보급을 통해 한우 개량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우 유전체 분석 결과 암소 도태·선발 활용입니다. 한우 암소에 대한 유전체 분석으로 유전 능력을 확인하여 저능력 암소는 도태하고 우수한 개체는 선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농가 방문 OPU 참여 농가에 대하여 167두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 423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소와 농가 자체 선발된 우수 개체를 활용한 수정란 219개 역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전능력 분석에 의한 공란우 선발로 개량 세대 간격을 단축하고 유전체 분석 컨설팅을 통한 저능력우 도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입니다. 한우 송아지 혈통에 대한 친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1872두를 분석하여 금년 목표 3300두 대비 52%를 완료하였으며, 친자율은 60%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친자감정 분석 제공을 통해 혈통 관리 등 농가에서 가축 개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 검사 실시입니다.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자 활력도, 이물질 혼합 등 정액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우수 정액 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1900두 중 898두를 검사하여 부적합 6개 업체, 부적합 개체 217두를 확인하여 지도·권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 품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및 가축 개량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돼지 거세 대체 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양돈 농가에서 웅치 제거 목적으로 실시 중인 외과적 거세와 면역적 거세를 생식기 분화 억제를 통한 거세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돼지 생식기관 분화 및 발달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특정 물질이 생식기관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특정 물질 투여량에 따른 호르몬 생산량과 성 결정 유전자 억제 등 생식기관 변화에 대한 실증 실험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용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악취 저감 및 축산분뇨 자원화 방안으로 농가용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바이오차 생산시설 제작을 완료하였고, 복합 악취의 경우 원수 대비 98.5% 저감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연구 2년 차로 그간 시험 가동 결과를 토대로 돈분의 균일한 투입을 위한 원료 투입부 보완, 먼지 제거를 위한 사이클론 설치, 배출가스 연소를 위한 연소부를 보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테스트와 사육 규모별로 적합한 생산시설 및 실증 실험을 추진하여 우선 바이오차 생산시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입니다. 축사 악취 및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된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돈사 환경 개선을 통해 양돈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분뇨 표면 커버 시설 설치 후 현장 평가 결과 암모니아 발생량이 58∼90%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분뇨 신속 배출 장치 제작 및 실증 실험을 통해 돈사 내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우 번식 효율성 향상 실용화 기술 적용입니다. 수소 페로몬을 활용한 암소 번식 장애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발정 강도, 발정 재귀일 개선 등을 측정하여 공태 기간 단축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계절 번식 기간 동안 연구소 우방에 수소 특이향인 페르몬 블록을 설치 적용 하였으며, 발정 주기 6일 단축, 재귀 발정일은 8일 단축, 발정 강도는 12% 증가 효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등 축산 여건 변화에 따른 축산 기술 교육 기반 구축 및 스마트 축산 기술 교육 실시입니다.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미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양성을 위해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0㎡ 규모의 교육관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로 10월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지연된 만큼 내년 교육생은 반드시 신축 교육관에서 강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구소 내 회의실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농 34명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터 교육을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시군 축산 관계 공무원 및 축산 전공 대학생에 대하여도 현장 실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 운영과 신규 교육과정을 지속 발굴 하여 최신 스마트 축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서류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음은 급하고 업무보고는 정확히 하고 우리 도정은 잘 챙겨야겠다는 욕심은 또 따로 한 축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바이오차 생산시설 연구개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고 했고,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를 계속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용화 정도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바이오차 생산시설은 저희들이 돈분을 갖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를 통해서 나온 산물은 잔존물이 농업 유기농 토양 개량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거를 농장에 접목을 하려면 규모를 축소해야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바이오차 생산시설은 그렇고, 그다음에 암모니아 저감장치는 좀 됐나요?

암모니아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업체에서도 이런 악취 저감 시설들이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저희들 역시 암모니아 저감장치가 어떤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술을 접목한 암모니아 저감 장치인데요, 어쨌든 저희 실험 장치로 봤을 때는 한 58%에서 90%까지 암모니아가 저감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한 바이오차 생산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암모니아 저감장치 연구 그리고 스마트 축산단지를 위해서 도지사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그리고 현장에서 접목하기 위해서 －축산단지 건설을 위해서－ 많이 애쓴다고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보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양돈단지에 대해서 스마트 축산단지화 해서 악취를 감소시키고 정말 스마트하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기존의 시설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스마트 축산단지를 크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스마트 축산단지든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사를 짓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용에서든 기존에 시설에 대한 규제도 있고 환경에 대한 규제도 있고 이것에 대한 점검도 있고 단속의 내용도 있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자체의 협조도 받고 우리 도의 협조도 받아서 진행을 할 텐데 기술과 시설 내용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것을 설치하고 운용을 하지 않으면, 운용하려면 전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것도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를 만들어도 그것을 제 기능에 맞게 구현하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거쳐야 될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배출한다든지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더욱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하면서도 권유도 하고 저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에서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논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개발 하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보급을 하겠냐는 말씀을 똑같이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돼서 실질적으로 염소 식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돈사 노후 시설 보완 및 보수공사 아까 말씀 주셨는데 돈사 또 우사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노후 시설들이 이 한 동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사 같은 경우는 크게 3개 동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1개 동도 빠듯하고 그래서 1개 동만…….

3개 동 중에 이 돈사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전을 했으니까요, 만 19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리모델링 비용만 확보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리모델링하고 전기는 같이 해야 되니까 늦어진 건데, 이게 한 동 예산이잖아요?

예.

방송에 돈사 화재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돼지들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동, 한 동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세 동을 같이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그냥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있는 건물을 한 동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동별로는 간격이 한 20ｍ, 30ｍ 떨어져 있어서…….

아무튼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세 동 같이 올려보시고 안 되면 물러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후계농가 육성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예.

교육관을 지으면 여기 인력은 어떻게 충원을 하나요? 교육관 완공은 내년에 되는 거죠?

저희들이 대개 매년 4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교육관은 4월 전에 완공하려고 최대한…….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이 교육관까지 운영이 됩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있는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능하지만 교육관이 따로 떨어지면 거기에서 원활한 운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과에 인력을 확보 충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쨌든 과도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또 아까처럼 불요불급하게, 우리 식생활의 트렌드가 전혀 바뀌어서 염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올리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같이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비 피해는 없으세요?

저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사면 같은 데가 무너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물망처럼 생긴 그런 것들로 다 보수를 해서 금년도에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청양 비 피해 때문에 준비를 잘하셨구먼요, 소장님께서. 역시 미리 대응을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보증씨수소 한 두 선발했는데, 충남 유일 보증씨수소 선발했다는 게 우리 연구기관 소였어요?

이게 대개 정부에서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는데요, 20마리를 선발하는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8마리, 전국에 있는 농가에서 11마리 그리고 저희 한 마리.

아, 연구소 거예요?

예, 저희 연구소 거입니다.

굉장한 성과이고 누가 이렇게 잘 키우셨나 모르겠네요. 뒤에 계시겠죠?

축산연구과장님 작품입니다.

과장님 아주 큰일 하셨네요. 보증씨수소 한 마리면 몇 마리죠? 이게 정액을…….

10만 개…….○신영호 위원 10만 개의 수소를, 우리 충남도가 50%를 확보하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성과를 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이거 많이 늦어지네요.

예.

지난해에 농기원도 그랬고 축산기술연구소도, 어쨌든 민선 8기의 중점 공약이었는데, 그래도 농기원은 이번 달에는 마무리를 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는 많이 늦어져가지고 내년 상반기 계획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 교육생부터는 그곳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축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장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연암대나 이런 대학들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올해 34명 교육생이 다 축산을 하는 친구들인 건가요?

예, 다 후계농입니다.

후계농 중심으로 된 거죠?

예.

그러면 과연 내년부터는 교육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게 농업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인원은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면 꾸준히 2세들도 많이 내려와서…… 예전에는 2세 분들이 대도시로 나갔는데 요즘에는 다시 또 돌아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는…….

괜찮나요?

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관을 지으면 또, 축산 관련 교육이라든가 정부 측에서 하는 다른 교육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양의 이 센터가 거의 충남 가운데쯤에 있으니까요,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강당 시설도 저희들이 마련하니까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축사는 2세들이 거의 다 －후계농들이－ 하는데 지금 청년 창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나이는 제한 두나요?

후계농이 50세까지가 돼 있어서…….

49세.

49세, 50세 미만이니까요. 1년 차 때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은 거의 없고요, 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러면 한우가 많나요?

이번에는 한우·양돈 다 똑같이 17명씩 해서 지금 34명이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강 과목은 한우·양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를 확대시키려면 차라리 염소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특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양계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안정화가…….

제가 볼 때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2세들도 거의 전문 지식들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양계나 염소 이 쪽으로 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취지가 어쨌든 저쨌든 충남의 2세들이 돌아오는 축산업도 돼야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을 충남으로 모셔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지사님의 방침은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량 종축 종돈 보급하고 고능력 암소 보급에 있어서 계획보다 실적이 낮은 건 아직 하반기가 남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 암소가 많이 노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송아지를 45두 정도 분양하고 있었는데요, 중단을 시켰습니다. 올해 중단시켰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잔액 같은 걸로 해서 종축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중단을 해서 어느 정도 암소가 갱신되면 지금 45두 하는 것보다 농가분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한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좀 축약해서 해 주셔서 그러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던 사업들은 많이 실어주지 않으셨네요? 대략적인 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번에 중점을 가지고 추진 중이거나 어느 정도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여기다 많이 넣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깔개도 넣어주시고 악취 저감도 넣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넣으셨는데 돈사 암모니아하고 바이오차만 넣어주셨네요?

수소 페르몬을 활용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연구개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들 연구했던 거를…….

저희도 한번 공유하려고요.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언 소장님, 8월에 또 내년 2025년 예산 편성 해야 되잖아요?

예.

종합적으로 쭉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위원님들하고 겹쳐서 제가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혹여라도 보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저 역시 적어온 게 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특히나 김복만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또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