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신평 출신 엄주완입니다. 건설과에 좀 알고자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단 1건만 과장님한테 묻고자 함니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전주시에서 관촌면 방수리 상수에서 둘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물을 가져가는 걸로 인해서 저희 오원천 수계에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 또는 영농에 불편등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91년도에 3차 추경결산보고에서 추경안에 보면은 95년도에 전주시로부터 상수원보수비로 해서 약 2억원을 지원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를 쭉 보면은 전주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비를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보는 걸로 해서 어떠한 기준도, 규정도, 법도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나 불규칙하게 그 지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보상을 어떤법이나 기준이 없다손치더라도 자치단체와 즉 전주시와 임실군간에 어떤협약에 의해서라도 좀 규칙적으로 그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는가 하나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95년에 약 2억원이라고 하는 보상비를 받았는데 96년도에는 보상비지원을 요구했는가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