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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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복지국 보육여성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아동청소년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22-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331만 1,000원이며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아동학대 현장대응전용차량 지원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259억 5,782만 5,64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14-147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현액은 총 465억 9,036만 343원이며 370억 2,755만 8,584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2억 2,360만 8,960원, 보조금반납금 5억 1,715만 1,791원, 집행잔액은 8억 2,204만 1,008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145쪽 아동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9억 3,289만 4,000원으로 다함께 돌봄사업 확충, 결식아동 급식비, 아동수당 지원 등에 252억 98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사업 등 10억 2,538만 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억 8,817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4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45-146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3,819만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등에 52억 6,73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대방동 창의혁신체험공간 조성 진행 중인 사업으로 29억 82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2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0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6-147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9,653만 7,000원으로 출산장려지원,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등에 44억 7,74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진행 중인 사업은 42억 9,739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17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18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동친화도시조성, 청소년 창의혁신체험공간 운영 등 총 3개 사업으로 39억 2,621만 7,420원을 회계연도내 집행 불가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2024년 준공예정으로 21년도 집행잔액 42억 9,739만 1,5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취약아동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 사업 전용 현황입니다. 취약아동지원사업 98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양육시설 내 대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행사성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아동 생일선물 구매예산으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700만원을 전용했는데 2021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지침 개정 및 집행사항 안내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내 비중 조절로 사무관리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17-321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경계선아동자립지원사업외 44건으로 예산현액 239억 1,301만원이며 보조금수령액은 236억 6,418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28억 6,947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 2,70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6,7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227-231쪽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3,933만 9,412원 중 오선지위 우리가족사업지원 등 5개 사업에 1,840만원을 집행하여 12억 3,332만 779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486-491쪽입니다. 정책목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지원 2개 성과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1개의 성과지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면활동 제약으로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서비스 참여 아동 수 감소로 87%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모두가 행복한 환경조성 정책목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적․물리적 공간의 제약으로 각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전환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수 구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휴관 장기화로 프로그램 이용실적 감소 및 오색공감 페스티벌은 비대면 소규모 개최로 행사 참여 인원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2쪽부터, 결산서 144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이 465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반납액이 5억 정도가 돼요.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반납액 중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2억 5,000만원 정도인데요. 급식비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시에서 중간중간에 교부가 되는데 지원현황을 보면서 연말에 감간주를 해야 하는데 미처 못 한 상황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코로나19로 시설들이 계속 휴관하면서 인건비 등의 사업비가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3번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에서 반납액이 많이 생겼는데요. 전년도이월액이 196억이고 예산액이 7억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을 또 잡아야 합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이월액은 2020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집중 지원구로 선정됐어요. 10개 시설에 대한 시설비와 기자재비 등이 하반기에 교부되어서 공사를 한 후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한 금액입니다.

김효숙위원

이 상황에서만 이월액이 많습니까? 매년 이월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키움센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집중 지원구로 5개 구가 선정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구입니다. 2020년에만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장순욱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보조금지원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와 또 어디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두 곳입니다.

장순욱위원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많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비가 많습니다.

장순욱위원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시설이 55개거든요.

장순욱위원

예산을 비율로 했을 때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비용과 시설에 주는 비용이 몇 대 몇 정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시설이 70%, 지원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반납 비율을 보니까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비용이 많죠? 김효숙위원도 지적했지만 예산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반납한다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예산현액에서 집행은 90%가 넘습니다. 예산상 2억 5만원이 남아있지만 실제 반납액은 210만원입니다.

장순욱위원

결산서가 잘못된 거네요? 결산서를 다시 해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예산서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 반납된 금액은 교부된 금액에서 집행한 것을 빼기 때문에 210만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신민희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여기는 2억 5,000만원인데 210만원밖에 남은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심의를 어느 것을 보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결산을 해야 됩니까, 결산서를 보고 해야 됩니까? 정확히 하셔야죠. 뒤에서 도와주는 팀장님들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해 와야 해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7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가장 중요한 아동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비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김효숙위원

이 결산서가 허위라는 것 아니에요?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거니까 왜 다른지 명확하게 소명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오기를 한 건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왜 결산서에 다르게 기재가 됐는지를 중식 정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작년 결산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로 결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잖아요? 내년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교육미래과로 청소년팀이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교육미래과와 협의할 일도 많고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순욱위원

그렇게 협의할 일도 많고 함께 할 일이 많은 과를 분산시켜 놓는 건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좀 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장순욱위원

할 수 없었습니까? 아동과 청소년이 교류할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분리해서 앞으로 복지건설에서는 아동 쪽밖에 볼 수가 없어요. 청소년이 복지 쪽에 들어가야 합니까, 교육 쪽에 들어가야 합니까? 청소년 예산을 봤을 때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청소년 업무나 시설들이 아동에도 속하고 여성에도 속하고 교육에도 속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든지 잘 어울리는 팀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해 왔는데 계속 남아 있으면 좋았겠지만

장순욱위원

청소년은 여성에 붙어도 좋고 아동과 함께해도 되고 장애인과 함께해도 되고 노인과도 함께해도 되고 이쪽저쪽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영역입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과 교육 쪽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지 다른 모든 부서에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년 쪽에 대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용역에 의해서 조직도가 이상하게 바뀌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어필하셨어야죠. 동작구 전체 청소년을 봤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46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 예산이 57억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인 거죠?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9억 8,000만원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말한 것은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을 통틀어 말한 겁니다. 거기에서 출산장려만 해도 9억 8,000만원이에요.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해 출산이 총 몇 명인지 들어보셨어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2020년에는 2,044명이고요. 2021년에는 1,831명입니다.

장순욱위원

복지정책과는 1,721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르네요. 복지가 이렇게 엉망으로 과장마다 보고하는 것이 달라요.

신민희위원장

부서마다 출산율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장순욱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750명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는 비슷한데 그전에는 차이가 있네요. 확인을 해 보세요. 202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나라의 존폐가 걸려있는 부분이라 출산장려만 9억 8,000만원을 했는데 2020년에는 출산장려만 얼마를 했습니까? 202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 있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85억입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는 출산장려만 85억이에요? 지난해가 9억 8,000만원인데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건강가정지원까지 포함했는데 출산장려만 40억입니다.

장순욱위원

올해가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출산장려 예산이 40억이에요. 작년 9억 8,000만원보다 거의 30억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현재까지 7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30억을 늘렸는데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못해요. 원인이 뭡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출생을 하면 무조건 200만원을 주는 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많이 뛰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셨어요? 첫만남에 무조건 200만원을 줍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태어나면 무조건 전국적으로 200만원을 주는 것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난 것이 출산한 가구당 아기와의 첫만남일 때 200만원씩 준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생기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순욱위원

740명이면 15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네요. 그런데 200만원 줬는데 출산율은 떨어졌어요? 과연 그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일까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첫만남 이용권이 작년까지 각 자치구별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주는 사업들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자 해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순서와 상관없이 200만원씩 주자, 자치구별로 예산 상황이 좋은 강남구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통일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전 지사님 출산정책도 찾아보세요.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출산 관련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덮어쓰기 해서 계획서 제출하지 마시고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답을 구해 보십시오. 언론에는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동작구는 여성친화도시, 살기 좋은 동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찾아다니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동작구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46쪽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4억, 작년 지출액은 반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은 2017년 12월에 건립 계획을 세워서 그 뒤로 타당성 조사,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이 있는 구역이 대방동 동주민센터 바로 위쪽 벙커입니다. 예전 군사시설인데 그곳을 활용하자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작되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땅 전체가 서울시 겁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벙커를 쓰려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길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에 걸쳐서 작년 2월에 착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완공이 되었고요. 9월이나 10월쯤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공사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출액은 어떤 부분에 나간 거죠?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공사비와 용역비, 기자재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계속 지연돼서 이월된 겁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벙커는 그 당시에 제출한 설계안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9월에 거의 완공됐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할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운영하면서 아이들 안전문제나 불편한 점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안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꿈드림 지원센터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발굴한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는 171명이고요. 초등학교 85명,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48명입니다.

김효숙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아이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도 하고 계속 연락해서 아이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아이들이 와서 센터에서 지내기도 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학교에 복귀한 아이가 57명, 취업을 한 아이가 56명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예산만 집행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센터에서 합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연 1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수시로 연락도 하고요. 연 1회 이상

김효숙위원

제 생각에는 돈만 나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센터장이나 선생님들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잡아줘야지 크면 점점 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 직원들을 아예 만나지도 않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사자가 받아야 되는 법적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청소년안전망이라고 11개 청소년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안전망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류도 하고

김효숙위원

관리하는 것조차도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면 안되는 거죠. 센터에 계시는 분들을 다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1명이라도 더 구제해서 학교로 보낸다든가, 취업을 시킨다든가 할 건데 과장님도 그런 매뉴얼조차 숙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인지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1억 5,900만원을 다 집행하셨는데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동들의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첨부서류 177쪽을 보면 보고서 필요하잖아요. 성평등 효과분석 사업수혜자는 하셨는데 자체평가에는 해당없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도 해당없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사용했으면 당연히 성인지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자체평가가 해당없음이라고 나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시설 이용률도 목표치와 실적치를 합당하게 45씩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성인지에 대한 것들에서 더 신경 써서 효과를 분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해당없음이라고 쓰여 있는 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정유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정유형입니다. 결과에 대한 분석인데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원인에 대한 부분을 자체평가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부분에 집행실적이라든지 내용 안에 그 사항을 담았기 때문에 별도 부분을 담지 않은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향후 개선사항도 없잖아요?

유형

정유형청소년팀장

향후 개선사항은 저희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학교 밖 센터 주변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자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개선사항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고충들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사항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없음이라고 네글자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형

정유형청소년팀장

이 일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했는데 개선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기재해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기획조정과도 문제입니다. 개선사항이나 평가보고를 누락해서 제출했는데도 기획조정과에서 검토없이 결산서에 담아서 책자로 만들어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은 남자 50, 여자 50 비율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여성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여성 성인지예산이 되는 것인데 남성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았다고 시인을 하시면서도 개선사항에 담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입니까?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사당2동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업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다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모국어 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한 건물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올해는 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저희가 상도1동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가족지원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 가족관계 되는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은 안 계십니다.

장순욱위원

중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계속 중대에서 위탁하나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2021년도에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이후에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순욱위원

정확한 거죠?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이후에요?

장순욱위원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되나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센터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고요. 위탁하게 되면 자율성을 줘야 돼요. 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센터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아동청소년과 예산을 어디어디에서 받냐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여가부라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은 안 받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도 받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왜 아까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서울시 예산이 상당 부분일 텐데요. 서울시 예산은 얼마 받습니까? 됐습니다. 비율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비 100% 맞습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구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시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시비보조사업이기는 한데요. 용역비는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시비 플러스 구비죠?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순욱위원

전에는 시비가 아니라 구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45쪽 경계선아동 자립 지원이 있는데 어떤 아동들이죠?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보육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계선아동이라 함은 아이큐가 71에서 84 사이이면서도 적응능력 일부의 손상은 있지만 아이큐가 70 이하의 지적장애아동에 비해서 지적장애아동처럼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얘기합니다. 의사가 진단해서 나오는 아동입니다. 저희 시설에 경계선아동이 11명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위기아동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위기아동은 아니고 의사에게 판단이 된 아이입니다.

장순욱위원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능 90-70 정도를 경계선으로 볼 겁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훈련가능한 아이들인데 이게 1,800만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계선아동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기아동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은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질의는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년에 사업계획서 세우기 전에 얘기를 해 보고 싶고요. 아까 이주현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운영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정식오픈이 안 됐죠?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정식오픈은 안 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9월쯤 한다고요?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원장님, 잘해 놨다고 하니까 현장시찰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가서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515억 203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519억 235만 4,000원 중 516억 8,222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7억 5,144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10억 435만 6,000원 중 7억 9,083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604억 509만 4,000원으로 591억 7,01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8,019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5,470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0.25%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정산잔액 1억 4,154만 8,000원과 저소득주민 위문 등 지출잔액 1,315만 3,000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542억 1,000만 5,000원 중 532억 4,83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8억 4,318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1,84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49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총 48억 5,057만 8,000원 중 45억 7,73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억 3,70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2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514만 1,000원으로 3,510만 7,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7억 5,144만 9,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으로 7억 2,98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2,16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274쪽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7,359만 6,000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1억 3,739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1,8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5억 9,298만 9,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은 결산요약본 23쪽과 결산서 169쪽, 세출은 결산서 148쪽부터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지원가구 증가율의 목표가 7%였고 실적이 10%에 육박하는데요. 매년 평균적으로 몇 % 정도 증가해 왔습니까?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5% 정도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2020년에 정점을 찍으면서 올해는 12%까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원인은 오직 코로나19인가요?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코로나19도 원인이지만 작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켜서 5%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완화된 기준이 어떤 건가요?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억 미만이고 재산가액이 9억 미만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더 증가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늘지 않습니까?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매칭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원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내려보내서 모자라진 않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구비가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48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의 보조금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저소득층에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자활지원 사업이 축소되고 참여자가 나오지 못해서 운영이 중지된 사업이 많아서 근로자 수가 감소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인가요?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많이 중지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참 아깝네요. 사용처를 다른 방향으로 찾아볼 수는 없나요?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모일 수가 없어서 일정 기간 중지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부서성과를 보면 자활근로 참여인원 목표가 205명인데 실적이 257명이에요. 125%입니다. 방금 코로나19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 누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참여 도중에 중단한 사람도 포함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연으로 해서 1월부터 참여했던 사람은 다 잡은 겁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질의하고요. 사회복지 예산액이 590억이네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돈과 자활시설에 지원하는 돈이 구분되죠?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민들에게 주는 돈과 시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주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시설에 주는 돈과 구에서 주민에게 직접 주는 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구비는 12% 비율로 지원하는데요.

장순욱위원

그게 아니고 590억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바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돈과 시설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의 비율을 여쭤본 거예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드리죠? 어떤 프로그램이죠?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행복이음사이트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번 달에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시스템을 바꾸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죠?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리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오늘부터 지급되죠? 그런데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지금 비상이죠?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들에게 착오가 있으면 들어오는 액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의 중앙시스템으로 돌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오류가 발생되어서 돈을 더 많이 주면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겠죠. 누락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있어요. 카드라든지 가스나 전기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물론 현재 행복이음에서 하다가 중앙사회정보 시스템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누락되고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비상이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가정이 몇 가구죠?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1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힘든 일이겠지만 어떻게든 놓치지 않도록 비상동원을 하더라도 안 들어온 가정이 있는지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9월 30일 이전까지 추가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최소한 이번 달 카드나 여러 가지 공과금이 나가기 전에 확인해서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자활근로에 보조금반납금이 많이 생겨서 아침에 지역자활센터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신청했다가 2-3일 나오고 그만두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기도 하고요. 자활근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홍보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250-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250-300만원이라는 것은 한 시설의 홍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이해가 가세요? 조그만한 복지관도 홍보비가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동작구 전체가 자활과 관련해서 35억을 쓰는데 홍보비는 250-3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구에서 자활센터의 내용을 보고 250-300만원에 홍보가 가능할지, 안 된다면 늘리라고 지도․점검할 수 있잖아요? 지도․점검가서 뭐하세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줘야 하잖아요? 지도․점검을 가면 범죄집단처럼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하지 개선 방향은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센터장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단위사업의 사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작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홍보비를 대폭 늘려서, 그렇게 좋은 여건인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진 정원이 찼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2-3일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는 대기번호라도 해서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바로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선급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청소나 심부름 등 단순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협조를 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앞으로 복지 쪽에서 우리 동작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죠?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1억 8,000만원이라는 돈 반납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챙기기 힘들겠지만 자활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활센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직접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서 센터 하나를 보지 말고 동작구 전체에 자활근로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9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의 예산현액이 4,400만원 정도이고 4,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남은 것이 35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전액이 시비인데 4월에 내려와서요.

신민희위원장

갑자기 내려온 거죠?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인데 저희가 한 달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치 인건비를 반납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사업비가 중간에 추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예산서에는 없던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관내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있나 의아해서요. 현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7-8명이 노량진과 신대방 쪽에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분들은 한시 임기제인가요?

호규

최호규사회복지과장

한시 임기제로 7개월 동안 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내역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보조금반납금에 대한 부서장의 추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결산서첨부자료 329쪽에 보면 7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실제 총사업비와 실제 보조금을 수령한 금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린 자료의 2억 5,000만원은 하반기 때 감간주를 안 해서 발생한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2억 4,0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액에서 빼니까 실제 잔액은 210만원이 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반영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직원이 많이 바뀌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럼 결산서가 잘못된 것이 맞네요?

장순욱위원

전체 결산서가 잘못됐고 다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결산서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다 다시 하라고 하세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재무과 결산담당 정용문입니다. 용어의 차이인데 부서별로 나와 있는 곳은 보조금반납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결산자료 집행잔액 쪽에 있는 것은 보조금 실제반납금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을 뺀 금액이고요. 결산 쪽은 실제 수령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산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의 사업도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김효숙위원

표기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2억 5,000만원이 반납된 걸로 보이잖아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그것은 보조금반납금이고요.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용어가 다릅니다.

김효숙위원

보조금반납금이 2억 5,000만원인데 보조금을 2억 5,000만원 받아서 쓰고 21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조금이 그 금액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결산서 148쪽 사회복지과를 볼게요. 저소득층 자활지원 보조금반납금이 2억 3,700만원이에요. 이것도 틀린 건가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전체 사업이 다 감간주나 증간주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일부 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보는 거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사업별조서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결산서 첨부자료에 보조금 집행현황을 따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양쪽을 다 봐야 하는데 안 봤다는 거네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결산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결산서를 볼 때 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보조금 실제반납금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보시도록 결산서 31페이지를 보시면 총괄적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31페이지만 보라는 거죠?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사업별조서는 시스템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명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서식대로 작성한 것은 알겠는데 질의를 했을 때 대답을 명료하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결산서식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행안부훈령 결산통합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별도 서식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바꾸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라도 추가로 책자를 만들어 주세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요청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자꾸 책자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를 달아주세요.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결산시스템에서 바로 출력하는 부분이어서 각주를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각주가 편하고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글자를 입력할 때 각주를 달거나 지금처럼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문

정용문지방행정주무관

참고로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보조금 집행현황을 첨부서류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실제로 받지 않았던 돈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보조금 결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숙위원

각주를 달기보다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질의를 할 때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순욱위원

아니요, 각주를 달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김효숙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면 금방 넘어갔을 텐데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부터 자세히 봐야겠네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3쪽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8억 6,153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69억 9,009만 7,3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억 9,127만 2,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택과 총 세출 규모는 32억 2,376만 110원으로 이중 26억 9,659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추진공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어르신 자립형 공 임대주택 건립비 및 빈집철거 및 정비계획 수립 예산 2억 4,269만 1,6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874만 3,1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572만 5,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621만 3,820원, 낙찰차액 20만원, 지출잔액 3,931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1,696만 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5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 등 비용으로 5억 7,054만 4,16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6,544만 7,840원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 철거공사 등으로 1억 1,268만 1,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빈집 정비사업비 8,359만 1,63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1,699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구매, 증지수수료 등 비용으로 8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수료 등 집행잔액 9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관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수당 및 커뮤니티실 물품구매 등으로 1,4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심사 추진 등의 사유로 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총 예산 23억 1,755만 5,110원 중 공사 용역비, 물품구매비로 19억 5,966만 3,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1억 5,9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하단부터 151쪽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787만 8,320원을 집행하고 6,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50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50쪽 성과지표에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는데 달성률이 70%입니다. 안전점검은 100% 이상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120이 목표이고 실적 84로 해서 70%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100%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정

고현정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이 보통 분기별로 하거나 기간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우기 때, 명절 전이라든지 기간들이 있는데 저도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1년에 전체 걸쳐서 하는 점검시기 중에서 아직 3-4개월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신민희위원장

이게 2021년도 결산입니다.

현정

고현정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겸

김현겸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장 김현겸입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예상되는 공사장 사업진행에서 현장을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예상 공사장 현장 수가 줄어들어서 점검 개수가 실적보다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달성률이 나온 결과물 있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겸

김현겸주택사업팀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할 때 보통 기술자문료를 드리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건수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예측을 120건의 공사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84건밖에 공사진행이 안 됐다면 안전점검 기술사들에게 지불되는 기술자문료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총 집행액이 759만 8,240원이고 남은 잔액은 190만 8,760원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공사장에 분기별 1회 안전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고 불용이 될 것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더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안 그래도 공사장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점검할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점검수당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재건축사업 관리 말씀하시는 게 공사장 안전점검, 빈집 철거 두 가지가 포함된 사항인가요?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위에 안전점검 실시한 건수와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빈집에 대한 안전점검 건수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철거는 몇 개 정도 진행됐습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사고이월 사업인데 올해 2월까지 해서 4개소는 철거를 했고요.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용역은 11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빈집이 더 많았을 텐데 예산도 많고 왜 진행을 안 하셨습니까? 재건축사업 관리 예산이 2억 1,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빈집관리에 대한 예산은 1억 9,000만원이고요. 이 예산은 계획 수립한 용역비와 4개소 빈집 철거한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안전점검 수당이나 홍보비 같은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빈집 4개를 정해 놓고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빈집 4개는 SH에서 매입한 빈집이고요. SH가 집을 산 금액을 가지고 빈집을 철거한 사항이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이 결과물을 참고로 해서 매입해서 없앤 철거한 빈집에 대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이런 내용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용역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50쪽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관리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 운영 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이고요. 공동주택 지원은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원금 정산한 것에 대한 수당, 실태조사 등 내용이 많습니다.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공동주택 지원에 해당되고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비보조로 해서 안전점검까지 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에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133개소가 있고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이 돈으로 관리가 되나요? 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한꺼번에 133개소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랜덤으로 작년에 했던 곳은 그다음에는 쉬고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10개면 10개를 기준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공동주택에서 요구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공동주택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은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김효숙위원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예.

김효숙위원

지원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의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요약본 23쪽에 기타과태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하신 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중간에 판다든지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과태료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위반 건입니까?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과태료는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 같은 것을 했을 때 지적된 사항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미수납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미수납액도 임대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미납해서 생긴 것일 텐데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작년도 미수납액은 보통 임대의무기간 위반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많이 되는데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적발하는 건수보다 건수가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 양쪽으로 안 내시는 비율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과도 그렇고 예산현액이 공란인 부분들은 왜 그렇죠? 어느 과는 예산현액이 잡혀있고 어느 과는 공란이고 왜 그런 거죠? 주택과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은 다른 과들도 대부분 공란인데 기타수입은 왜 공란입니까? 예산현액이 왜 안 잡혀있는 겁니까? 임시적세외수입외 기타수입 예산현액을 잡을 수 없는 사유가 있었나요?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예산현액이 안 잡힌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주택과뿐만 아니라 계속 보는데 어느 과는 예산현액이 잡혀있고 어느 과는 같은 항목에서도 없고 있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분명 사유가 있을 텐데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3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7억 1,002만 9,000원이며 체비지 점유자에 변상금 징수금, 2020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상금, 친환경 차량구입비 외 3개 사업 보조금 등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7억 1,563만 5,000원으로 소송비용 환수액 729만원이 미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5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7,268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7,58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7억 2,503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781만 2,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73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상도동 SOC복합화 사업 부지매입,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등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4억 7,53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지출 23억 7,665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9,573만 7,000원, 집행잔액은 294만 5,000원입니다. 남성역세권,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등으로 예산현액은 11억 7,68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지출 5억 9,253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 4,371만원, 집행잔액은 2,379만 8,000원입니다. 동작구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추진으로 예산현액은 9,250만원이 편성되어 지출 7,076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068만 5,000원, 집행잔액은 52만 5,000원입니다.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은 1억 7,350만원이 편성되어 지출 1억 395만원이고 이월액은 3,168만원, 집행잔액은 3,787만원입니다. 학교 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억 8,410만원이 편성되어 지출 9억 4,405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 3,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05만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1,110만원이 편성되어 지출 5억 7,467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800만원, 집행잔액은 2,842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50만 7,000원으로기본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52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52쪽 성과지표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9건이고 실적이 9건이고 달성률이 100%입니다. 9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2021년 사업대상지가 노량진, 신상도, 신길, 상현, 보라매, 신남성, 삼일, 은로, 중대부속 초등학교입니다.

김효숙위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해서 시비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억 5,700만원 정도이고 사용액이 14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노량진초등학교는 어떤 곳을 어떻게 고쳤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각 학교별로 산정된 금액은

신민희위원장

과장님이 8월 1일 자로 오셨습니다. 아마 작년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이선옥지방행정주무관

도시계획과에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을 맡고 있는 이선옥입니다. 9개 학교를 개선했는데요. 학교마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조금씩 달라서 예산이 동일하게 가지는 않았고요. 노량진초등학교는 교내에 수풀이 우거지고 낙후된 곳이 있었어요.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학부모들이 워크숍에서 공간의 개선을 요청하셔서 운동장 뒤편의 낙후된 공간을 아이들이 소통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앞에 자연감시를 위해서 개방형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의 펜스를 조성했고요. 보행로 구간에 여기가 통행로라는 인지를 위한 사인물과 전신주 디자인 등 여러 군데를 개선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신상도초등학교를 아시나요?

선옥

이선옥지방행정주무관

네.

김효숙위원

신상도터널 쪽에 벽면이 있어요. 벽면을 아름답게 꾸며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옥

이선옥지방행정주무관

학교폭력예방디자인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됐고요. 통행로 벽면이나 옹벽은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노량진초등학교 말고 대표적으로 아름답게 하거나 폭력이 없게 한 곳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선옥

이선옥지방행정주무관

영본초등학교도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요. 학교 담벼락 한 곳을 헐어서 이동형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고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의 갤러리도 만들어 줬고요.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학교 정문 바로 앞 보도를 확장해서 승용차 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

학교에서 요구하셨나요,?

선옥

이선옥지방행정주무관

디자인사업을 할 때 처음에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기초조사를 하고 워크숍으로 주민이나 학교의 의견수렴을 합니다. 주요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고 아닌 부분은 다른 부서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영본초등학교에 하신 것을 봤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한 줄은 모르고 학교자체에서 했나 했어요. 거기도 학부모들이 많이 나와계시고 교문 뒤에도 뭘 만드셨더라고요. 모르고 질의 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9개 학교라고 했잖아요?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7억 5,700만원 5개 학교예요. 4개 학교는 어디서 추가된 거죠?

선옥

이선옥지방행정주무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 2021년도에 5개 학교, 2022년도에 4개 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연도 내에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서 2022년도 사업을 2021년도로 합쳐서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52페이지 6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사고이월된 금액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체감 범죄 두려움 지역을 제안받아서 주민생활밀착형 셉테드 사업을 추진했고요. 틈새범죄 취약지를 발굴해서 범죄취약요소와 공간별로 셉테드를 적용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범죄예방지역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202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2022년 3월에 준공되어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집행했던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집행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셉테드 사업의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하신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역 선정을 덜 하신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2020년에 도시틈새공간 셉테트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57개소를 발굴했고요. 그 중에서 신대방1동과 상도1동, 사당1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요. 2021년에 더 확대해서 상도3동, 흑석동, 사당2동, 대방동, 신대방동에 틈새범죄 취약지를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상 선정기준은 경찰서에서 제공한 범죄지도 상의 범죄 다발지역, 환경조사를 통한 노후도 평가, 불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충분히 많은 지역을 선정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총 57개소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말씀하신 것이 신대방동이라고 하셨는데 498-28번지인가요? 어디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신대방삼거리 주변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신대방삼거리의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신대방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장승배기 쪽입니다. 성대시장도 포함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올해 말에는 주민 열람공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2023년에 결정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서울시와 용도지역 대상지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52쪽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행정 효과성을 보완할 객관적 분석자료 추가 검토가 있어요.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에 얼마나 예방이 되었는지 객관적인 범죄 감소율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일어날 않을 범죄를 예측해서 예방하자는 목적이잖아요? 범죄가 100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50건으로 줄였다, 30건으로 줄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래된 사업이라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동별로 범죄율이 노출됐을 때 그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우범지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셉테드 사업이 지속되면서 계속 지적됐던 사항 중 하나가 초기에 진행됐던 지역의 경우에 안심거리나 안심거울, 도로에 페인팅을 한 것들이 노후되어서 오히려 더 슬럼화된 지역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계속하셔서 그 지역에 범죄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유지․관리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정창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요약본 23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69억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비용액 환수 비용을 포함하여 70억 1,563만 5,420원을 징수결정하고 69억 6,091만 5,45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471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결산서 153쪽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74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254만 4,710원이며 집행잔액은 488만 1,2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2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성대골 방범용 CCTV 관리요금 230만 8,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59만 9,000원이며 사무관리비로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해 1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재개발사업 단계별 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1,842만 7,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862만 7,000원으로 플로터소모품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502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창수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53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장순욱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용역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자체예산은 위원회 수당이고 세입예산은 재개발 시행으로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공공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납부금입니다. 노량진6구역의 경우 문화시설료가 부가되어서 1차분으로 2021년에 69억 2,800만원이 됐고 2022년 30%, 2023년 20%, 2024년 20%로 총 250만 7300만원이 납부된다고 보고요. 세입은 주로 공공기부액에 대해 예산현액을 잡고 나머지 잡수입은 재개발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승소했을 때 받은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됩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역균형발전 도시 세부사업에 주거환경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지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를 물어본 건데요.

창수

정창수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다 용역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은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나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53페이지 부서성과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목표는 6회 개최하시는 것으로 하셨고 실적은 4회 개최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업비나 추정분담금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치만큼 위원회를 운영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을 빠뜨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창수

정창수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당초 6회를 목표로 했는데 4회밖에 시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노량진5구역과 노량진7구역의 사업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