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엄주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의 사고로는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상비과목에서 10% 내지 20% 절감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수치를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 국가를 염려하는 입장에서 현시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10%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아심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또 본의원이 생각하는 그 의중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실군정이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왔을 적에 우리군민의 숫자가 121,3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임실군에 군수산하 공무원들은 몇 명이었냐면은 280명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의 숫자가 몇이냐면은 약 41,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숫자는 1/3로 줄었는데 우리 임실군 현재 공무원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630명입니다. 70년대에서 공무원 1인당 우리군민의 숫자는 430명이었는데 지금 오늘의 현재는 46명내지 47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국가에서도 소위 모든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를 할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기업체에서도 군살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러한 현실에 부합되도록 그런 개혁을 구체적으로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