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엄주완입니다 휴경답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방금 전자에도 우리 신덕 김용욱 의원님의 질문에 휴경답 관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언급을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휴경답을 우리가 시책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관리 했던 면적이 175ha,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검사무감사특위에서 이부분을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만은 시간관계로 그냥 약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공부상으로 이야기 하기는 175ha인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보면은 논이 1,000평인데 200평이나 300평 있고 지원금만 받은 사례가 우리 관내에 수십건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휴경지 활성화라고 하는 안목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며 실질적으로 우리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휴경답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수치적인 면에서 많이 하시지말고 행정지원이 있다면은 사실과 부합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묻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 휴경답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휴경지가 발생되는 요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경작하는 지역이 아주 구조적으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휴경지가 발생이 되는 것이므로 그 구조적인 면을 해결하기 전에는 일시적인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것을 당해년도 시책에만 이렇게 순응한 것처럼 하지말고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진흥과장님께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는 것은 이 구조적인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규모 경지정리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고, 두번째는 수원이 확보가 되어야겠고, 세번째는 농로가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기계영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는다라면은 계속적으로 휴경지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진흥을 위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농업진흥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조적으로 영원도록 휴경지를 재발생 또는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묻는다라면은 작년에는 휴경지 175ha중에서 우리가 군비 보조를 부분적으로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휴경지 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97년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업경영자금을 반당 9만9천8백원씩 지원을 해서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도록 관리를 하겠다 이런말씀이신데 작년에 제가 봤을적에 보조금을 약 9만몇천원씩을 주었는데 천평이면 200평내지 300평만 경작하고 보조금을 타먹은 현상이 나왔는데, 금년에도 관리하는데 있어 지원대책을 보니까 반당 9만9천8백원을 주어서 휴경지를 경지화로 시키겠다라고 보고 말씀을 아까 김의원님이 휴경지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적에 답을 주셨는데 과연 보조금을 주었을 적에 한 30%나 40% 경지를 허위보고 해가면서 보조금을 타먹기도 했는데 빚을 주어 가면서 이것을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있다라든가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