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김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잇따른 집중호우로 충청남도 내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 주민과 고통을 나누고 계실 위원님들의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천과장님은 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단 현장 안내 등 대응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셨고, 하천과 직원들도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셔서 하천과에 대한 질의는 추후에 해 주시는 걸로, 다만 자료는 말씀해 주시면 기후환경국장님 통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1건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과는 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단 관계로 직원들이 다 나가 있어서 자료를 말씀하시면 추후에 제출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말씀……. 박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도내 폐기물 소각장 현황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위치랑 리스트요. 또 도내 지역별로 수질 검사 데이터가 있으면 검출된 품목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도내 전기차 충전소 리스트,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총대수 그리고 사설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지요.
신순옥위원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사업 계획안하고요, 박정수 위원님은 소각장 말씀하셨는데요, 도내 폐기물 처리장·매립장 현황 －신규 추진 중인 지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각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된 폐기물 중 도내 타 지역 반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 산업 폐기장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보면 폐기물 소각 폐열·폐가스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사업 계획안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입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충남의 각 시군에 몇 곳이나 있는 건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초단체에서 자체 상수도 공급하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몇 곳이나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확인차 다시 한번, 생활 쓰레기 소각장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것 같고 또 신순옥 위원님께서 폐기물 매립장 관련돼서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처리 시설 현황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전체 처리 용량 대비 지역 내에서 발생해서 지역에 매립하는 양과 지역 외에서 유입돼서 매립하는 양을 구분해서 주시라는 자료 요청이었고요, 혹시나 또 천안시만 따로 해가지고 천안시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이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에 대한 발생량, 처리 용량 그리고 지역 내 처리량과 지역 외에서 유입돼서 매립하는 처리량을 구분할 수 있으면 천안시 거는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 산폐장 조성 계획과 진행 현황도 자료 요청하신 거지요? 그것도 같이 중복됐고,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하고요, 운영 현황에 따른 성과, 아마 사업 성과 평가해 놓은 게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안보다 5년 앞당겨서 2045 충청남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발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실 게 정부안보다 특화된 안이 뭐가 있는지, 5년만 앞당긴 건지 아니면 충남안과 정부안과 차별점이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표기를 따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지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언더2연합 분담금 그다음에 작년에 언더2연합 회의했던 자료, 아니면 거기서 추진했던 것들 이런 설명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지하수 시설 개량 사업 있습니다. 그 추진 계획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 바이오 시설은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할 텐데 통합 바이오는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하고 음식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통합 바이오 시설에 대해서 설명, 그다음에 추진되는 현황 또 계획 있으면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없음」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거 하나 빼먹어서…….
김민수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지요.
정병인위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운영 현황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요,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내년도에 적용 계획인데 가이드라인 이후에 올해 예산제 적용 운영 현황하고요, 내년도 예산 계획된 게 있는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바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되도록 빨리빨리 준비해 주셔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우로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시설에 대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불가항력적으로 축산 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김상록 유역관리팀장님, 담당이시지요?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말했는데 조치가 된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폭우로 인해서 전 시군들에게 그래도 공문이나 지침을 보내 주셔서 협조할 수 있도록 더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탄력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그 시기를 좀 두셔서 －유예 기간을－ 특히 과태료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데다 과태료까지 부과되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음을 헤아리셔서 도민의 편에서 같이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쟁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민의 편에서 －환경 분쟁이 많은데－ 같이 좀, 오종석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주민들 편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천과 다 나가시는데 NDMS 입력이 다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요? 끝났지요?
그런데 결국은 재해 지역 선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하천 쪽이에요. 결국 NDMS 입력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결국은 NDMS 입력 금액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NDMS 입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너무 부풀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줄여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어제 복지보건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아직 과가 많이 낯설거든요. 위원님들이 과에 대해서 많이 낯선 부분이 있을 텐데 업무보고를 과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 딱 표기해 주시고 팀별로 딱딱 해 주셔서 현안 딱딱 정리해 주시면 이 과 이 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위원님들이 보기 굉장히 편하실 거로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추진됐던 일 중에서 잘 안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면 굉장히 편할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들이 보기 굉장히 편할 텐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들이 2년 이상 계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위원님들 보기 편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석님, 각 부에 그렇게 꼭 지시를 해 주셔서 －같이 협의해서－ 업무보고 자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 팀별로 정리를 그렇게 받으셔서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축사, 메탄가스 발생량이라고 하지요? 혹시 마릿수가 됐든 평방미터가 됐든 리스트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건 따로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위탁 사업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그래요?
지역환경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전체 리스트도 한번 주십시오.
제가 ‘기후환경 노트’ 이거 잠깐 짧은 시간에 보다 보니까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는 예산 규모가 전혀 없네요? 도비 지원액도 하나도 없고 빵 원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보시면. 페이지 23페이지요.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가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지금도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이 센터에서?
예산은 없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된다는 게. 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이 파악을 아직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센터에서요?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더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전혀 없는데 센터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 5분 발언 때 지방하천 미보상 용지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보상 계획이 있나요? 제 지역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하천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지요. 나름대로 지방하천으로 사용되고 있고, 강제수용 당하듯이 수용을 당했는데 거기에 재산세도 내고 있고요. 답으로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하천으로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재산권을 지금 주장 못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하소연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하게 관련 부처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몇 기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총 몇 기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거의 절반이 충청남도에 있네요.
그거와 관련해서 대기오염 혹시…… 벤젠 농도라고 하지요? 그거를 항상 체크합니까?
그게 무슨 물질인지는 아시지요?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암 발생률이 거의 5배, 10배 이렇게 발생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거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비들도 있지요?
드론으로 하는 장비요. 그렇지요? 그거는 모르시나요?
만약에 대기오염이 다른 지역보다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거의 50% 있기 때문에－ 농도가 엄청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재난 문자 발송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심각한 겁니다, 이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재난 문자가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 인근에 있는 지역들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할 때는 국한된 지역에 한해서 특별히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취약 지역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거는 약간 숨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천안·아산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연초에 업무보고 때 있었지요? 이거 설립하겠다, 센터, 유치하겠다.
왜 얘기가 없습니까?
이것도 한번 준비하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월 달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탄소중립 특별도인 건 아시지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남에 풍력·해양 이런 발전소라든지 혹시 있나요?
좀 궁금한 게 해상풍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충남에 건설 계획이라든지 건설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풍력 발전소 또 해양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가 남해안 또 이쪽 서해안 전라도 쪽이라든지 강원도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유독 충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대체로써 나름대로 이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탄소중립 특별도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뭐로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 낼지 궁금했습니다, 제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로 에너지를 만들겠냐. 그럴 때 나오는 얘기가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열을 이용하든 거든 바이오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무리 업무보고 추진상황 책을 봐도 없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충남 지방하천의 22.3% 그리고 면적이 2280만 ㎡, 평수로 따지면 673만 90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평당 10만 원이면 6700억이에요. 평당 15만 원 따지면 1조 보상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이거는 법령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에 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김태흠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셔야 된다. 국회의원님들께 말씀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하나, 두 번째로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7필지 중에서 작년에 보상된 게 16필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는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개인의 사유지를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도에서, 시군에서 불법행위를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속하게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원래 22.3%에 들어가는 농지든 땅이든 개인 사유지에 들어간 거는요, 임대 비용을 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점유를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국장님이 생각을 가지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107쪽에 하천 재해 발생 최소화 및 선제적 안전 대책 관련해서 도에서 스마트 시스템 구축, 시설 현대화로 재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또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 하천의 54%에 달하는 소하천의 경우 수해를 막는 데 실질적인 제방 정비율이 40% 정도로 가장 낮습니다. 그거는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소하천 대부분은 건천으로 범람 위험이 적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번처럼 삽시간에 퍼붓는 집중호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정부에서 올해 440곳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설치가 끝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7일 자인데－ 벌써 장마가 왔는데 전국 소하천 수위계 설치 완료가 1건도 없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2월 27일 날 자료에 의하면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인증기준 없어 지자체 주먹구구’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1건도 없는 관련 보도 자료가…… 우리 충남도 소하천의 경우 설치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부 시군에서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는데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의 경우는 어떤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들여서 설치를 해도 기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뒷부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107쪽에 의하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여러 군데가 지금 지정돼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겹치는 부분은 말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을 보면 화학 사고, 예전에 금산 지역에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 공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악취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중에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의 악취 저감 방지시설을 시범 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3900만 원이요?
3600만 원 정도?
그래서 어떤 설비를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예.
김민수위원장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담당 과장님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아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라고.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류광하입니다. 음식점 악취 저감 시설은 금년에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냄새를 포집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소당 3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악취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봐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주로 음식 조리할 때 암모니아성 가스도 나오고 많은 일산화탄소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집진 설비도 좋지만 음식점을 가면 주방 쪽을 제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음식점 업주들이. 음식점 주방을 가면 물을 많이 쓰잖아요, 바닥에 항상 물이 흥건해가지고 장화를 신어야 할 정도로. 그런데 항상 물을 뿌리게 되면 사고가 날 확률도 있고, 거기서 요리하는 요리사도 환경을 도외시할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바닥에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외국 식당들 보면 대개 주방이 굉장히 건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주방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사업 추진하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러 가지로 냄새도 냄새지만 주방 환경이 달라지면 요리사 환경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님, 이하 여기 팀장님, 과장님 또 기후환경국의 85명 전체 직원들이 탄소중립을 정말 몸소 실천하면서 모범적인 행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한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의회에 딱 들어오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챌린지’라고 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달 챌린지가 어떤 건가요, 국장님?
항목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면 어떤 거를, 각자 어떤 목표를 정해서 지금 챌린지 도전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잘 실천되면서 우리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회용컵 줄이기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한 지점이 뭐냐면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그래서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세척하는 업체들이 와서 세척을 하나요?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디 한곳에 모아 두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둘러봤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아서, 또 하나는 일단 어쨌든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자 그런 취지인데,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개인 컵 세척을 누가 할까.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불편함, 이것은 불공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세심하게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구상 국장님.
식기세척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각 소관 부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 컵을 사용하면 누군가는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없는 부서도 많고, 또 저연차 공무원들이 탕비실에서 하루 종일 컵을 닦는 모습이 제 눈에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성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특정 성별이 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에 과연 그분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자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개인의 업무 부담으로 다가왔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려져 있는 －제가 이따 오후에 그 부분 말하겠지만－ 산업폐기물이나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업이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충남도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탈탄소, 탄소중립 그다음에 탄소제로 이런 얘기들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언어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탄소제로 실천을 위해서 생활 속 동기를 부여했을 때, 우리 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 그거를 실천했을 때 －이자를 좀 더 높여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감으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후환경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98페이지에 보면 기후 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그늘막, 폭염 쉼터,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기후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기후 재앙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들 －어린이·노약자·노인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정말 침수되어 있고 반지하이거나 비닐하우스를 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관심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드려요. 여기 보니까 그늘막이라든지 폭염 쉼터, 일상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거를 사업에 담으시긴 했지만, 또 하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만,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적정 실내 온도, 몇 도인가요?
28도, 이거 힘드시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고민을 하셔가지고 －얼음물이라도 많이 구비를 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지금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2018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 2018년 기준의 탄소 배출량만큼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수위원장
탄소 배출량만큼 뭘 맞춰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탄소 배출량을 2018년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의 큰 틀은…… 탄소가 배출돼서 가장 큰 문제가 파생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기후…….
김민수위원장
기후의 문제지요? 온난화의 문제지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기후 변화 그게 가장 큰 문제…….
김민수위원장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지금 시우량의 문제도 시간당 100㎜가 넘는 곳, 거기에서 배출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 홍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말만 탄소중립, 탄소제로 하는데, 탄소의 배출량과 흡입량을 맞춰서 제로를 맞추겠다는 게 기본적인 탄소중립의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흡입량에 대해서는 계획이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탄소의 배출만 생각하고 배출만 줄이 자는 문제인데, 원래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은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정확한 정립을 통해서 그 정립을 정확히 도민들에게 전파하고……. 지금 공직자 여러분도 정확한 개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 되셨지요? 서산에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지요?
저희들보다는 한 6개월 먼저 오셨으니까 업무 분석 많이 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어딘가 조금 거시기한 생각이 들어서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이렇게 와 보니까 기후환경국이 굉장히 업무가 많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직원도 결원이 좀 됐네요?
팀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공석이에요?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장님도 공석이고, 또 환경관리과 환경팀장·서북부권환경관리팀장 두 분이나 공석이고, 물관리정책과도 물통합관리팀장하고 두 분, 하천과는 팀이 세 팀인데 어떻게 두 팀장님이 공석이네요? 이게 맞지요?
그런데 인사라는 게 수시로 되고…… 그러면 1월 달부터 이렇게 공석으로 온 거예요?
아, 퇴직하셔서?
아, 그래서, 그동안 업무에는 큰 문제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셔야지요, 그전에 너무 공석이 많아서. 생소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업무보고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업무보고 98쪽의 한반도 생태축 복원 확대 사업비가 굉장히 크네요. ’21년도∼’26년도까지 천안 목천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에 300억 원이고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논산 연산면에 지방도, 청양 정산면에 지방도, 예산 덕산면에 국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생태축이라 하면 동물들 다니는 탐방,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요?
동물들이 다니면 도로 위에 육교처럼 놔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양쪽 산을 연결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좀 줄여서 더, 예를 들어서 1개 만들 것을 2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고, 동물들이 그렇게 멀리 와서 건너다닌다는 건…… 물론 거기 사는 동물들이 건너다니겠지요. 멀리서 오지는 않겠지만, 생태축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없어, 대부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차피 도로 개설 할 때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동물들도 제대로 건너다녀야 될 부분들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요즘에 고라니 같은 것도 하도 많으니까…… 고라니 잡고 포획하고 그러는 것도 여기서 담당하나요? 농림·축산 쪽이 아니던데, 이쪽 같던데?
여기서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해서……. 노인네들이 농작물 심어 놔봐야 고라니가 다 잡수고 없다는 거예요, 다 파헤쳐 놓고, 멧돼지가 파헤치고 고라니가 먹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동물 보호도 좋지만 사람이 우선 아니에요?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포획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생태축도 －물론 이쪽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도로 개설 할 때 요소 요소에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일회용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물론 공공청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회용품을 없애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마을회관에서 무슨 행사 하면 다 직접적인 그릇을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일회용품 쓰잖아요. 행사 한 번 하면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마을들도 보면 다 고령화되어 있고, 그것도 다 세척해야 되고 그릇 갖다가 쌓아 놔야 되고, 또 쓰려면 세척해서 써야 되고 닦아서 보관해야 되고 이것저것 어려우니까 일회용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을 같은 데부터…… 놀러오는 사람들도 다 일회용품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고. 물론 편하고 간편하니까 쓰는 건 이해하지만 환경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일률적으로 밀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다른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안 같은 거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들을 볼 적에 －행정에서 하는 일, 관에서 하는 거 보면－ 다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현수막 걸고 그런 뭐 한다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지, 행사만 해서 될 것 같으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시군과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같은 데부터라도, 물론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단체 그런 쪽으로 된다면 뭔가 조금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협조 요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서류만 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올려서－ 지원금 줄 것이 아니라, 시상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불산 공장 램테크놀러지 이전 관계, 빠른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만 2014년에 누출 사고가 있어서 공주 탄천산단으로 이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는데, 이게 지금 당진시에 있는 석문국가산단으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났네요.
당진시에서 승소를 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 이런 위험한 공장들을 한곳으로 유치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산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국가산단에 유치해야 되는 종목이 좀 확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불산이라는 것이 이쪽에 꼭 필요한 건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준비도 해 주시고 계획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고 대비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주도 안 되고 당진도 안 되고 결국은 다시 금산에 잔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또 어떡하냐고. 그래서 혹시 누출 사고가, 항상 만약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누출이 됐을 때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들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당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현장 좀 도느라고 업무보고를 다 경청 못 했는데, 아무튼 밀물과 썰물 교차 시간에 비가 와가지고 다행히 썰물이 되어 가면서 물이 쭉 빠지는 바람에 당진 시내에…… 당진 재래시장이 한 50 정도 갇혔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피해는 있는데, 나름대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대처를 잘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별 피해 없이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환경국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이때 여름철만 되면. 더군다나 하천과가 있다 보니까……. 오늘 하천과장님은 현장 때문에 불참석하신 건가요?
김민수위원장
예.
이철수위원
집중호우로 작년에 하천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구하기 전에 그쪽 지역이 또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작년 수해 복구 당시의 하천 쪽 복구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그러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안 해도 그만큼 수고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금년도도 피해로 인해가지고 하천 쪽에 아주 많은 피해를 입을 거예요. 당진 같은 경우에도 당진천이 범람하려고 하는 찰나에 다행히 비가 그치고 또 물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물 빠진 뒤에는 아마 피해가 돌출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해 피해 현황 받아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급 체계 개선으로 해서 현재 충청남도가 물 복지 향상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어가지고 ’24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99% 하겠다 하셨어요, 앞으로 계획에. 그런데 농어촌 생활용수 보면, 고성주 팀장님!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성주
고성주상하수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철수위원
먼젓번에 당진 쪽의 면천 사기소리하고 당진 사기소리, 그날 한 거 있어요?
성주
고성주상하수도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날 말씀하시고, 일단은 당진시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 설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내가 왜 팀장님보고 그런 말을 했냐면 ’24년도 상수도 보급률이 99%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취약 지역이라 생각하시고 팀장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채워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업무보고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전반기에 한 건에 대해서 후반기에 좀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물 복지 차원에서 베이밸리 신규 산업단지 있지요?
그거는 국가산단에다가 어떻게 공업용수 공급 계획을 잡고 있나요?
그러면 아산호다 보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경기도 평택하고…… 거기 인접이 되어 있잖아요. 도 간 서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충남도하고 경기도하고 그런 협의 체제가?
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기환경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많이 연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석탄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겠지만, 특히 충남 지역이 중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대책을 강구해서 충남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하고 수소차 충전소 확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충남 도내?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충전소 시설 계획을 보니까 천안이 5기입니까?
당진, 아산이 각각 4기?
보령, 서천, 논산, 계룡, 청양, 부여가 각 2기?
금년도 이제 시작을 했나요, 금년 안에 완성시킬 건가요?
그래요. 여기 보고서 책자에 보면 전기차가 2597대고 수소차가 66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충전 그런 차이점 때문에 보급률이 낮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제한된 시간이 다 됐는데,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하천 쪽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수해 피해 때 철저한 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천안시 폐기물 발생량 처리 현황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만, 데이터 읽는 방법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천안시 폐기물 발생량’ 해가지고 도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사업장 건설 지정폐기물 총합’ 해가지고 ’22년도는 180만 3000톤이 천안시에서 폐기물이 발생한 거고…… 이번에 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안시 타 시도 반입 폐기물 처리 현황’ 해가지고 ’22년도 거를 보면 천안시 폐기물 처리량은 21만 2000톤인데, 이 중에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은 각각 도내에서 발생한 처리량, 타 시도에서 유입돼서 처리한 처리량, 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설에서 발생한 ’22년도 폐기물 발생량이 62만 7000톤인데, 여기에 실질적인 ’22년도 처리는 도내 8만 9000, 타 시도에서 반입된 4만 3000 해서 13만 2000톤 정도만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폐기물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천안시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 타 시도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특히나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은?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천안 시내의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많은 건지 아니면 처리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매립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지,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게끔 되어 있지만, 그 외의 공장들을,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안 시내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몇 퍼센트까지 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 주십시오. 최근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이러한 매립 시설에 대한 총량이 부족해서 타 광역시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있더라고요. 천안시로 유치를 하고 싶어도 청주라든지 다른 인근으로 가는 사례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매립 시설도 만만치 않게 작용이 되고 있어서 천안시가 실질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가 있고 용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포인트제 관련해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거지요?
완성은 된 건가요?
이게 보니까 충청남도 자체 앱을 개발하는 건데 마이카본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앱을 개발하고 있고 그 앱 개발비는 2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지요?
민간에서 개발한 앱은 －자체적으로 투자했으면－ 수익이 발생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민간 기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는 기업 구조인 거지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자동차와 달리 전자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도민들이 상품을 이용하면서 또는 가게 숍을 이용하면서 줄일 수 있는,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기업, 거래할 수 있는 업체 등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 차원에서 대기업 말고 지역의 카페라든지 기업이라든지 MOU는 다 맺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가 넓어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시간이 없어서 빨리해야 되는데,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나 자동차 부분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우리 충청남도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환경공단에서 관리하지요?
예산도 환경관리공단 예산인가요?
그런데 누적 가구 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등록만 하면 거의 대부분 일정 금액이 다 지급되는 형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집행을 하면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자료로 요청드렸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완성됐잖아요. 국가 기본 계획과 맞춰서 도 기본 계획이 완성됐는데, 그러면 시군 기본 계획은 올해 완성이 되나요? 도 방향에 맞춰서 시군 기본 계획들이 완성돼야 될 텐데.
1분 이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해서 실효성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환경부하고 같이 가이드라인에 참여를 해서 기본 세팅을 했어요, ’22년도 말부터. 그러면 ’24년도 올해 시범 운영이 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몇 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기본 계획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부서와 함께 기본적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의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올 8월 달, 9월 달에 작성이 되고 11월 달에는 이게 의회에 올라와야 할 텐데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성인지예산 못지않게, 그거는 가치성이 중요한 예산이지만 이거는 결과, 실효성이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는 성과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량적인 성과 지표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몇 가지 예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더라고요.
기본 틀은 ’23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23년도, ’24년도 집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지표에 따라서 있는 건지를 검증한 다음에 ’25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왕 충청남도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돼서 ’23년도에 모험 차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조금 더 앞서서 도입을 하고 앞서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도입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발전을 해야 된다”는 성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주든 아니면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든 해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하신다고 하고 4분 정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2분 더 하시면 마이크 끄려고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에 비해서 기후환경국은 전문직 서기관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은 서기관님들 직렬에 복지나 보건 쪽이 한 분도 안 계신데 환경직 과장님들 두 분, 시설직 한 분이 계신 게 맞지요, 국장님?
이런 직들은 전문직이 왔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과장님들한테 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기본적으로 각 과를 통할하고 총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디테일하게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과장님, 팀장님들은 그 직무 분야에서 전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방향이나 큰 틀은 국장님께 묻지만, 소소한 것들은 제가 전문 분야이신 과장님들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당진 축산단지가 좌초됐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축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당진 축산단지 시설 몇만 두였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30만 두.
김민수위원장
예, 30만 두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볼 때 용수를 어느 정도 공급할 거로 생각했습니까, 축산단지에 대한 용수를? 계획 혹시 해 보신 적 있어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계산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김민수위원장
생각을 하셨었어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계산해서 알려 주기까지 했었는데요.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려고 계획까지는 다 세웠었습니까?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돼지 한 마리당 5.1ℓ인가 그렇게 기억납니다.
김민수위원장
일일?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일일.
김민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용수에 대한 계획은 하셨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물을 쓰겠다라는 부분이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공급하는 데 지장은 없었어요, 계획에?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김민수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됐겠지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김민수위원장
그렇겠지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추계하셨습니까?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했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재활용품 거점 수거 시설 설치 사업 추진 보면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지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특히 국비 ‘재활용 동네마당’은 ’23년, ’22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까?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이거는 작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기재부에서 재활용 수거 시설은 시장·군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해서 금년부터는 일몰이 됐고 도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올해 도비가 있어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도비가 없는데?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재활용 동네마당은 없고 클린하우스가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굉장히 줄지요? 수요는 많은데 굉장히 줄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예산이 줄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구가 있으면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제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 요구 한 걸 받아 보니까 ’21년 자료까지, ’22년, ’23년은 안 나오나 보지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온실가스 배출 자료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2년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자료가…….
김민수위원장
’22년 거는 언제 나옵니까?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22년도는 올해 연말에 나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배출 현황이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대략적 추계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금년도요?
김민수위원장
예.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금년도 추계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줄고 있지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충남도 보면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서 잘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도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22년 추계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2년 뒤에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연말에…….
김민수위원장
나중에 나오면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기후환경정책과장님께 더 묻고 싶은데, 메탄가스 21개 과제 해가지고 다른 과들과 협업하고 있지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작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TF를 구성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올해?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금년에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실무회의 그리고 행정부지사 주재로 해가지고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TF에서 각 과를 잘 조율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조율하지 않으면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TF팀에서, 지금 이 협의체에서.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좋은 대안을 많이 가지셔서 다른 과들, 다른 국들 해가지고……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잘.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메탄가스 감축 문제는 현재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다른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참여해서 정책 방향 나오는 거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대기환경과장님.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노후 경유차 수요, 작년도 아니면 올해 신청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혹시 신청량 있습니까?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
김민수위원장
신청량만.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현재 1만 1563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올해 신청한 게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거밖에 안 돼요, 시군에서 전부 신청한 게?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양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현재 42%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작년에도 1만 3787대 한 거지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신청한 거 다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환경피해 우려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있잖아요. 영향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다 같이 수반을 합니까?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지금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입증 못 하고 있는데요, 건강상에 영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든 현대제철이든 회사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특히 석탄화력 쪽에 있는 어린이들 건강영향조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근처에 와서 살려고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정화기? 공기청정기 20대 한 것 같은데, 수요가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화력발전소 위치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수위원장
수요는 다 해 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과장님 안 계신데 하나만 여쭐게요. 누가 계시지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농작물 폐기물 처리 관련해가지고 농업 쪽의 버섯 농가 배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대책 갖고 계십니까?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아직까지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신청 농가 대상으로 파쇄 처리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김민수위원장
파쇄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재활용해서 축분이나 퇴비화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거예요. 우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화학물질 배출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발생 현황에 대해서 피해 현황이 인명에 대한 것밖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에 점착제 이런 게 143㎏ 유출되면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에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은 피해 현황에 안 담습니까? 사람만 안 다치면 되나요? 오히려 환경 쪽에서는 인명 피해가 아니라 환경의 피해를 정리해서 정의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화학물질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 피해 상황은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부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환경이라면 인명이 아니라 우선은 환경피해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 주셔야 맞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수질오염 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있지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거 하실 때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저희 도가 최근 강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위반 시설도 많이 줄었지만, 이게 정부 합동 평가 지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래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지금 TMS 처분 된다는 거 쭉 몇 개 있잖아요. TMS 처분은 거기를 상시적으로 감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그렇지요.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자료가 전송되고요, 거기서 체크가 되면 저희가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도로도 데이터가 와요? 관리합니까?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위반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도로 통보가 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환경공단에서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지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잘되어 있네. 그다음에 물관리정책과장님!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먹는 샘물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여쭐게요. 먹는 샘물 관련해가지고 행정처분도 나가고 －물론 인허가를 정확히 해서 잘 해 주시겠지만－ 소송을 당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원에서 행정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대처 정확히 잘하셔라. 그리고 패소를 하거나 여기에서 행정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쪽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시간 좀 잘 지킵시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한 거 제가 받아봤고요, 자료 요구 했는데 제가 원했던 자료가 아니거든요. 시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천안에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많은데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초과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답변을 －내가 봤을 때－ 국장님이 “타 시도로” 뭐 그런 말씀 하셨지요?
민간 업체는 없어요?
민간 업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민간 업체는요?
지자체라든지 우리 도에서 따로 관리를 안 하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폐기물 수집·처리 업체가 소각장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업종이 폐기물 수집·처리인 업체가 소각장을 같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많지요? 있지요?
왜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천안에 있는 업체들이.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개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민간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위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거를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업종은 폐기물 수집·처리 업체로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도 다 갖추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어찌 됐든 그냥 허가만 내 주고 그대로 방치해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내 줬다가 뒤에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도내 소각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민간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거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미약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분명히 민간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위탁을 맡겨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제가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기후환경국하고 무슨 관계지요, 이게? 그렇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업하고 기후환경국하고 있으시지요?
충남도도 하고 있나요?
혹시 천안에서 공주 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실까요? 그게 민간이 한 건지 지자체가 한 건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울타리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또 지난 예결위 때 한번 문의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쪽에서 산양 폐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이 울타리 때문에 그렇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거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폐기하고 있는 수순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첫 질문이라 10분 정확히 쓴 겁니다.
박정수위원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추가로 했어요.
김민수위원장
그래요? 또 위원님 있으면…… 신순옥 위원님 말씀…….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봤어요.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국장님,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중앙하고 다른 충남도만의 특화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너지 전환이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건데 ’26년에 15%, ’30년에 43%까지 감축을 하고, ’45년도에 100% 감축해서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온실가스가 전국에서 충남이 1위예요. 이게 그러면 ’21년도 기준인가요? 아까 2년 차로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21년 기준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이 1위, 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여겨본 게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폐기물을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플라스틱,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감량하는 거, 그다음에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서 10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사실 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보다 산업폐기물이 더 심각하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 90%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안이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해 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이 좀 어려움에 처하고 계시지요? 예산 쪽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가 된 상황이고,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저희가 첫발을 내딛고 있고 지금 전국 시도에서도 충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충남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적극적으로 자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폐기물 매립 시설이 대부분 다 생활 매립 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산업폐기물,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슨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가려져 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물이 들어서는 것이지요. 어쨌든 산업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건강 또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충남도의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부연 말씀 드리면 차별성을 달라고 했더니 13가지를 주셨는데, 국장님, 다 건의예요, 건의, 다 건의한다. 이게 과연 차별성이 있느냐……. 저희 아까 업무보고 하셨던 빠르미가 －농업 쪽에서 하는 대체하는 벼－ 혹시 어떤 역할을 해서 탄소중립 해 주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다른 벼에 비해서 메탄이 37% 정도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60%가 줄고 질소 비료의 시용량이 10%로 준다고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벼보다는 빠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작목에 대해서 하든지……. 상하수도팀장님! 소수력 수차 같은 것들이, 각 과별로 하나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국들에 모델을 제안하시는 것이 충남과 다른 지자체와의 다른 점이지, 5년 당긴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남만의 특별하고 확실한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아시아 언더2연합 의장이신 김태흠 지사님이 그래도 뭘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다 건의만 한다고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충남의 특별한 걸 찾아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 부지, 하천 구역 내 미불용지 있지요?
아직도 많지요, 지급할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섰나요, 지방하천?
5억?
그러면 조사한 것 중에서 총금액이 얼마나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601필지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 금액이?
아니, 뭐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150억인데 금년도 예산을 5억 세워가지고 그거 어느 세월에 해 줘요. 도민의 재산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천 설계 할 때 보면 대개 하천 용지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자투리땅 남는 거 있지요?
그런 부분도 꼭 매입할 수 있게끔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는 땅이, 잔여 용지가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농사도 못 짓게끔 그 자투리땅을 안 사 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향후 대비할 때 그런 것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입니까? 5분을 맞춰 볼게요.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홍수 관리 시스템이 17개소예요, 하는 게?
이게 진행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22억인데? 내가 재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게 참 좋은 장치예요.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동 작동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스스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팀장님, 국장님한테 예산 좀 많이 올려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기능 최적화 도모 해가지고 205억 원이 섰는데, 이 시설을 보니까 풀 난 데 예초 시설 하는 거고 퇴적토 제거하고 제방 및 수문 유지보수인데, 국가하천 8개소 51억, 지방하천 491개소 135억, 소하천 16개소 19억 해가지고 205억이 섰는데, 사전에 조사가 끝난 건가요, 풀 예산으로 세우는 건가요?
하천과가 하는 일이 사실 많아야 돼요, 예산이. 수해 때마다 모든 게 하천하고 관련돼가지고 배수가 잘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하천 개수 시설이 －하천 배수 개선 사업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재난이 오고 안 오고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천 보수 같은 경우에 국가하천 보면 하천 기본 계획 －몇 개년 계획－ 수립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한다. 보면 조금조금씩…… 충청남도에 하천이 많다 보니까, 이왕 사업을 하는 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17개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도 안 나고, 해도 정말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료로 지방하천 491개소 135억 세운 거 있지요, 예산서?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데 담당 부서 팀장님들 만나서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기본 계획은 아니더라도 시행 계획을 담당 부서에서 직접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웬만해서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 버리잖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었는데, 예산만 던져 주고 보고서만 받으면 실은 그 업무 내역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요. 많은 업무 속에서 다시 종합 계획에 맞춰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물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지만－ 담당 부서는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용역을 주면 되는 거고 또는 실행 과정에서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부서와 담당자에게는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신다거나 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거나 인센티브를 고민한다거나, 인센티브가 불가능하면 야식이라도 고민할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기후환경국에 계신 팀장님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저도 짧게 마무리 발언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23년도 결산 보고서를 봤는데 기후환경국에 －특히 하천과－ 명시이월을 넘어서 사고이월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수해 입은 피해 복구 사업 시설 관리비인데, 매년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까지 가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거는…….
공기 부족,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도 있는데 사실…….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피해 복구 사업은 정말 적시에 필요할 때 쓰여져야 되는 사업인데 자꾸 연기가 되고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후환경 노트를 주셔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충남은 석면 피해자들 발생 현황이 좀 높은 편이에요. 2000명이 넘는데 폐암 환자도 10%가 넘더라고요. 2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특정 지역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후환경국이 되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103쪽 봐 주실래요? 군 소음 피해 실태 분석을 통한 지원 협력 방안인데요, 군 소음 피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지역도 사격장이 있어서 성일종 의원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셔가지고 다만 조금씩이라도 받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또 애매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어떤 집은 받고 어떤 집은 못 받고, 바로 옆집은 되고 옆집은 안 되면, 그거 몇만 원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다고 배급 주듯이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옆집은 나오는데 바로 몇 미터 안 떨어진 집을 또 안 나눠주는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기보다는 그 돈 가지고 조금씩 쪼개서라도 고르게 나눠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ADD’라는 게 그전에 보면 오래전 박정희 대통령 때 미사일 발사 시험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지금은 미사일 발사 시험만 한다면 1년에 몇 번이나 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천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거기로 와서 수시로 쏴대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탱크 같은 거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길은 좁고, 탱크 같은 거 실은 트레일러 보면 탱크가 넓어가지고 그게 중앙선을 먹고 들어와요, 차선은 2차선이고. 내가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라고 표현을 해요, 태안에서 안흥까지. 그 차가 지나가면 추월을 못 하고 뒤 졸졸졸 따라가야만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어민들도 미리 사격한다고 않고 갑자기 사격을 하고 조업 나갔던 배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도의원 되면서 도정 질문 통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지요. 그런데 주로 서부권은 상수도가 보령댐에서 오고 또 대청댐에서 오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수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ℓ를 가지고 오면 최대한 10ℓ를 다 활용해서 공급하는 것이 유수율이 좋다고 하는 부분이지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고 빵꾸 나가지고 많이 새는 부분도…… 누수율이라고 하나, 그거 보고?
그게 많은 곳도 있다고들 그래요. 정확히 숫자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령댐에서 －물을 정화해서－ 와서, 우리 태안군 같은 데는 정화 시설이 없어요. 뭐라고 하나요, 그거? 정수장이라고 하나?
그 물을 직접…… 뭐라고 하나, 그거 보고? 물탱크…… 산 위에 올려놓는 거 보고 뭐라고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배수지.) 예, 배수지, 거기에 소독 좀 풀어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계량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ℓ 갖고 오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직접 시군 상수도를 통해서 나온 것만 가지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네.
물관리정책과장님이신가?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광역 정수장에서 보낸 것 대비 계량기, 쓰는 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쓰는 양 차이가 누수량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시군에서 따로, 태안군 거라고 해서 보령서부터 관로가 따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다 연결, 연결 와서…… 그러면 시군 경계에 계량기가 따로 있나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수율이 나오기는 하겠네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시군별로 그게 다 나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히 나올 수도 있겠네요.○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그러면 누수율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보통?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전체 평균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15개 시군 보면, 물론 시군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충청남도 전체 유수율이 82.5% 이렇게 되고요, 누수되는 양이 한 15% 정도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그래도 아깝지요, 사실.
광섭
정광섭위원
평균으로?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깝지요, 15%. 그런 부분도 있네요? 아까 제가 기초단체에서 자체 상수도 공급하는 곳이 있나 자료를 봤더니 있네요, 있기는. 있는데 아주 넉넉하지는 않고. 부여나 논산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보령댐 물 부족하면 부여에서 넘어오는 물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보령댐 물이…… 마이크 켜세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보령댐 물도 우리가 물 부족할 때는 부여 백마강에서 물을 받아서…….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도수로를 이용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이용해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양도 그렇고 부여·논산 쪽은 어디 물 쓰나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다 보령댐 물 쓰고요, 대청댐에서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자체 정수장을 사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 자주권 차원에서, 그리고 수자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자꾸 복원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수자원 확보 대책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령댐까지 가려면 몇 단계 펌프장 거쳐서 넘어가지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부여나 논산은 바로 파이프 연결해서 뽑아서 정수장만 강 옆에 연결해서 쓰다 보면 굳이 그런 곳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청양도 산 높은 데는 어쨌든 댐을 막아서 깨끗한 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서부권 8개 시군의 보령댐에서 공급되는 물이 주 관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가지고 다른 시군도 가고, 전체적으로 다 배분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가고 있는데 15개 시군 중에 －뽑아 보니까－ 도내 자체 상수도 공급 현황이 많지 않더라 이 말이지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아,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상수도를 운영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여나 논산 같은 데는 바로 강 옆에 정수장을 설치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소리지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지방 정수장을 쓰는 비율이 전체 100% 중에서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은 부분이지요. 적은 부분들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하수 자원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태안군 같은 경우는 대용량 지하수 12개 용수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상수도도 아니고?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지금 공공 지하수 중에, 예를 들어서 500톤을 빼내고 있는데 양을 계산해 보니까 700톤을 빼낼 수 있는 용량이 돼요. 그러면 펌프를 교체해가지고 700톤이나 1000톤, 빼낼 수 있는 양을 더 늘려서 가뭄 시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농업용수지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농업용수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판 공공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보니까 용수 확보라고 해서 상수도를 쓰는 게 아닐 텐데 여기에 와 있길래, 자료에 나와 있길래 그래서. 이거로 인해가지고 또 옆의 지하수도 고갈이 되고, 100ｍ 판 곳의 물은 옆 사람이 120ｍ 파면 끊어져요, 지금, 120ｍ만 나오고. 그리고 폐공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이따 추가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는 예전에 식수로 썼던 것들이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농업용수로 전환해 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별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별도로…….
김민수위원장
환경부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들?
이종현물관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폐기물장 관련해서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좀 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혐오시설들, 각 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 지방하천부터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 지역 나눠가지고 “위원님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질의를 더 할까요?
김민수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106쪽을 보면요, 국장님, 시군 간 협업을 통한 상수도 소외 지역 물 복지 향상,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군의원 하면서 태안군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안면 당암리하고 B지구 사이인데, 창리가 서산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당암리가 물이 없어서, 생활용수 공급 사업이 안 돼서 지하수 땅에서 짠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서산에서 물을 갖다가 쓴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 하천 재해 발생 최소화하신다고 했는데, 하천과 하천둑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캄보디아 가면…… 어디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앙코르와트라고 거기 보면 나무뿌리로 인해서 성이 다 무너지고, 그런 거 보셨지요?
그런데 저는 제방에 나무가 있어서 득 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컸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바닥에도 있어. 그거를 못 베어 내고 있고요, 이렇게 비가 지금처럼 많이 오면 그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가다가 물이 걸리고 부산물 같은 게 떠내려오다 거기에 걸려서 방해가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지…….
누가 질의하셨었나요?
잡목이 아니고 나무가 커요, 크더라고. 물속 습한 데서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방 붕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물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러면 제방·둑이 터질 수도 있겠지요. 지금처럼 집중호우 쏟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천과가 하천 관리하면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펌프장, 배수장이라고 하지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배수장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요?
그거를 시군에서 관리하든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물론 도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맨날 걔네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해마다 맨날 반복되는 침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서, 물론 예산은 그쪽에서 받아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뭔가 제대로 돼야지 매년 저거 되풀이되고 있으니 맨날 죄 없는 농어민들만 저렇게 당해야 되는 거래요?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는 늘 농어촌공사 폭파시켜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지역은 그런 큰 하천이 없어서 그럴 일도 없고 그럴 문제는 없지만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쪽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매년 저렇게 되풀이되고 있으니. 개선되지는 않고 죄 없는 농어민들만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늘에 쏟아지는 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어.
농정국 소관이 아니라 어차피 하천은 여기에서 관리하니까 하천 관리는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셨어, 지방하천 사유지. 이 문제 심각하지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농림축산국에 있을 때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시설들을 했어. 화장실도 짓고 탐방로도 만들면서 사유지에 그냥……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저 군의원 할 때도 마을 안길, 버스 다니는 길들이 대부분 도로로 분할이 안 되고, 사유지니까 분할이 될 수도 없고, 그냥 차 다니면서 세금 하나 감면 안 해 주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세금 감면, 재산세 감면 해 주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의 땅…… 이거 말이 아니지요.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잖아요.
국장님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실 때 간담회를 통해서 기조실장이라든지 도지사 다 같이 불러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좀 가벼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하는 데 다만 몇 프로라도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소차 자료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에 설치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충남 수소 정책 중 하나지요?
그런데 보니까 서산·당진, 큰 곳만 있고 남부 쪽이 없어요, 부여라든지 논산이라든지 금산 쪽도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설치하는 곳이 더러 있네요?
보면 관 주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간 주도가 있고 관 주도가 있는데 관 주도가 뭐예요?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전에 LPG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각 시군에 없을 때, 지금 수소차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몇 개 시군에 하나씩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도 LPG는 빠르게 시군에 충전소가 생겨서 그랬는데, 지금 수소차 값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전의 LPG 차처럼 많이 늘지를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관 주도가 됐든 민간 공모를 하든 하루라도 빨리 충전소가 돼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기도 보니까 태안군이 없네. 태안군이 잘 않나 보지요?
아니, 태안군 얘기는 굳이, 서산이 인접해 있으니까 20분이면 가는데 청양이 있길래, 우리 인구보다 반도 안 되는 곳에 설치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대답하는 부분이 좀 거시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해 없으시기를…….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쪽에 처음 와서 보니까 너무나 생소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일 뿐이고요, 업무보고 자료대로 올 사업 집행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은 11월 달에 행정감사 통해서 분명히 질책할 것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저도 30가지 물을 거 있는데 한 서너 가지만 물을게요. 제가 기후환경국의 개별 사업을 뽑아 보니까 249개입니다. 그리고 30% 미만 사업이 50개예요. 물론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라, 1번. 그다음에 제 지역에서 쭉 보니까 지방하천의 가장 큰 문제는 금강에 퇴적물이 쌓이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통수단면이 굉장히 줄었어요. 국장님께서 통수단면이 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내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하천 금강이 못 빠져나가니까 지방하천이 못 빠져나가고 그게 소하천까지 결국은 피해가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내셔라. 자, 또 하나,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방하천이 491개지요. 지방하천 10년 기본 계획 하게 되어 있지요?
기본 계획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니지요.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응급 복구는 하지만 개선 복구일 때 행안부에서 돈을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 계획 하나 세우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대략 얼마 들어가요?
10억 정도 들어가지요?
10억 정도 들어가요, 하나 세우는 데. 그러면 수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491개 10년 나누면 1년에 50개씩 해야 돼요. 10억씩이면 500억 들어가야 돼요, 1년에, 기본 계획만 세우는 데. 수치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피해도가 쭉 정리돼야 돼요, 셋업이. 3년간, 5년간 평균을 냈을 때 지방하천에 대한 피해 수위가 1, 2, 3, 4, 5, 6, 7, 8, 9, 10 쭉 나와 있어서 －기본 계획을 다 담지 못하니까－ 기본 계획에 담을 리스트 중에서 올해는 어떤 거를 해야겠다는 걸 정확히 정립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기후환경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개선 복구 안 되면 그 돈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다 지방비로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내셔라. 이거 정확히 내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유지보수도 못 하는데 어떻게 기본 계획을 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아닐 때는, 정확히 피해가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피해가 나더라도 이런 곳은 굉장히 적을 곳 같다 그런 경우는 제껴 놓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피해가 많은 지방하천은 기본 계획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통수 관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냐 데이터를 내서 정확히 국가에 건의를 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화학 공장 사고가 화성에서 났지요?
이게 역대 최고지요?
저희 충남에 화학물질 취급하는 대상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1046개입니다. 그렇지요? 교육 어떻게 하지요?
온라인 교육 합니까, 오프라인 교육 합니까?
100% 온라인 교육이지요? 이것도 오프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온라인 교육 하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 체크만 하고 끝나지. 그러니까 이것도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기후환경국 할 얘기가 많은데 위원님들 다음 또 보건환경연구원 있어가지고 지금 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행감으로 갑니다. 공부 많이 하십시오, 특히 과장님, 팀장님들.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 시군 평가 있지요? 예결위 때 이거를 얘기했는데, 사실 다는 못 주니까 대상을 크게 하지요. 1등 시군이 얼마입니까?
10억, 7억, 3억이지요?
이것까지 말하고 싶은 생각…… 저도 좀 더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반영이 되면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만 평가표에서 보면 1번이 탄소중립 실천 확산인데, 거기 세부 지표에 보면 참여 인원 해가지고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 참여율이 있어요. 이거 그때 관리 다 안 됐습니다. 인명 다 사인 못 받았어요. 사인 제대로 못 받았다고요. 사람도 제대로 없었고, 800명 다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정확히 체킹이 안 됐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량 평가에서 시·군청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절감량 있지요?
기존의 데이터가 다 없습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100 있을 때 올해는 절감을 얼마 했다는 수치가 나와야 데이터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저 하나만…….
김민수위원장
2개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죄송합니다. 대기환경과장님?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도중선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미세먼지, 중요하지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석탄화력발전소를 충남이 전국 50% 이상 가지고 있어서 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지요. 양승조 지사 때 정의로운 뭐 해가지고 한 것도 있지요? 조기 폐쇄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맞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더 나오겠지요.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중국발도 충분히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석탄발전소를 미리 조기 폐쇄 해가지고 태안이나 보령 이쪽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풍력 발전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독일 같은 데도 화력발전소니 뭐니, 원전 같은 거 다 폐쇄했다가 다시 돌리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태안의 발전소 6기가 ’34년도까지 폐쇄되는데, 그게 아예 없어져서 다른 대체 에너지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결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발전소로 지어지고 있어요. 발전을 할 거예요, 지금. 공주로도 가고 저쪽 여수…….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전남 여수로 가고.
광섭
정광섭위원
여수로 가지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쪽으로 3기가 가기로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화력으로 가는데, 그동안 석탄 발전 빼다가 다른 거로, 그게 대체 에너지는 아니지만 LNG로 가고 있지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LNG로 바꾸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도 LNG로 계속 가고, 물론 이철수 위원님 계신 당진도 마찬가지고. 당진 같은 데는 LNG 기지가 바로 옆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게 다른 곳으로 가야 되냐 이 말이지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건은 경제실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LNG로 바꾼 이유하고 지금 태안 1·2호기 같은 경우는 －공주하고 여수로 가는데－ 입지적으로 석탄 화력을 하기가, 석탄 운반선이 들어오기가 용이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공주라든가 여수 같은 경우는 LNG 관로, 대구경 관로만 있으면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 관로가 있는 지역에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내내 똑같지요. 물론 시설비가,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상수도도 아니고 큰 LNG가 들어오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구경 관로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그동안에 석탄 발전 하면서 석탄 가루 날려서 그만큼 비 오면 추녓물 보면 그냥 시커먼 물 떨어지게 만들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이라도…… 석탄에 비하면 LNG는 굉장히 청정에너지예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피해를 많이 줬으니까 청정에너지로 다 돌려서 당연히 LNG 발전소가 －돈이 좀 들어가도 관로 다시 해서라도－ 저는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경제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도 같이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 폐쇄하면서 사탕발림식으로 돈 조금 주고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폐쇄해 놓으면, 지역 경제라든지 인구 소멸 이런 것, 세금 아니면 우리가 받는 거 이런 것들 계산하다 보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게 기막힌 것이 제가 도의원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충남 발전소에서 내뿜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대기질이라고 하나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대기오염물질.
광섭
정광섭위원
예, 오염물질하고 수도권에서 뿜는 대기오염물질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년간 유예를 해가지고 수도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제가 도정 질문 통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나서 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렇게 간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는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중선
도중선대기환경과장
경제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관한 전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근홍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홍
이근홍하천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민수위원장
하천과 아무도 안 오셨는데, 과장님도 안 오시고 하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 정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근홍
이근홍하천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자료 정확히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급한 마음에 언성이 좀, 빨라가지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다 감정은 없다 그렇게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고 비판할 건 하되 대안도 같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54회 임시회 2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위원님들 다 읽어 보고 했는데요,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수 위원장, 신순옥 위원과 사회교대)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신순옥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옥 원장님. 먼저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표가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약수터 수질 검사표, 도내 약수터 몇 곳을 수질 검사 했는지, 그리고 또 관리 대상이라고 할까요? 관리 약수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렇게 좀, 그리고 학교 먹는 물도 마찬가지로 수질 검사표, 또 한 가지, 이게 정보 공개가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석유화학 산업단지, 유해대기측정소에서 주변을 측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보 공개가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늦으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또 자료 요청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수위원
방사능 안전성 검사 누리집 공개 자료 ’24년 거 있나요? ’23년 게 있겠지요?
그거 누리집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 측정망 감시 지정 내역 대기 44지점, 미세먼지 5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 내역 어디인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둘, 정병인 위원하고 이철수 위원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2년을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현황, 그리고 장비 현황에 구입 연도 있지요? 그리고 그 장비를 몇 년간 쓴다는 거, 앞으로 꼭 구입해야 할 장비 현황,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하는 데 자료가 부족하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과 함께 모든 부장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한 가지인데요,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 사업 내용 중에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은 그중에서도 감시율을 계산할 수 있는 감시 지점에 대한 선정 위치를 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거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내역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감시 대상에 대한 항목을 보고 싶거든요. 자세한 사업 내역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50% 미만인 사업 현황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충남 백일해 발생 현황, 그다음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충남 골프장 32개소 농약 잔류 검사 결과지, 그다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도내 마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어떤 상황이나 계획이 새로 수반된 게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옥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수가 상당히 많네요, 정원이 108명에 현원이 104명. 그런데 예산은 171억, 맞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신대? 인원에 비해서…….
업무보고를 보면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지보건국은 예산이 3조 6350억이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이지요?
그런데도 자료를 준비한 것이 6쪽이었어요. 그런데 김옥 원장님은 예산이 171억밖에 안 되는데도 10쪽. 그만큼 디테일하게 자세히 준비를 잘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간부 현황을 봤어요. 원장님이 아름다우셔서 그러나, 다들 10년 전 내지 20년 전 사진을 다 갖다 붙인 거 같아. 뭐 이렇게 다 아가씨 때, 총각 때 찍은 사진 붙여갖고 오셨어. 지금 보면 누가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하겠어. 원장님도 한 10년 된 사진 같은데.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전반기 업무보고 하셨고 후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 못하시면 우리가 11월 달 행정감사로 분명히 질책을 할 것이고요,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원장님 보면서, 그동안에 몇 개 실·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렇게 반가운 얼굴로 웃지 않았는데 오늘은 김욱 원장님…… 참, 김욱이라고 하네. 김옥 원장님 보면서 아주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도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적고 인원은 많고 할 일은 많을 것 같아. 몇 년 되셨지요, 김옥 원장님이 오신 지?
「원장님은 딱 표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2년이면 어느 정도 업무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 있나?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원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김옥 원장님은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까지 검사를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않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워낙 하는 일이 방대하고 많아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인력도 많은데, 그만큼 필요하니까 이렇게 인력도 많다라고 보는데, 예산 171억이라는 돈은 내가 볼 때 너무 적다, 하는 일에 비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곧 내년도 예산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팀도 한 팀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장비, 옷, 작업복이라든지 굉장히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하고 협의 잘 하시고, 저희들도 함께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원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100%는 못 하겠지만 다만 30%라도, 170억이라고 해도 30%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예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한 것 중에 빨리 온 자료가 있네요, 골프장 농약 잔류량. 이게 어떻게 보는 거지요? 검출률이 만약에 90%, 100% 이렇게 됐을 때 100%라는 게 검출 항목이 다 배출됐다는 거예요? 보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20%다 그러면 어떻게…….
100% 됐을 때가 기준치라는 건가요? 예, 부장님.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저희가 33개 골프장에 대해서 26종을 검사하고 있는데, 26종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이 검출됐느냐에 따라서 퍼센트…….
박정수위원
그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찌 됐든 다 검출은 된 거네요, 모든 골프장에서?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0%라는 건 없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읽는 방식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충남에 있는 전체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량이 다 검출된다는 거네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일해 관련해서 최근에 인접한 전북에서 대유행이라고 하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 백신 확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백신 확보 이런 거는 연구원하고 별개인 거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북 지역에서 대유행이라고 하니까.
저희 서천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충분히, 같은 인접 지역이니까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마철 이후에 폭우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후에 약수터라든지 음용수 관련해서 수질 검사가 필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적합·부적합을 가려 줘야 될 거 같거든요. 이런 계획도 있으시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특이하다기보다는 서울 쪽에서 나온 건데, 여성 속옷에서 방광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나온 거 아시지요?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중국 쪽에서 오는 제품들 중에서 －여성 속옷이라고 합니다－ 방광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서 판매 중단을 했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제품에 관해서 이런 의심이 된다 그러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신종 전염병 관련해서도 그런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떤 전염병일지 모르지만 그거에 맞는 백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중앙정부랑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하시나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를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항목별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는데, 일반인이 수질 검사를 의뢰했을 때 안 되고 다 지자체만 하대요?
일반인도 돼요? 제가 답변을 봤거든요. 답변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지자체에서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수질 검사를 한다, 그런 답변만 있던데요.
일반 분들이 수질 검사를 요청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직접 의뢰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도대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 수수료를 받아서?
전체요?
개인이나 업체나 다 지자체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일반 도민들도 수질 검사를 분명히 의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제한을 두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세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인도 의뢰가 가능하고요, 상수도 급수라든지 공공에서 운영하는 일반 상수도에 대해서 개인이 의뢰하는 거는 저희들이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이 정말 궁금하잖아요. 내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발암물질이 나왔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의뢰를 하지요? 민간 업체에 해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그런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그때 가능합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행정 만능주의 같은데 도민을 위해서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필요해서 수질 검사 요청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상수도 급수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개인이 하면 상수도 급수를, 물론 민원인을 못 믿는 거는 아니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의뢰하는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골 마을에서 공동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본인들께서 궁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를 하려고 해도 절차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면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공무원을 대동해서 채취해서 의뢰해야만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수입이 얼마라고 했지요?
그래도 꽤 많네요, 이것저것 의뢰 들어오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에이즈 환자가 －제가 어제인가요,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 728명 정도 돼요. 그중에 외국인이 한 138명이네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냥 확인 진단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 검사 배출 한 거를 보니까 100%라는 게 뭐예요? 석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100%, 검출률이. 나 못 들었어.
「아까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위원님들은 다 아는데 왜 나만 모르지?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100% 검출이라고 하면 26종 전체가 다 검출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이철수위원
26종 조사 항목 중에서 다 나왔다, 농약이?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아, 그게 아니고…….
이철수위원
검출률 100%, 어디는 66.7%, 어디는 42.9%,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지금 대상 골프장이 30개소 또는 31개소잖아요. 그중에 1개 농약이라도 검출된 골프장 수가 31개, 골프장 전체가 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민수위원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요지가.
이철수위원
아니, 검출률이 100%라고 썼잖아요. 제일 윗줄의 당진 거 봐 봐요, 파나시아 42.9%, 파인스톤 44.4%, 석문체육공원 100%, 그리고 에딘버러 100%, 백제CC 100%.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그러니까 1개 골프장에서 나인 홀짜리는 토양을 4지점 채취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못 펀드 수는 3개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채취했는데 농약 검출률이 100%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지.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그러면 그중에서 1개 항목이라도 검출되면 검출됐다고 하고, 7개 지점이 다 검출되면 100%가 되는 거지요.
이철수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내 마약류 검출 검사를 하지요?
그 표본은 어떻게 채취하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온양은 어때요?
아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마약류 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결론은 마약류가 나오느냐 이거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런 시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 같은 거 하는 방법은 있나요? 조치라면 경찰청에 보고한다든가, 연구를 했으니까 어디에다 보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조사하는 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갖추고 있는 장비 가지고 충분한가요?
장비 구입해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 중에 장비 구입할 거는 구입할 수 있게끔 장비 현황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 줘야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통합 관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대기연구부에서 인체 노출 평가 시스템 및 온실가스 관측망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올담에?
그래야만, 연구원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름철이 완전히 다가왔어요. 더군다나 수해까지 났습니다. 수해까지 나다 보니까 악취 예방 그리고 질병 관리, 철두철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하여튼 이번에 수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해 지역에 연구원님들이 나가셔가지고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그래서 충남 도민들이 ‘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구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연구원장님이 연구원들하고 －그 파트하고－ 같이 나가서 그런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23년 9월 22일 자로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일몰 처리 한 건 아시지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 역학조사 연구용역, 그거 일몰 처리 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워요. 당진이나 태안이나 화력발전소 있는 데는 한 집 걸러 한 집 암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은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누가 암 걸렸대, 누가 암 걸렸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데 역학조사를 일몰 처리 했지만 연구용역 내역을 보게 되면 “전자파와 아무 상관이 없다”, WHO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건강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내년도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 역학조사 이거 다시 한번 해 볼 생각 없나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갖추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송전선로 환경영향 역학조사 이거 외에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장님 해 주시지요.
김민수위원
골프장 잔류 검사요, 부장님, 몇 종 한다고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26종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26종입니까, 25종입니까? 25종 아니에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26종…….
김민수위원
다른 도는 다 25종 하는데 충남만 26종 합니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27종입니다.
김민수위원
27종이에요? 다른 시도는 25종 합니까? 확인해서 줘 보십시오, 차이가 뭔지.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일단 기본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25종을 검사하고 있고요…….
김민수위원
검출된 것이 골프장에 다 적합한 농약들이에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작년까지는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사용 금지 농약을 분류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기준이.
김민수위원
기준이 없어졌으면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그래서 모니터링 수준으로만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수위원
모니터링으로 검사할 거 같으면 뭐 하러 검사해요? 검사해서 검출이 되면 어디로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저희가 검사를 해서…….
김민수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주무 팀장님 나와 보시라고요, 어떤 분이신지.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부장님이 정확히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장님들이 업무 정확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은 못 하실 수 있어요, 원체 넓으니까, 통할하고 관할하니까. 그런데 주무 부장님이 자기 업무를 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검출이 되면 통보를 어디다 해 줍니까?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예, 환경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모니터링만 하는 거 아니지요? 모니터링해가지고 충남도로 통보는 해 주는 거지요?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예.
김민수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제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통보만 해 주고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통제되어가지고, 모니터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제재가 되는지는 혹시 잘 모르세요?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예,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 중에서 제재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아직…….
김민수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예.
김민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검출은 됐지만 골프장에 적합한 농약을 사용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예.
김민수위원
지금은 고독성 농약들 안 써요?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예, 안 쓰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맹독성도 안 쓰고?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예.
김민수위원
그러면 어떤 거 씁니까? 보통 독성하고 저독성만 쓰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예, 25종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김민수위원
27종, 그러면 두 종은 뭐예요?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두 종을 올해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올해 추가?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예.
김민수위원
어떤 거 추가한 겁니까? 클로로탈로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환경조사팀장
…….
김민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장님, 올해 연구원에 －정광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다 검사, 주로 다 이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해가 됐던 게 연구원이었어요. 이거를 쭉 보면서 ‘아, 이걸 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부에 대한 설명들이. 다만 이 업무보고를 주실 때,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정확히 앞에 딱딱 써 주셔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직 처음이니까－ 감염병연구부에서 하는 일들 그다음에 식약품연구부, 대기연구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섹터를 딱딱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하기 편하게. 저희들 업무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연구원 사업을 제가 보니까 74개예요, 세부 사업이. 74개 중에서 미집행된 30% 이내 사업을 보니까 23개 사업이에요. 3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여튼 차질 없이,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건지 내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서 올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지원·검사 이런 데 사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딱 네 가지 정도, 도비로 하는 사업.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 관리 지원 사업 이게 뭡니까?
이것도 내내 검사예요? 사업만 이렇게 붙인 거예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직접 팔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결국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시작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검사 외에는 큰일들이 없다, 예산이 풍족하게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 －저희 도민들의 건강과 함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총평에서 충남 맞춤형 감시 체계 다각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충남에 맞는 맞춤형 감시 체계, 대표적인 거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 감염병 유행 대비해서. 그러니까 충남이 특화된 게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충남 맞춤형 감시 체계를 어떤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다른 데는 그거를 않고 있습니까?
호흡기 바이러스 9종 검사하지요?
여기 중에서 그래도 건강에 가장 위험한, 9종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세요, 고위험성은?
예, 괜찮습니다, 제일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그나마 조금 덜 오염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하수 오염도 평가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기후환경국의 환경오염 취약 지역 알고 계십니까?
거기를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선별된 것 중에서 특히 기후환경국에서 담아서 하는 것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문 안 보내더라도 한번 물어봐서 꼭 해 주십시오.
부여입니다, 부여 장암.
하는 건 없던데요?
포함됩니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종합병원 고위험 시설 209개 시설 대상 냉각 탑수 검사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209개 중에서 143개만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후반기에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강제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강제적으로 당연히 해야지, 본인들이 꺼린다고 해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거기서 하세요. 뭘 나오셔, 직접 하시면 되지. 앞에 마이크 일부러 놔 드렸어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감염병연구부장
레지오넬라균은요, 통계에 잡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지침에 따라서 어느어느 곳을 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김민수위원
업체에서?
현정
김현정감염병연구부장
예,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김민수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감염병연구부장
그분들이 물을 떠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레지오넬라증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소독하라고 지침도 내려 주고요…….
김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부 209개 중에서 －대상에서 하지 않은－ 143개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대상이 안 돼서 않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되는데 본인들이…… 지금 원장님 말씀은 대상은 무조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거부해서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게?
현정
김현정감염병연구부장
지침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질병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 그게 넘어가면 도에서…….
김민수위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 답변을 딱 주시라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209개 대상 시설 중에서 143개 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니냐 기냐를 여쭙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냐는 얘기예요.
현정
김현정감염병연구부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저희들은 검체 들어온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절기 사업이 이제 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요점만 딱딱 해 주시라니까.
현정
김현정감염병연구부장
저희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과장님은 또 아니라고 하잖아, 여기는 기라고 하시고. 뭘 이렇게 압력 넣어가지고 답변을 못 하게 하세요, 지금. 정확히 규정하고 지침 줘 보세요.
현정
김현정감염병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규정하고 지침을 정확히 줘 보십시오. 지금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와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이 바빠지는 시기가 됐어요, 벌써. 앞서 자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백일해와 관련돼가지고 급증했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문을 해 주셔서 몇 가지가 겹쳐요. 일단 백일해와 관련돼가지고는 검사 시약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확보할 계획이고, 백일해도 검사라든지 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약수터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몇 곳을 검사해서 부적절 판결이 나온 곳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됐었지요?
보통 도심의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검사하는 약수터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약수터 검사도 여기서 하고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도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 페이지가 있는데, 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안 올라가 있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데이터가 있지 않았나요, 엑셀 파일로?
그렇지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상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엑셀 파일로 농약 잔류 검사 한 내역을 받아서 본 기억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사 결과 내용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 보안이 아닌 이상 검사 결과를 올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름이어서 －약수터도 문제지만－ 각종 놀이시설, 수경시설을 임시로 많이 개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개장을 하고 있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수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임시적인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자체에서 따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할 수 있나요?
이러한 어린이들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안전 검사를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일본뇌염 모기 발생 빈도라든지 발생 시기가 계속 변경이 돼서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1주, 2주씩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예, 그에 대한 대응도 조금씩…… 일찍 검사를 하고 일찍 예방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직접 가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그 AI를 통해가지고 선별할 수 있나요?
의심 지역?
그러면 충분히 더 검사가 빨라질 수 있겠네요?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데 열대 수입 과일의 잔류 농약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수입처에서, 수입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검사가 되고 있는 건지…….
검역 기관에서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수입해가지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통해서 유통되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이 되고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직수입하거나 또는 작은 단위로 직판매하는 곳의 열대 과일도 다 검역 대상이 되는 건 맞지요?
혹시나 또 빠지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자료 요구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 관련해서. 농산물 농약 잔류를 검사했을 때 ‘적합’, ‘부적합’ 이렇게 표기해 주셨어요, 147페이지처럼. 그런데 골프장 농약 잔류도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없나요?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농약 잔류 검사 했을 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 정도의 결과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면밀하게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지금 골프 인구가 50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집을 통해서 올려서 홍보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백일해 관련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141페이지에 건수는 홍역, 백일해 등 확인 진단이 24건 중에 2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건수가 적은 건지, 시약 검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예산 문제로?
의뢰 건수가 이렇게 적어요?
백일해는 없나요?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너무 건수가 적어서 의아했습니다. 백일해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걱정하고 계시니까요, 원장님, 사실 이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요? 치사율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열이 나고,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여행을 준비했다가도 취소하는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11세·12세의 발생 비율이 높아요. 예방접종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취학 전에는 아이들 예방접종 문자도 받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해당하는 예방접종 대상 학생들에게 문자 발송을 한다든지 안내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원장님, 먹는 물 검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시군 상수도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 상수도팀에서 하는 것은 직접 본인들이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무슨 규격에 의해서 도민들이 갖고 오면 해 주신다는 거지요?
갖고 오면 그냥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하고 협업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태안·홍성하고만 협업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하고도 하실 계획이 있나요?
부여 안 해도 돼요. 왜 부여만 자꾸, 여기 천안도 계신데 제가 꼭 압력 넣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튼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아이들의 문제라서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장내웃음
그다음에 156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잔류 농약 안전성 조사를 하시는데, ‘지역 밀착형 중소농 생산 농산물 보호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라고 해 주셨는데 너무 세요, 하신 말씀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기여하는 거지 이게 뭐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가겠습니까? 환경 쪽이니까 그런 쪽에만 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큰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다 봤어요, 올해 것도 보고. 그런데…… 대기연구부지요?
대기연구부 보면 올해 산업단지 주변 납 평균 농도 0.147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지요? 아니면 농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조사를 했는데?
16번이요. 149페이지요.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중 유해 중금속 조사에서 납 평균 농도가 0.1473㎍/㎥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온 거네요? 작년에는 0.0299㎍/㎥ 나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여튼 아까 죽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다만 예산을 같이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광섭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골프장이 어떻게 타깃이 되어가지고 골프장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골프장에 채취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보를 하고 갑니까? 그냥 가서 검사할 수 있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 통보를 하고 갑니까, 부장님?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 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할 때 통보를 하고 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시료를 갖고 오면, 쉽게 얘기하면 분석만 여기에서 해서 시군으로 통보해서 환경부로 갑니까, 여기에서 직접 환경부로 통보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실은 제가 아까 질문 때 놓쳐가지고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시료 채취를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왜냐하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결괏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치를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동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나가지 않고 시군의 담당하는 분이 채취해서 갖다 주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것을 채취하는 그런 매뉴얼은 따로 있나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지금 골프장을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인 홀 같은 경우에는 그린 두 지점, 페어웨이 두 지점 해서 토양만…….
정병인위원
토양과 수질이 있잖아요. 토양과 수질이 있는데 각각 어느 지점에 어느 깊이라는 매뉴얼이 있냐고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그러니까 그린하고 페어웨이 각각 두 지점에서 토양을 시료 채취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 같은 경우에는 방류 지점하고 연못에서 세 지점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거는 알겠는데 전체 골프장 나인 홀 중에 어느 지점을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 선택권은 어디에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그게 10㎝ 정도 깊이에서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정중앙, 어디로부터 몇 미터 이내 그런 매뉴얼이 있냐고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그런 거는 없고 그린에서 임의로 채취를 하고…….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채취해서 온 건지는 모를 수도 있네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님,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없습니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김민수위원
검사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김민수위원
도에도 없고? 도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골프장은 그렇다고 쳐요. 대기오염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자체가 측정을 하거나 채취를 해서 그냥 검사 의뢰만 하는 겁니까?
연구원들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측정소가 있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게 뭐 뭐지요? 직접 채취를 한다든지 이런 거, 검사 외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대기오염.
그러면 많은 부분이 시군 지자체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거네요,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잠깐.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 오염 물질도라든지 측정하면 시군에서 못 하지요?
못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직접 시군에서 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기에 담아가지고 와서 시군에 신청을 해서 오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구원이 아까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참고용하고 정기 검사 또는 허가용이 있거든요. 개인이 내 지하수가 어떤 수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럴 때, 그냥 참고용으로 해서 할 때는 민원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수수료만 내면 의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허가용이라든지 정기 검사용은 시료 채취 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하든지, 민간에도 지하수 검사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간 기관이라든지 저희 같은 수질 검사 기관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어디서 하는 거는 내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원으로 가지고 오면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수수료만 내고?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참고용 같은 경우에는.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 안 거치고?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시군 거쳐 오는 식수라든지 정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상수도…….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 거쳐서 직접 거기서 봉해서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시군에다 신청했을 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지금은 시군에서도 그게 없어졌고요, 상수도 급수 같은 경우에는 설치 업자가 수질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 수질 검사 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야지만 검사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온다 이 말이지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가야 된다는 말인 거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당췌 나도 헷갈리네요. 무슨 말씀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네.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신청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군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봐야겠네.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정확하게 시군에서는 시료 채취 권한이 없습니다. 수질 검사 기관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해야지만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해 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서 그렇게 시료 채취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고 온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채취한 검사 기관에서.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아니,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 수질 업자 그 사람들이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다 개개인이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시료 채취 해서?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용기에 담아가지고 와서 검사해서 통과해 주는 거로 그렇게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직접 다니신다는 얘기지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은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당췌 무슨 얘기인지…….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시군에서…….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러세요. 지금 안 맞아.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