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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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환경국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일 오후 4시 극동아파트 긴급안전점검 주민설명회에 주택과장이 참석함으로 인해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순서 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생활환경국이 끝나면 주택과 추경예산안 심사 후 복지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438억 9,700만원보다 687억 400만원이 증가한 9,126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95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97억 8,100만원보다 69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1,6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179억 5,800만원보다 404억 6,900만원이 증가한 5,584억 2,7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3억 5,700만원 감액, 복지국 227억 9,700만원 증액, 도시건설국 180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8쪽까지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장비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8,300만원 증액, 가로행정과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89만원 증액, 맑은환경과는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9,1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5개 사업에 3억 5,7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3,100만원 증액,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1억 2,000만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는 경로식당 운영 등 17개 사업에 40억 4,9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는 영유아보육료 등 17개 사업에 117억 5,5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3,7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13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재건축 사업 관리 등 2개 사업에 3,9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관리 등 2개 사업에 7억 2,300만원 증액, 건축과는 건축행정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2,500만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6개 사업에 171억 3,000만원 증액, 치수과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에서는 기타수입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