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엄주완입니다. 건설과에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군 관내에 모든 중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며, 그 순위부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은 우리가 중장기개발 계획을 놓고 보면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등인데,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어느면 어느지역에 투자액이 얼마고,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사업이 완료가 되는지, 또 오지개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군도 확포장 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그런 계획과 또는 노선 이름, 기점ㆍ종정과 거리, 사업비, 완공 예정년도 이런 순위로 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촌면 소재 전주 상수도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적응을 해가면서 우리가 삶을 개척해 왔고, 그것이 순리요, 그것이 사는 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군 관내에다가 전주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순리를 역행을 해가지고 우기 관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수자원을 전주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보상을 약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와 같은 경우는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만큼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받던 그런 직간접적의 피해보상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해보다도 그 물의 진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전주시와 우리군과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금년과 같은 경우는 물의 중요성을 어느해보다도 피부로 느꼈는데, 금년에 못받고 지금까지 와 있는가?

전주시에서 안주겠다는 명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만약에 금년에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못받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럴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 10월 20일자 전북일보에 전주시는 만수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은 전주시는 앞으로 물이 필요없게 됩니다. 용담댐이 개발되고 또 금강물을 사용하면은 어느지역보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의 도시로 해서는 물이 만수라고 하는 그런제하의 기사도 있었던 일이 있고, 또 며칠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금년에 제한급수시 물값 지출에 대한 전주시의회 질문을 한 것을 보니까 금강물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물을 쓰든 안쓰든간에 전주시에 물값을 주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쓴 양보다 쓰지않는 양에 대한 물값이 3,4억원이 더 나갔다라고 하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러한 물값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