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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안항선 의원 구정질문

제57회 제2차 본회의1996-04-25

안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사출신 안항선입니다. 산업과장에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UR대비등 각종 보조금사업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몇년전부터 특산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특산단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우리군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실특산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특산단지가 총 몇개이며, 산업과에서 자체 판단한 결과 운영이 잘된 곳이 몇개소이며, 부실특산단지가 몇개소이고, 부실단지가 된 근본원인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 현장 사무소를 농지에 신축한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를 다니다 보면은 건축폐자재등을 불법으로 농지에 매립한 곳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용한 농지 단속실적과 처리 내력 그리고 이에 대한 금후대책에 대하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