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구정질문

제 질문사항은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농업진흥과라고 하면 농촌에서 제일 포인트를 갖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상관이 되어서 모든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농가에서 이해가 안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를 방향을 모르는 농가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간단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크고 작건간에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면사무소로 일괄적으로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면장이 되든 면직원이 되든간에 공청회가 안되면은 면의 게시판에 확실히 무슨 사업은 몇월달까지 사업계획서를 올려야만 농가에서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지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농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 확정이 되는데, 우리면 같은 경우에 금년에 그것을 우롱을 당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경쟁력 양돈사업이라고해서 지난번에 확인 나온다고 하니까 전화상으로 실무자가 우리면에다가 아무개 사업을 줘야겠으니 그사람 선정해야 겠습니다.

실무진은 전혀 모르는거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다른 면에서 다 안한다고 하니까 쳐진 것을 우리 지사면에 주어 가지고 월동기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명분있게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한가지는 법인 농가의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필수적으로 농기계 창고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척사항이 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법인농가에 농기계 창고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

현재 연말은 닥쳐오고 언제 해야 되는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