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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안항선 의원 구정질문

제73회 제3차 본회의199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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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면 안항선 의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금고자금 회수에 있어 고질적인 체납자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고질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예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고질체납자 체납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명내지 7명의 농가가 공동으로 농기계 보관칭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에는 부락에서 공동창고로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배정하는 것이 예년과 같이 선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