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구정질문

노두상 의원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당시에 제가 지적한 것이 한건 있습니다. 오수분뇨처리 방류수를 3.4km의 통관을 묻어서 둔덕 하류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필요없는 공사를 했다는 대답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공사를 4천9백만원이나 들여서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말하자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신분상 문제는 제치고라도 4천9백만원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됩니다. 4천9백만원 들여서 한 공사에 대하여 철거를 할 경우에는 철거 비용까지를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에 지적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제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면은 그것을 반론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불필요한 시공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공사비를 들여서, 더구나 지역간의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뜻있는 사람의 빈축을 살 수 있는 일을 해 늘고 의회 의원이 감사에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신 내용이 구렁이 담 넘어가려는 식이 아니고 의회를 완전히 경시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회는 군민이 뽑아서 군정집행을 감시하라고 보낸 의원들로 구성된 것이 의회인데,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하고, 문책하고, 변상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이리저리 난처하다, 곤란하다, 정관이 어떻다, 또 비용이 든다 이런 말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고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의회의 말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려고 하면은 제 소신의 변화가 없는 한, 내가 잘못 지적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둡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본 의원이 만족할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강도 높은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