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구정질문

흔히 균형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쓰고 있습니다.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10억원이 있는데 각읍면에 1억원씩 나눠주는 것이 균형개발이 아니고 읍면별로 진입로포장이 안된 지구가 가령 오수면에 10지구가 있고, 임실읍에 2지구가 있고, 지사면에 5개지구가 있고 할때, 3개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수면에 3개소를 주던지 오수면에 2개소를 주고, 지사에 1개소를 주어서 개발이 늦은 지역을 개발이 빠른 지역을 따라잡을 있게 해주는 것이 균형개발의 정의인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면에 진입로마저 포장되지 않은 곳이 몇개소에 몇미터이고 그 자금의 소요량이 얼마이고 안길포장이 되고 안된 길이가 어느면은 몇키로이다 라는 이런 기초조사 자체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자원이 생기는대로 조금씩 갈라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군수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5억원이 확보된 것도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면장들한테 2천만원씩 주면서 보고하라.

그러면 그게 진짜 군수가 재량할려고 하는 사업이냐 떡썰어주듯이 갈라주라는 사업이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군수가 또는 과에서 왔을 때 어디가 낙후되어 있고, 어디가 화급하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효율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2천만원씩 주니까 각면에서 알아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은 항상 이것은 개발의지도 없고 재량의지도 거의 없는 이런 사업이 해마다 시행되고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다가 1억원을 주는한이 있더라도 군수가 봐서 진짜 해야 되고 효과적이고 하면 주어야 하고 단 1천만원도 안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재량이 있어가지고 그 재량이 균형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균형적개발사업이 아니고 균형을 마쳐갈 수 있도록 나눠주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다. 각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락에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요건이 있으면 안길은 얼마, 진입로는 얼마, 교량은 몇개, 뭣은 몇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서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날 뜻밖에 기획실에서 4천만원 상당 사업을 2개정도 보고해라, 2천만원 상당의 사업들 2개정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올때 그때 아무런 기초가 없이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이 앉아서 어떤 것을 부탁할까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해서 그 재원이 어딘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사업량이 확실히 얼마인지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방 보고하라고 하니까 대개 5백미터 될 것이다, 2천만원 맞춰라 이렇게 보고해서 사업이 지정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정신차려서 어디가 진짜 소외되었고 급한 것이 미뤄지고 있는가 사람이 없어서 개발이 늦어진다 말이 안나오도록 해야됩니다. 지금 흔히 군의원들도 나오면서 사업을 많이 끌어다 줄 것을 이야기 하고 나는 군에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의원이 군에가서 과에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해달라고 말하고 다니는 군의원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면 무능하고, 일하지 않은 군의원으로 만들어버리는 풍토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군에서는 아까 중기재정계획도 그럽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각면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심의를 잘해서 우선순위를 한개면에 전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광역을 내려다보고 절실한 것이 무엇이며, 중요한 것이 뭣인가를 봐서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개발이 균형개발의지라든지 또는 개발의욕이라든지 우리가 꼭 돈이 오면 그 돈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미리 맞춰두었다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해버리니까 사업이 혼란이 와버려요.

면도가 군도가 되니까 또 혼란이 와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매번 세워왔던들 사업이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6미터 포장하다가 지방도로 되면 7.5미터를 포장해야 되니까 중복이 되고 이상하게 되어서 개발이 사실은 순차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지금은 없다고 믿습니다만은 누가 이사업을 가져왔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의원이 가져왔다 또는 군의원이 가져왔다, 군수가 누구하고 친해서 주었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 개발정서는 절대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실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