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구정질문

질문이라고 생각치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맛나는 임실건설을 군수님이 군정구호로 내걸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을 증대해서 살맛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개발을 많이 해서 살맛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군민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들렸을 때에 따뜻함을 느낄수 있고, 친절함을 느낄수 있고, 속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은 군수권한과 역량으로 충분한 것임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서류를 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다시 오라고 한다든지, 한번 하러 가서 시정해 오라고 하여 다시 가져왔는데, 또 그다음에 무엇이 또 부족하다고 다시 하도록 2~3번 오게 하는 말하자면 민원서류 처리를 한다든지, 지금 1회방문제도가 사실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여러번 군청을 드나들고도 민원을 해결못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명확히 해 주지 않아서 민원인이 혼란이 있고, 나중에 두세번째 방문할 때, 이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차량검사를 하러 갔는데 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할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차적이 전주시에 있었는데, 남원에 가면 팩스로 해서 등록증을 발부해 준다고 해서 남원 민원실에 갔다가 무한을 당하고 돌아와서 전주 갔다가 올 시간은 너무 없고 해서 임실읍 민원실에다가 이야기 하니까 와보라도 했는데, 차적이 분명히 전주에 있는 등록증을 임실읍 민원실에서는 해 주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안되는 것이 임실에서 되요.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보낸 것이 남원시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았다가 찾아서 해 준 것이 임실 민원실의 차량담당자라는 것을 실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읍면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민원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은 어디어디 장부를 대조해서 어떠한 도장을 찍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부하라는 민원편람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재임할 때에 그런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민원 편람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해 두고 이런 민원은 어떠한 장표를 찾아서 대조하고 어떤 확인 도장이 필요하고 어떤 결재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편람을 만들어 두어서 주 1회라든지 월 1회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산업계 직원도 민원실에 가서 또는 총무계 서류,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다른계 직원도 해줄 수 있는 민원실력을 700여 공무원이 습득을 해 두면 담당자가 없어서 민원을못한다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주안을 두시고 아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이 효과가 큰 것이 아니니까 가끔 면직원들을 모여놓고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민원을 몰라서 담당자가 없으니까 못하는 사례는 우리 임실군 산하에서는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직원 붙친절, 군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안하는 것이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불만이 민원인들에게 표출되는 사례등 사기앙양 체제도 여러면에서 고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기앙양책이라면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던지 상벌을 공정하게 한다던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너무 편하게 노는 부서가 있는가도 잘 인력진단을 해서 해 주는 이런 진짜 영구를 많이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실군 산하공무원들은 전부 친절하고 전부 민원에 소상하고 될일은 되고, 안될 일은 안되고, 될 일은 빨리되고 편리하게 되는 이런 공직풍토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