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미시령 통행료 손실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게 작년까지는 오히려 도비를 시군에 지원해 줘 가지고 했고 올해부터는 아마 전환사업으로 바뀐다라는, 2026년에 바뀐다라는 그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먼저 ’18년도부터 20억, 56억, 40억, 5억 7,000만 원, 8억, 10억, 5억,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6,000만 원이 지원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1억 8,000만 원.

그런데 이번 2026년도에는 6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비 3억, 시군비 3억인데 그러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