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구정질문

노두상입니다. 본건 질문을 위해서 저는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부군수님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한 것은 직위를 뜯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군이나 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읍면에 대하여 조금 소홀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자 개정된 인사규정을 보면은 면장이 결원시에 군 6급이 승진을 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과장이 결원시에는 어떻게 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부면장은 군계장으로 전입하지 않고 면장으로 승진할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군계장과 부면장 2명을 놓고 볼때 언제든지 승진의 우선수위는 군 6급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6급계장은 실무자고, 부면장은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6급계장을 4명내지 7명을 통솔하는 경륜이 쌓인 고참 6급입니다. 그런데도 군 6급에게 승진기회를 완전히 송두리째 명문화시켜서 앗아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부면장이 결원시에는 면 6급이나 군 7급에서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규정은 군 7급은 면 6급과 대등하다는 얘기가 되거나 오히려 그 우선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군에 근무할 때 사단사령부 부관 참모부에서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참모장은 평소에 연대장에게 지시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행사에 의자를 배석한 것으로는 연대장 다음에 참모장이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사령부는 예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특과는 보병, 포병, 기갑대부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맥략으로 말하자면 교육부나 교육위원회, 교육청은 일선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며, 교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도 되고, 군은 면을 지휘ㆍ감독하는 것도 있지만은 면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산하 행정에서 가장 대민접촉을 해야 되고, 일선부서에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을 선도하고, 군민을 교합하는데 가장 체감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읍면을 위해서 상위 군부, 도부, 내무부가 있는 것이지, 내무부, 도, 군을 위해서 읍면이 존재한다는 논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도 읍면이 활성하되어 가지고 과연 뜻하는 군정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군대로 전방 근무를 해야 장교가 승진을 빨리합니다.

경찰도 전경을 갔다와야 승진을 빨리 합니다. 교육공무원도 도서벽지 근무를 해야 고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항상 인사때마다 보면 인사권자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항상 인사우대를 받아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읍면은 무능한 사람만 모이게 되고, 희망없는 사람만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읍면직원의 사기는 여간 저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이제까지 조정해 온 것도 문제가 잇다고 생각하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이시점에서 더욱 이 규정을 명문화시켜 가면서까지 면부를 소외시키겠다는 생각은 군수님의 평소방침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가 읍면과 군부를 같이 끌어안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서 지역개발과 대민행정에 전념하고자 한다면 이런규정의 발상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빈다.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저촉문제, 이 규정이 개정될 때의 구체적인 저의를 소상하게 설명해서 저희 의원과 군민들이 또는 신하공직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