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구정질문

방금 김용욱 의원이 보충질문 하실 때 다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기계가진 업자들이 지금 시골에서 제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년내내 그사람 비위 안맞추어 놓으면 그때 그것을 감정을 결부시켜서 안해줍니다. 내가 이런 행실을 목격했습니다.

작년 한동네에 업자가 2명 있는데 작년에 저업자한테 했다고 해서 올해 이업자가 안해줍니다. 보통철포가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니죠.

저도 현지 면장으로 있을 때 그사람들 모여놓고 가격조절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을 행정서 손을 대어 가지고 안들을 때에 대비를 하고, 안들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준비없이 가서 건들면 공권력이 무시만 당하고 말아 버립니다.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고, 대안이 있어야 손을 댑니다.

말하자면 담합이 됩니다. 지역담합이 되고, 시기담합이 되고 또는 가격담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반당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마 계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두락당 그렇습니다. 가격이 반당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가격 물어본 것이 두락당 그런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계획 답변에서 깜빡 놀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찌 증산계획이 구체적인 원인별 소득계획없이 가상적으로 생깁니까? 저는 절대로 금년도 수확이 작년도 수확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직접 짓습니다만은 엄청난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들었는가 현대화 정책을 좀 보세요 과장님! 조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곡 500은 정곡 350kg 내지 380kg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 증산계획이 300kg내의 반수가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다수확 농가는 전국 반당 600 이상을 했어야 1십만원을 보상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곡이라는 말을 했는데 계수가 틀렸거나 조곡이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증산계획이 아무리 가상적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계획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게 탁상공론으로 한번 정해놓고 보자.

어차피 작년에 500을 했는데 올해 490을 할 수가 있냐 이런생각에서 행정을 한다면은 진짜 그것이 탁상공론이고,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 과에다가 임실군 증산계획을 맡겨놓으면 보고도 탁상으로 해버리면 끝나지요 그런것은 대단히 본 의원을 실망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