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구정질문

노두상입니다. 물값 받는다는 것은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우리군 자립도를 23%로 끌어 올리겠다는 지대한 사항인데, 금강물을 쓴 것하고 형평이 안맞게 계약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폐권 하나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한참 가물때 임실군에서 흘러간 물을 옥정호로 흘러가게 놔두고 개폐권을 행사해봤던들 과연 임실군만 욕 먹는 일인데, 이렇게 시군간 협상이 애매하고 좀 졸열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주시가 빚이 많아서 그 이자부담만 하느라고 재정적 압력이 크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주시의회를 한번 가보십시요. 돈 많은 시입니다. 시의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이런데 빚내서 이자 갚느라고 자기 시민의 음료수를 공급하는데 돈 1,2억원 주는 돈까지도 예산타령을 하면서 반영을 못하는 것이 과연 계약관계 당사자들이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보상이 전주시로부터 온 돈을 가지고 그 수계 개발에만 쓰는 것은 아까 엄의원의 얘기와는 저는 방향을 달리합니다.

이것이 임실군 잡수입으로 들어오는지 무슨 세입으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계면 산수리에서 모래를 팔았습니다. 그 모래 판 돈을 삼계면 개발에 써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삼계면 산수리에서 모래를 파니까 길도 넓히고, 먼지가 나고, 굉음이 나서 잠을 못자고,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는데, 그 돈을 삼계면 개발에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실군 세입으로 해서 공정하게 갈라써야 한다는 얘기와 현재 전주시에서 받은 돈을 수계에만 주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작로 문제를 엄의원님이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사항중에 경작로 문제가 나옵니다. 삼계면 경작로가 한 5킬로정도 배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삼계면 산업계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작로를 선정할 때 기계가 들어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사시사철쓰는 데가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기계가 들어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농로성, 진입로성 경작로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겨울철에도 이용하는 데를 우선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놔두었더니 우측 도로가 포장이 되었는데, 바로 논 하나사이 좌측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포장되는데 기계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논 하나를 사이에다 놓고 이쪽에다가 포장을 해놨습니다. 공정히 5킬로를 가지고 이런 데까지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가 보다고 그냥 넘어가다가, 그러면 이쪽에 인가가 있는 데를 들어가는 그 경작로는 포장이 되냐고 물었더니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는 질퍽질퍽한 겨울철에도 다니고, 이곳은 단 한차례 농사철에 경운기 1, 2번 들어가는데, 어째서 이쪽이 빠지고, 저쪽이 들어왔냐고 면에 가서 따진 일이 있습니다. 이 말끝에 여기는 농로가 있던 것이라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로가 없어지고 경작로가 되었는데 농로가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쪽 도로가 없어서 애를 먹는데 여기가 왜 빠졌냐 했더니 거기도 농로가 있었던 곳이라 안된다. 그러면 농로가 없던 마을과 마을간에 통행로가 있으면은 버스도 넣을 수가 있어서 좋을텐데 왜 안넣냐 했더니 군에서 한 것이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군민에게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정하는가 지침이 또 그런것인가 하고 군에 와서 물어봤더니 말하자면 농로지역이나 농어촌도로계획이 있는데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됩니까? 그런데까지 농로를 다시 확포장하고 또 경작로 확포장지역이 과연 어느세월에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선 도로를 포장해야 할 곳을 제쳐두고, 말하자면 기한없는 약속을 해 놓고 다른 데다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은 들여도 행정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위화감이 옵니다. 여기는 누가 있으니까 되고, 여기는 사람이 병신같은 놈만 있으니까 못준다 이런 위화감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회기동안에 그 얘기를 하는데, 진입로포장이 안되었는데 안길포장이 먼저 된다든지, 안길 포장이 안되었는데 골목포장이 먼저 된다든지, 골목포장도 안되었는데 마당포장이 먼저 된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왜그러냐면은 분야별로 예산이 따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포괄적으로 군수한테 주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봐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경작로 돈 따로 나오고, 안길 돈 따로 나오고, 뭣 돈 따로 나와 가지고 사업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적에 그중에는 진입로가 확포장이 안되었는데, 안길이 먼저 되고 말하자면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던 것은 진입로와 같은 것은 안되고 또 큰안길이 안되었는데 골목이 먼저 됩니다. 개발의 순서를 잃고, 방향을 잃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21세기를 바라보는데, 진입로가 안된 마을이 몇개인지 파악되어 있느냐?

마을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아직도 포장이 안되었다고 보느냐? 이것은 몇년까지 가야 되느냐? 이쪽에 바로 포장도로가 있는데 이쪽에다 도로를 다시 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풍성풍성하고, 다리가 우선쓸만한데 그것을 부수고 큰 다리를 놓는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좋은데, 굶어 죽는 놈은 굶어죽고, 지금도 버선발을 끌고 다녀할 곳이 방치되어 있는데, 원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ㆍ건설과에서 사업배정의 원칙이 없습니다. 하물며 군수가 어떤 유지의 부탁을 받고 지시를 하고, 부군수가 부탁을 받고 지시를 해버리고, 과장이 부탁을 받고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최소한도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번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 권한을 면보다도 군에서 쥐고 있고, 군보다도 도에서 지침을 만들때 원칙을 딱 고정시켜버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담을 하고 경지정리한 데는 어느 하세월에 포장될지 모르고, 지금 부담도 없이 경지정리한 데는 기계화 경작로는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올법한데, 이것은 건의를 하고 또 여기서 상부의 지침에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해야할 의연한 각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구사항 반, 질문사항 반,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혼란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전주시 협약관계가 과연 군에서 전주시를 다루는데, 약소국가가 강대국가 가서 협상하듯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영원히 거기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이 중요도나 선호도가 뒤죽박죽 된 행정을 영원히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