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구정질문

노두상 의원입니다. 민선군수는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군수 신성불가침한 고유권한인 인사관리 문제와 의회 즉 대군민약속이행에 대한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대군민 약속 이행사항은 사안이 복잡할 것으로 미루어 서면답변으로 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이전까지 본 의원이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인사관련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로 군수께서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는 재야에 계셨습니다. 그시절 군청인사를 보고 느꼈던 인사부조리의 독소인 외압, 금권, 지연, 학연, 혈연등의 인사검토로 조직내 불만이 고조되고 기강화합이 깨지고, 불신, 불경, 무사안일이 팽배해져 가는 공직사회를 한탄스러운 눈으로 봤을 것이고, 내가 군수가 되면 공정명쾌한 인사로 만사를 순리로 풀어가겠다는 결심도 한 것으로 아는데, 임기 2년반에 이르는 동안에 임실군 인사에 대해서 과연 외압, 금권, 지연, 혈연, 학연으로부터 당당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자부하시는지 자평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95년 9월 의회에서 본의원이 거론해서 임실내무 12100-506 임실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 규정중 개정규정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일선 읍면직원의 사기를 엄청나게 저상시켜서 읍면활성화가 어렵다는 이유를 절절히 지적했고, 상위법 제출을 들어 원인무효로 폐기를 요구해서 이용한 부군수가 대신한 답변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즉 앞으로 그러한 내용의 인사는 문제삼지말라 하는 부탁이었고, 하지도 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이 안을 다시 책정해서 지금 그대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음은 즉 군민을 무시고 기만한 행위로 보는데 이에 관해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세째, 세무직 공무원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시험도 한번 더 치루고 전문교육도 한번 더 받고 해서 인사우대를 받을 희망에 차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직인사를 단행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