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구정질문

조직의 생명은 기강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기강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처벌을 당해야 할 사람도 처벌을 해야 할 사람도 같은 고용자적 입장에 있어요, 나도 머슴을 사는 사람이고 처분을 해야 할 사람도 머슴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도 처벌을 못하는 것이 현재 공직사회입니다.

더구나 민선군수 시대에 와서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내 목을 누가 치랴 하는 생각 때문에 겁을 먹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직사회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벌을 받지 않을려고 하는 노력이 헤이 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면장시절에 감사계장이 제 사무실로 온 일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한 일이 있거나 조금 실수를 해서 잘못한 사람을 감사해서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임실군 관내에서 나쁜 놈이라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감사계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면장 할 때 기획감사실장이신 박병섭씨가 감사계장 시절에 삼계면에 와서 일주일간 감사를 하고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감사계장 앞에 제일 많이 불려가서 제일 많이 혼이 나고, 제일 많이 사유서를 쓰고, 시말서를 쓴 사람이 우리 면사무소 보배이다. 그사람이 우리 면사무소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다. 게으르거나 일을 시키지 못해 가지고 세금이나 받아오고 출장이나 하던 사람, 말하자면 문서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은 지금 감사기간동안 한 일이 없어 감사도 받지 않고 놀았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장 앞에 가장 많이 불려간 사람은 우리 면사무소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시말서 내용만 보고 징계를 한다면 누가 무사안일주의자자 안되겠느냐? 이것을 참작해 달라고 해서 부탁한 일이 있어요.

공직사회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로 착오를 낸 사람이 가장 많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단 10%를 감원할려면 훈계나 징계를 맞은 일이 있는가부터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공직자가 복지부동하고 좌고우면하면서 처질 수 밖에 없으며 조직이 비활성화 되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공직사회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현재 공직사회내에 있어야 할 사람과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과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오면 미안하지만 차등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일을 견디는 사람은 조금 승진도 빨리 하고, 항상 뒷전에 앉아서 사고나 치고 부조리나 저지르고 주위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은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공직사회 기강이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